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제정/개정일

2000. 12. 21 제정 / 2012. 06. 28.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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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제정일

2000. 12. 21.
개정일

2012. 06.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No. 82, 2012
제어번호

TLAW1201900136

목차
원예 마케팅 및연구개발서비스법(2000)
제1부 서론 3
제1조(약칭)[주석 1번 참조] 3
제2조(시행)[주석 1번 참조] 3
제3조(개요) 4
제4조(정의) 5
제5조(국가에 대한 구속력) 15
제6조(이 법의 적용) 15
제7조(형법의 적용) 15
제2부 산업서비스법인과 산업수출통제법인 15
제1관 개요 15
제8조(개요) 15
제2관 선언 16
제9조(산업서비스법인과 산업수출통제법인의 선언) 16
제10조(산업서비스법인과 산업수출통제법인의 선언 중단) 19
제11조(선언 중단 이후의 산업 자산과 채무의 이전) 22
제3관 협약서 24
제12조(장관의 협약서 체결) 24
제13조(장관의 협약서 변경) 25
제14조(협약서의 공개) 26
제3부 산업서비스법인의지출과 자금 지원 27
제1관 개요 27
제15조(개요) 27
제2관 산업서비스법인의 지출과 자금 지원 28
제16조(국가의 산업서비스법인에 대한 지급) 28
제17조(산업서비스법인의 국가 지급액 지출) 33
제4부 수출 통제 36
제1관 개요 36
제18조(개요) 36
제2관 수출 통제 37
제19조(규제 대상 원예상품과 규제 대상 원예시장) 37
제20조(명령의 취소) 38
제21조(규제 대상 원예상품의 규제 대상 원예시장으로의 수출 금지) 39
제22조(규제 대상 원예상품의 규제 대상 원예시장으로의 수출면허) 40
제23조(산업수출통제법인의 호주산 원예상품 증명서 발급) 43
제24조(산업수출통제법인이 없는 경우에 차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43
제25조(산업수출통제법인과 그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45
제26조(다른 법률의 적용과 무관) 46
제26A조(관세 정보 열람) 46
제5부 기타규정 46
제27조(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47
제28조(협약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국가의 회수) 49
제29조(장관의 지시) 50
제30조(국가의 정보 열람 등) 52
제31조(기록물관리법(1983)의 적용) 54
제32조(위임) 55
제33조(재산 취득에 대한 보상) 55
제34조(규정) 56
제35조(명령) 57
표 A적용규정, 유보규정 또는 경과규정 58
별표 1 58
제70조(적용규정 ?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제16조) 58
제71조(경과규정 ?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제16조에 따른 결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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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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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6. 28.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뉴질랜드	법률	키위산업 구조개편법(1999)	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1999
뉴질랜드	명령	키위 수출 규정(1999)	Kiwifruit Export Regulations 1999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독일	법률	연방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reinigung des Bundesrechts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Nordrhein-Westfalen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
독일	법률	시장구조법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독일	법률	농업생산을 시장수요에 상응시키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미국	법률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법(1990)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미국	명령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동물 및 생물제제를 위한 상업적 혈액은행	Commercial Blood Banks for Animals and Biologics
벨기에	법률	식물 및 식물성 산물에 해로운 생물의 구제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organismes nuisibles aux végétaux et aux produits végétaux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농지 및 전원개발법 (1988)	Farm Land and Rural Development Act 1988
영국	법률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유럽연합	법률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일본	법률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량・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청년 등의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食料供給困難事態対策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령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청년 등의 농촌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대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식량·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	持続性の高い農業生産方式の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	農業競争力強化支援法
일본	법률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 범위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범위 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규칙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	食品流通许可证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규칙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프랑스	법률	농업기본법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법률	농업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94-114 du 10 février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agricultu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수출 효율성) 규정(2002)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xport Efficiency) Regulation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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