법인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Körperschaftsteuergesetz
제정/개정일

1976. 08. 31 제정 / 2017. 07. 1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법인세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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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Körperschaftsteuergesetz
이형법령명

KStG
제정일

1976. 08. 31.
개정일

2017. 07.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법인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730
제어번호

TLAW1201900160

목차
법인세법
제1부 납세의무 1
제1조 무제한적 납세의무 1
제2조 제한적 납세의무 3
제3조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및 마을공동체의 납세의무 제한 5
제4조 공법인의 영리사업체 6
제5조 비과세 7
제6조 연금금고, 장례금고, 질병금고, 공제금고의 비과세 제한 26
제6a조 전액 납세의무가 있는 공제금고의 소득 계산 29
제2부 소득 29
제1장 일반규정 30
제7조 과세의 근거 30
제8조 소득의 결정 31
제8a조 법인의 이자비용 손금산입 제한(이자제한) 37
제8b조 기타 법인과 사단에 대한 지분 참가 39
제8c조 법인의 결손공제 49
제8d조 지속적 이월결손금 53
제9조 공제 가능 비용 56
제10조 공제 불가능한 비용 61
제11조 해산과 청산(청산) 62
제12조 독일연방공화국의 과세권 상실 또는 제한 63
제13조 비과세의 개시와 소멸 66
제2장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특별규정 68
제14조 기관회사로서의 주식회사와 주식형 합자회사 68
제15조 연결납세 시의 소득 계산 75
제16조 보상금 지불 77
제17조 기관회사로서의 그 밖의 자본회사 78
제18조 (삭제) 78
제19조 지배회사의 세금공제 79
제3장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에 대한 특별규정 80
제20조 변동준비금과 손해준비금 80
제21조 보험료 환급 82
제21a조 상환준비금 85
제4장 조합에 대한 특별규정 86
제22조 조합의 환급 86
제3부 관세,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 87
제23조 세율 87
제24조 특정 법인에 대한 공제 88
제25조 산업 및 경제 조합, 농림업단체에 대한 공제 88
제26조 외국소득에 대한 조세 공제 90
제4부 명목자본금이 아닌 자본출자와 법인세 납세의무의 발생 및 부과 91
제27조 명목자본금이 아닌 자본출자 91
제28조 명목자본의 준비금 전환 및 명목자본 감소 97
제29조 기업 전환 시의 자본 변화 99
제30조 법인세의 발생 101
제31조 법인세의 신고의무, 부과 및 징수 102
제32조 원천징수 특별규정 103
제32a조 은닉배당 또는 은닉출자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부, 취소 또는 변경 109
제5부 위임규정 및 종결규정 110
제33조 위임 110
제34조 종결규정 116
제35조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의 법인, 사단 또는 재단에 관한 특별규정 130
제6부 주주귀속제에서 반액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특별규정 131
제36조 최종액 131
제37조 법인세 환급액 및 법인세 감면 135
제38조 법인세 증가 141
제39조 지분소유자의 출자 및 특별증명 147
제40조 (삭제)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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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7. 18.
법제처
1999. 4. 22.
한국조세연구소
2017. 7.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5. 7. 18.	법인세법	법제처
개정	1999. 4. 22.	법인세법	한국조세연구소
개정	2017. 7. 18.	법인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2006년 독일조직재편세법	Umwandlungssteuergesetz
독일	명령	법인세법 시행령	Körperschaft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러시아	법률	기업및 단체의 법인세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алоге На Прибыль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말레이시아	법률	투자진흥법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ÁP DỤNG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INH DOANH TẠI VIỆT NAM HOẶC CÓ THU NHẬP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기업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명령	No. 201/2013/TT-BTC,2013.12.20 베트남 APA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áp dụng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APA) trong quản lý thuế
베트남	명령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법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법인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스페인	법률	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Ley 4/2020, de 15 de octubre, del Impuesto sobre Determinados Servicios Digitales
알제리	명령	2009년 금융법 보완안과 관련한 2009년 7월 22일의 명령 제09-01호	Ordonnance n° 09-01 du 29 Rajab 1430 correspondant au 22 juillet 2009 portant loi de finances complÈmentaire pour 2009
영국	법률	법인세법(2009) [부분번역]	Corporation Tax Act 2009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일본	법률	지방법인세법	地方法人税法
일본	법률	법인세법	法人稅法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세무규칙	稅務規則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사영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私营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조세관리 잠정방법	非居民承包工程作业和提供劳务税收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및 법인세 인하 경로 변경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59호 법률	Loi n° 2019-759 du 24 juillet 2019 portant création d'une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cation de la trajectoire de baisse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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