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小企業支援法
제정/개정일

1963. 07. 15 제정 / 2018. 07. 04. 개정
주기 사항

2000년 법률 제43호에 의하여「中小企業指導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지원법(中小企業支援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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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指導法
제정일

1963. 07. 15.
개정일

2018. 07. 0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9号
제어번호

TLAW1201900158

목차
중소기업지원법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중소기업지원계획) 4
제4조 6
제5조(경제산업대신의 조언) 7
제6조(기준의 작성) 7
제7조(지정) 7
제8조(지정법인의 의무 등) 9
제9조 삭제 9
제10조 (국가의 보조) 9
제11조(중소기업의 경영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등록) 10
제12조(중소기업의 경영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된 시험) 11
제13조(인정정보제공기관) 13
제14조(개선명령) 15
제15조(인정의 취소) 15
제16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15
제17조(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의 인정정보제공기관협력 업무) 17
제18조(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인정정보제공기관협력업무) 17
제19조(보고 및 검사) 17
제20조 (벌칙) 18
제21조 18
제22조 18
제23조 19
부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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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6. 5. 16.
법제처
2005. 7. 26.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18. 7. 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6. 24.
중소기업청
2011. 6.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5. 16.	중소기업지도법	법제처
개정	2005. 7. 26.	중소기업지원법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18. 7. 4.	중소기업지원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1. 6. 24.	중소기업지원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1. 6. 24.	중소기업지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中小企業支援法施行令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中小企業發展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미국	법률	소기업 채무자의 구조 개편	Small Business Debtor Reorganization
미국	법률안	중소기업청 대출제도를 통해 피고용인 소유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expand opportunities available to employee-owned business concerns through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program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중소기업지원법(2010)	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미국	법률	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오스트리아	법률	중소기업의 특별 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besondere Förderungen vo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의회의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지침안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인도네시아	법률	영세중소기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20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08 Tentang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시행령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小規模企業振興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명령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특정상업집적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商業集積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 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事業性融資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현대화자금조성법	中小企業近代化資金等助成法
태국	법률	2000년 중소기업진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วิสาหกิจ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 พ.ศ. ๒๕๔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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