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제정/개정일

1945. 02. 02 제정 / 2017. 02. 28. 개정
주기 사항

'1943년 6월 3일 법률명령'과 '1944년 6월 3일 및 9월 4일 법률명령'을 포함하여 이 법률명령을 제정함
언어 주기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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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제정일

1945. 02. 02.
개정일

2017. 02.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17-258
제어번호

TLAW1201900141

목차
소년범에 관한 1945년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제I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4-1조 10
제5조 10
제5-1조 12
제5-2조 12
제6조 15
제6-1조 16
제II장 소송 17
제7조 17
제7-1조 18
제7-2조 19
제8조 21
제8-1조 24
제8-2조 25
제8-3조 26
제9조 28
제10조 30
제10-1조 32
제10-2조 33
제10-3조 37
제11조 38
제11-1조 42
제11-2조 42
제12조 43
제12-1조 44
제12-2조 45
제12-3조 46
제III장 소년법원과미성년자중죄법원 47
제13조 47
제13-1조 48
제14조 48
제14-1조 49
제14-2조 50
제15조 56
제15-1조 57
제16조 59
제16조의2 60
제16조의3 61
제17조 63
제18조 64
제19조 64
제20조 64
제20-1조 67
제20-2조 68
제20-3조 69
제20-4조 70
제20-4-1조 70
제20-5조 70
제20-6조 71
제20-7조(폐지) 72
제20-8조 72
제20-9조 72
제20-10조 73
제20-11조 76
제20-12조 76
제21조 76
제22조 77
제23조 79
제24조 79
제III장의2 미성년자경죄법원(폐지) 81
제24-1조(폐지) 81
제24-2조(폐지) 81
제24-3조(폐지) 81
제24-4조(묵시적 폐지) 81
제III장의3 미성년자에 대한형사재판 일시정지 81
제24-5조 82
제24-6조 83
제24-7조 83
제24-8조 84
제IV장 보호관찰 84
제25조 85
제26조 86
제27조 87
제28조 88
제29조(폐지) 89
제30조(폐지) 89
제31조 90
제32조 91
제V장 기타규정 91
제33조 91
제34조 92
제35조 93
제37조 93
제38조 94
제39조 94
제40조 95
제41조 96
제42조 96
제43조 97
제VI장 해외 영토와 마요트데파르트망에 적용할 수 있는규정 97
제44조 97
제45조 98
제46조 99
제47조 100
제48조 100
제49조 103
제50조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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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2. 28.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년사건처리법	少年事件處理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대만	명령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대만	규칙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재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미국	법률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벨기에	법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 (1948)	Criminal Justice Act 1948
영국	법률	형사사법법 (1988)	Criminal Justice Act 1988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1961)	Criminal Justice Act 1961
영국	법률	아동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3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이스라엘	법률	소년(보호·감독)법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인도	법률	소년법	Children Act, 1960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경찰활동규칙	少年警察活動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감별소처우규칙	少年鑑別所処遇規則
일본	명령	소년심판규칙	少年審判規則
프랑스	명령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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