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부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제정/개정일

2014. 06.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제정일

2014. 06. 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47/2014/QH13
제어번호

TLAW1201900118

목차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제1장 일반 규정 2
제1조 조정 범위 2
제2조 적용 대상 2
제3조 용어의 정의 2
제4조 입국·출국·경유·거주 원칙 3
제5조 금지 행위 4
제6조 베트남 관할기관에 의해 발급된 입국·출국·거주 가치가 있는서류 회수·폐지 4
제2장 사증 4
제7조 사증 사용가치와 형식 4
제8조 사증 기호 5
제9조 사증 기한 6
제10조 사증 발급 조건 6
제11조 별도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 7
제12조 사증 면제 경우 7
제13조 일방적으로 사증 면제 7
제14조 외국인을 초청·보증하는 기관, 조직, 개인 8
제15조 외교부 산하 관련당국에서서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초청/보증하는 절차 9
제16조 출입국관리당국에서 외국인 초청·보증 절차 10
제17조 해외에서 사증 발급을 위한 베트남의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에서 사증 발급 11
제18조 국제관문에서 사증발급 11
제19조 외교부 대표기관/영사기관에서 사증발급 12
제3장 입국 12
제20조 입국 조건 12
제21조 입국 불허용 대상 13
제22조 입국 불허용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자 13
제4장 경유 13
제23조 경유 조건 14
제24조 경유 구역 14
제25조 항공 공항 경유 14
제26조 해로 경유 14
제5장 출국 14
제27조 출국 조건 14
제28조 출국 연기 대상 및 출국 연기 기한 15
제29조 출국 연기, 출국 연기 연장, 출국 연기 해지에 대한 결정 권한 15
제30조 강제 출국 16
제6장 거주 16
제1절 임시 거주 16
제31조 임시 거주 16
제32조 거주지 17
제33조 임시 거주 신고 17
제34조 산업단지, 가공수출단지, 국경관문경제특구, 해변경제특구, 국경구역, 특별경제·행정구역에서 임시 거주 18
제35조 임시거주기한 연장 18
제36조 임시거주증 발급과 임시거주증 기호 18
제37조 임시거주증 발급 절차 19
제38조 임시거주증 기한 19
제2절 상주 19
제39조 상주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 19
제40조 상주 대상 검토조건 20
제41조 상주권 발급 절차 20
제42조 국적이 없는 자에 대한 상주 허용 처리 21
제43조 상주권 교환 발급/재발급 21
제7장 외국인의 권한 및 책임, 베트남 출국, 입국, 체류 외국인을 초청,보증하는 기관, 단체, 개인의 권한 및 책임 22
제44조 외국인의 권한 및 책임 22
제45조 초청, 보증 기관, 단체, 개인의 권한 및 책임 23
제8장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국, 입국, 체류에 대한 기관, 단체의 책임 24
제46조 정부의 책임 24
제47조 공안부의 책임 24
제48조 외교부의 책임 25
제49조 국방부의 책임 25
제50조 중앙부처, 부처급 기관의 책임 25
제51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25
제52조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 및 회원단체의 책임 26
제9장 이행조항 26
제53조 이전조항 26
제54조 이행효력 26
제55조 세부 규정 2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4. 6. 16.
외교부
2014. 6. 16.
외교부
2019. 11. 25.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4. 6. 16.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외교부
제정	2014. 6. 16.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외교부
개정	2019. 11. 25.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독일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복수국가	조약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스위스	명령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에콰도르	명령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영국	법률	불법이주법(2023)	Illegal Migration Act 2023
영국	법률	입국법 (1988)	Immigration Act 1988
오만	법률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인도	법률	외국인법	The Foreigner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출입국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출입국변방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중국	법률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공민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캄보디아	법률	외국인 관리법	Law on Immigration
콜롬비아	규칙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태국	법률	외국인등록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파키스탄	법률	외국인법	Foreigners Act, 1946
페루	법률	외국인법 [부분번역]	La Ley de ExtranjerÍA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프랑스	법률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