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립산림과학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50. 05. 11 제정 / 2014. 06. 04. 개정
주기 사항

「農林物資規格法」->「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70년 5월 23일 법률 제92호) -> 현 법명(2013년 6월 28일 법률 제70호)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법률 현황, 국립산림과학원, 2016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JAS法,日本農林規格法
제정일

1950. 05. 11.
개정일

2014. 06.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1号
제어번호

TLAW1201900144

목차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법률의 목적) 2
제2조(정의 등) 2
제2장 삭제 3
제3조 삭제 3
제4조 삭제 3
제6조 삭제 3
제3장 일본농림규격의 제정 3
제7조(일본농림규격의 제정) 3
제8조 4
제9조(일본농림규격의 확인, 개정 및 폐지) 4
제10조 4
제11조(공시) 5
제12조(일본농림규격의 호칭 금지) 5
제13조(공청회) 5
제4장 일본농림규격에 따른 등급평가 5
제1절 등급평가(제조업자 등에 의한 등급평가) 5
제14조 5
제15조(소분업자에 의한 등급 표시) 7
제15조의2(수입업자에 의한 등급 표시) 7
제2절 등록인정기관 8
제16조(등록인정기관의 등록) 8
제17조(실격조항) 8
제17조의2(등록 기준) 8
제17조의3(등록 갱신) 9
제17조의4(계승) 10
제17조의5(인정에 관한 업무 실시) 10
제17조의6(사업소 변경 신고) 10
제17조의7(업무 규정) 10
제17조의8(업무의 휴폐지) 11
제17조의9(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1
제17조의10(적합명령) 12
제17조의11(개선명령) 12
제17조의12(등록 취소 등) 12
제17조의13(장부 기재) 13
제17조의14(비밀유지업무) 13
제17조의15(일본농림규격 등록인정기관이라는 명칭의 사용 금지) 13
제3절 등급평가 표시 보호 13
제18조(등급평가 표시 금지) 13
제19조(포장재료 등 재사용의 제한) 14
제19조의2(개선명령 등) 14
제4절 외국에서의 등급평가 15
제19조의3(외국제조업자 등에 의한 등급평가) 15
제19조의4(외국소분업자에 의한 등급 표시) 15
제19조의5(등급 표시 금지) 15
제19조의6(준용) 16
제19조의7(외국제조업자 등의 공시) 16
제5절 등록외국인정기관 16
제19조의8(등록외국인정기관의 등록) 16
제19조의9(등록 취소 등) 17
제19조의10(준용) 18
제6절 등급 표시된 농림물자의 수입 등 18
제19조의11(등급 표시된 농림물자의 수입) 18
제19조의12(등급 표시 제거 등) 19
제5장 음식료품 이외의 농림물자 품질 표시 등의 적정화 19
제19조의13(제조업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표시 기준) 19
제19조의13의2(품질에 관한 표시 기준의 준수) 20
제19조의14(표시에 관한 지시 등) 20
제19조의14의2 20
제19조의15(지정농림물자에 관련된 명칭 표시) 20
제19조의16(명칭 표시의 제거명령 등) 21
제6장 잡칙 21
제20조(입회검사 등) 21
제20조의2(센터에 의한 입회검사 등) 22
제20조의3(센터에 대한 명령) 23
제21조(농림수산대신에 대한 신청) 23
제21조의2(내각총리대신 또는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신청) 24
제21조의3(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자격 제공 등) 24
제22조(식품위생법 등의 적용) 24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24
제7장 벌칙 25
제24조 25
제25조 25
제26조 25
제27조 25
제28조 26
제29조 26
제30조 26
제31조 26
부칙 초 27
부칙(쇼와 26년 6월 9일 법률 제223호) 초 27
부칙(쇼와 27 년 6월 12일 법률 제186호) 초 27
부칙(쇼와 27년 7월 31일 법률 제291호) 초 27
부칙(쇼와 28년 9월 1일 법률 제259호) 초 27
부칙(쇼와 32년 5월 2일 법률 제97호) 초 27
제1조(시행일) 27
부칙(쇼와 45년 5월 23일 법률 제92호) 초 27
부칙(쇼와 53년 7월 5일 법률 제87호) 초 28
제1조(시행일) 28
부칙(쇼와 58년 5월 25일 법률 제57호) 초 28
제1조(시행일) 28
부칙(쇼와 59년 5월 1일 법률 제23호) 초 28
부칙(헤이세이 5년 6월 21일 법률 제77호) 초 29
제1조(시행일) 29
제2조(경과조치) 29
부칙(헤이세이 5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초 29
제1조(시행일) 29
제2조(자문 등이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9
제13조(법칙에 관한 경과조치) 29
제14조(청문(聽聞)에 관한 규정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29
제15조(정령의 위임) 29
부칙(헤이세이 9년 4월 9일 법률 제33호) 초 30
제1조(시행일) 30
부칙(헤이세이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 30
제1조(시행일) 30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30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30
제161조(불복제기에 관한 경과조치) 31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31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2
제16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32
제250조(검토) 32
제251조 32
제252조 32
부칙(헤이세이 11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초 32
제1조(시행일) 32
제3조(직원의 신분 승계) 33
제30조(별도로 정하는 경과조치) 33
부칙(헤이세이 11년 7월 22일 법률 제108호) 33
제1조(시행일) 33
제2조(일본농림규격에 관한 규격의 시행 전 기준) 33
제3조(일본농림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34
제4조(농림물자의 제조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34
제5조(등록 등급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36
제7조(품질에 관한 표시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36
제8조 37
제9조(기타 처분,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37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7
제11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37
부칙(헤이세이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37
제1조(시행일) 37
부칙(헤이세이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83호) 초 37
제1조(시행일) 37
제9조(센터에 대한 구법의 규정 적용) 37
부칙(헤이세이 12년 4월 28일 법률 제54호) 초 38
제1조(시행일) 38
부칙(헤이세이 12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38
부칙(헤이세이 14년 6월 14일 법률 제68호) 39
제1조(시행일) 39
제2조(표시 관련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39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9
부칙(헤이세이 17년 6월 22일 법률 제67호) 초 39
제1조(시행일) 39
제2조(시행전의 준비) 39
제3조(도도부현에 관한 경과조치) 39
제4조(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40
제5조(등록 등급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40
제6조(인정제조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41
제7조(인정소분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42
제8조(인정수입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43
제9조(시행 전 제조업자 등에 관련된 인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43
제10조(등록인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43
제11조(등록외국등급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12조(인정외국제조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13조(인정외국소분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46
제14조(시행 전 외국제조업자 등에 관련된 인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47
제15조(등록외국인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47
제16조(등록인정기관이 시행한 처분에 관련된 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47
제1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7
제20조(정령에의 위임) 47
부칙(헤이세이 17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초 47
부칙 (헤이세이 19년 3월 30일 법률 제8호) 초 47
제1조(시행일) 47
제2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22조(정령에의 위임) 48
부칙(헤이세이 21년 4월 30일 법률 제31호) 48
부칙(헤이세이 21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초 48
제1조(시행일) 48
제8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9조(정령에의 위임) 49
부칙(헤이세이 25년 6월 28일 법률 제70호) 초 49
제1조(시행일) 49
제16조(경과조치) 49
제18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9
제19조(정령에의 위임) 49
제19조(검토) 49
부칙(헤이세이 25년 11월 27일 법률 제84호) 초 49
제1조(시행일) 49
제72조(조정규정) 49
제100조(처분 등의 효력) 49
제10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50
제102조(정령에의 위임) 50
부칙(헤이세이 25년 12월 13일 법률 제103호) 초 50
제1조(시행일) 50
부칙(헤이세이 26년 6월 4일 법률 제51호) 초 50
제1조(시행일) 50
제7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51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51
제9조(정령에의 위임) 51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4. 6. 4.
국립산림과학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4.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국립산림과학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菸酒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시행세칙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위반안건 신고장려방법	檢舉違反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案件獎勵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 검사 및 샘플추출 검험방법	農產品檢查及抽樣檢驗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표장관리방법	農產品標章管理辦法
대만	명령	우량농산품 인증 관리방법	優良農產品驗證管理辦法
대만	명령	생산소비이력농산품 인증관리방법	產銷履歷農產品驗證管理辦法
대만	명령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품 관리방법	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管理辦法
대만	명령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가공품 인증관리방법	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인증기관 관리방법	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대만	규칙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시행 세부규칙	農產品生產及驗證管理法施行細則
대만	법률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
대만	명령	농산품 검사 및 검험 방법	農產品檢查及檢驗辦法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미국	명령	밀봉 용기에 포장하여 가열처리한 저산성 식품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미국	법률	신선농산물법(1930)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미국	법률	부패성 농산품법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미국	법률	부패성 농산물법(1930)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미국	명령	라벨, 표시, 시장 정보	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미국	명령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Fish and Fishery Products
미국	명령	식품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기준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베트남	명령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베트남	명령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ẩ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베트남	명령	상품 및 제품의 품질 관리조정의 규제	Quyết định ban hành "Quy chế phối hợp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베트남	명령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베트남	명령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유럽연합	법률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에 관한 지침 2001/18/EC를 수정하는 2015년 3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2015/412	Directive (EU) 2015/4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Amending Directive 2001/18/EC as Regards the Possibility for the Member States to Restrict or Prohibit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n Their Territory
일본	명령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農産物検査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農産物検査法施行令
일본	법률	농산물검사법	農産物検査法
일본	명령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농산물포장표시 관리방법	农产品包装和标识管理办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물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규칙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관리방법	农产品质量安全监测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캄보디아	명령	농산물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Sub-Decree on the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