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고용회사 규제에 관한 1994년 6월 1일 법률 제14/1994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14/1994, de 1 de junio, por la que se regulan las empresas de trabajo temporal
제정/개정일

1994. 06. 01 제정 / 2018. 06. 21. 개정
언어 주기

스페인어ㆍ한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임시고용회사 규제에 관한 1994년 6월 1일 법률 제14/1994호,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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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14/1994, de 1 de junio, por la que se regulan las empresas de trabajo temporal
제정일

1994. 06. 01.
개정일

2018. 06.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Sentencia del TC 69/2018
제어번호

TLAW1201900157

목차
임시고용회사 규제에관한 1994년 6월 1일 법률 제14/1994호
제정 사유 2
제I장 임시고용회사 5
제1조(개념) 5
제2조(행정허가) 6
제3조(재정보증) 10
제4조(등록) 11
제5조(노동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무) 12
제II장 파견계약 13
제6조(적용 사례) 13
제7조(기간) 14
제8조(배제) 15
제9조(사용자회사의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하는 정보) 16
제III장 임시고용회사의 노동관계 16
제10조(형식 및 기간) 16
제11조(근로자의 권리) 18
제12조(회사의 의무) 20
제13조(단체교섭) 21
제14조(일반 노동규정의 적용) 22
제IV장 사용자회사와 근로자의 관계 22
제15조(근로활동의 지휘 및 관리) 22
제16조(사용자회사의 의무) 23
제17조(사용자회사에서 파견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4
제V장 위반 및 제재 26
제18조부터 제21조 (폐지) 26
제VI장 임시고용회사의 다국적 활동 26
제1절 스페인에서의 유럽연합 및유럽경제지역 임시고용회사 활동 26
제22조(스페인에서 활동하는 유럽연합 및유럽경제지역 임시고용회사의 요건) 26
제23조(스페인 사용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정) 28
제24조(위반) 28
제25조(제재) 30
제2절 유럽연합 또는유럽경제지역에서의 스페인 임시고용회사 활동 31
제26조(스페인 임시고용회사의 다국적 활동에 적용되는 규정) 31
제27조(위반 및 제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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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6. 21.	임시고용회사 규제에 관한 1994년 6월 1일 법률 제14/1994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근로자 파견법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bei grenzüberschreitenden Dienstleistungen
유럽연합	법률	노무서비스 제공에 있어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6년 12월 1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6/71/EC)	Directive 96/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6 Concerning the Posting of Workers 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인도네시아	명령	도급/용역 공급 회사 허가 절차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KEP.101/MEN/VI/2004 tentang Tata Cara Perijinan Perusahaan Penyedia Jasa Pekerja/Buruh
일본	법률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 정비 등에 관한 법률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 취업조건정비 등에 관한 법률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노무파견 잠행규정	劳务派遣暂行规定
중국	규칙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劳务派遣行政许可实施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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