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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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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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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부
-
-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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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Ộ LUẬT HÌNH S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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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5. 11.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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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00/2015/QH13'에 의해 전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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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형법,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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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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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ộ luật Hình s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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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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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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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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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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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00/2015/Q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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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115
목차
- 목차
- 형법
- 제1부 일반규정 2
- 제I장 기본 조항 2
- 제1조 형법의 역할 2
- 제2조 형사책임의 기초 2
- 제3조 운용원 2
- 제4조 범죄방지 및 범죄적발을 위해서 싸울 책임 4
- 제II장 형법의 효력 4
- 제5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 있어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효력 4
- 제6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밖에 있어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의효력 5
- 제7 [조] 형법의 시간적 효력 5
- 제III장 범죄 6
- 제8조 범죄의 개념 6
- 제9조 범죄 분류 6
- 제10조 고의에 의한 범죄 7
- 제11조 고의에 의하지 않은 범죄 7
- 제12조 형사책임연령 8
- 제13조 술, 맥주 또는 그 외의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을 마신 자에 의한범죄 8
- 제14조 범죄예비 9
- 제15조 범죄 미수 9
- 제16조 범죄의 자발적 중지 10
- 제17조 공범 10
- 제18조 범죄 은닉 10
- 제19조 범죄 불고지 11
- 제IV장 형사책임 면제의 경우 11
- 제20조 불측의 사건 11
- 제21조 형사책임이 없는 상태 11
- 제22조 정당방위 12
- 제23조 긴급사태 12
- 제24조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일으킴 12
- 제25조 기술진보 연구ㆍ실험ㆍ적용에 리스크 12
- 제26조 지휘관 또는 상사의 명령 실행 13
- 제V장 형사책임 추급ㆍ형사책임 면제 13
- 제27조 형사책임의 시효 13
- 제28조 형사책임 추급 시효의 부적용 14
- 제29조 형사책임 면제의 근거 14
- 제VI장 형벌 15
- 제30조 형벌의 정의 15
- 제31조 형벌의 목적 15
- 제32조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벌 15
- 제33조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의 형벌 16
- 제34조 계고 16
- 제35조 벌금 16
- 제36조 비구속 교정 17
- 제37조 퇴거강제 18
- 제38조 유기징역 18
- 제39조 무기징역 18
- 제40조 사형 18
- 제41조 일정한 직무의 유지, 일정한 직무 또는 일정한 업무에 대한 금지 19
- 제42조 거주금지 19
- 제43조 보호관찰 20
- 제44조 일정한 공민권 박탈 20
- 제45조 재산의 몰수 20
- 제VII장 사법조치 21
- 제46조 사법조치 21
- 제47조 범죄에 직접 관련된 물품과 금전의 몰수 21
- 제48조 재산 반환, 피해 수복 또는 손해배상, 공적 사죄 강제 21
- 제49조 강제치료 22
- 제VIII장 형벌의 결정 22
- 제1목 혈벌 결정에 대한 일반규정 22
- 제50조 형벌결정의 근거 22
- 제51조 형사책임 감경사유 22
- 제52조 형사책임 가중사유 24
- 제53조 재범 및 위험한 재범 25
- 제2목 구체적인 경우의 형벌결정 25
- 제54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보다 감경하는 결정 25
- 제55조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의 형벌결정 25
- 제56조 다수의 판결에 의한 형벌의 병합 26
- 제57조 범죄의 준비 및 미수 경우의 형벌결정 27
- 제58조 공범 경우의 형벌결정 27
- 제59조 형벌 면제 27
- 제IX장 판결집행의 시효, 형벌의 집행, 형벌의 면제 및 감경 27
- 제60조 판결집행의 시효 27
- 제61조 판결집행시효의 부적용 28
- 제62조 형집행의 면제 28
- 제63조 선고한 형의 감경 29
- 제64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형의 감경 30
- 제65조 집행유예 30
- 제66조 가석방 31
- 제67조 징역형의 집행연기 32
- 제68조 징역형의 일시정지 33
- 제X장 전과의 말소 33
- 제69조 전과의 말소 33
- 제70조 전과의 당연 말소 33
- 제71조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전과말소 34
- 제72조 특별한 경우의 전과말소 35
- 제73조 전과말소를 위한 기한계산 방법 35
- 제XI장 죄를 범한 법인에 대한 규정 36
- 제74조 죄를 범한 상업법인에 대한 형법 규정 적용 36
- 제75조 상업 법인의 형사책임 부담 조건 36
- 제76조 상업 법인의 형사책임 범위 36
- 제77조 벌금 37
- 제78조 유기 활동정지 37
- 제79조 무기 활동정지 37
- 제80조 경영금지, 일정한 영역에 활동금지 38
- 제81조 자본조달 금지 38
- 제82조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한 사법조치 38
- 제83조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한 형벌결정의 근거 39
- 제84조 상업 법인에 적용하는 형사책임을 참작하여야 할 정상 39
- 제85조 형사책임을 가중해야 할 정상 40
- 제86조 다수의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한 형벌결정 40
- 제87조 다수의 판결에 의한 형벌 병합 41
- 제88조 형벌의 면제 41
- 제89조 전과의 말소 41
- 제XII장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규정 42
- 제1목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형사조치 일반규정 42
- 제90조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형법 적용 42
- 제91조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처리 원칙 42
- 제2목 형사책임 면제 경우에 적용한 감독, 교육 조치 43
- 제92조 적용 조건 43
- 제93조 견책 44
- 제94조 화해 44
- 제95조 관할지구에서의 교육 45
- 제3목 양육학교에 입교인 사법조치 45
- 제
- 96조 양육학교에 입교 45
- 제97조 양육학교에서의 교육기간 만료하기 전에 종료 46
- 제4목 형벌 46
- 제98조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적용할 형벌 46
- 제99조 벌금 46
- 제100조 비구속 교정 46
- 제101조 유기징역 47
- 제5목 형벌결정, 형벌병합, 형벌면제, 전과말소 47
- 제102조 범죄예비, 범죄미수의 경우에 형벌 결정 47
- 제103조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에 형벌 병합 48
- 제104조 다수의 판결에 의한 형벌의 병합 49
- 제105조 기결형의 감경 49
- 제106조 조건부 가석방 49
- 제107조 전과말소 50
- 제2부 범죄 50
- 제XIII장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죄 50
- 제108조 국가반역죄 50
- 제109조 인민정권붕괴죄 50
- 제110조 간첩죄 51
- 제111조 영토안보 침해죄 51
- 제112조 반란죄 52
- 제113조 인민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테러죄 52
- 제114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물질적ㆍ기술적 기반 파괴죄 52
- 제115조 사회경제정첵 실시 파괴죄 53
- 제116조 화합정책 파괴죄 53
- 제117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적대하기 위한 정보, 자료, 물품을제작ㆍ보관ㆍ퍼짐ㆍ선전죄 53
- 제118조 치안교란죄 54
- 제119조 구속시설 파괴죄 54
- 제120조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국외도망 또는 국외체류 조직ㆍ강제ㆍ선동죄 54
- 제121조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국외도망 또는 국외체류죄 54
- 제122조 보충형 55
- 제XIV장 사람의 생명, 건강, 인품 및 명예에 대한 죄 55
- 제123조 살인죄 55
- 제124조 신생아살해 또는 유기죄 56
- 제125조 강한 정신자극을 받은 상태에서의 살인 죄 56
- 제126조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죄를 범한 자를 단속할 때필요성을 초과한 살인죄 56
- 제127조 공무집행 중의 치사죄 57
- 제128조 과실치사죄 57
- 제129조 직업 또는 행정상의 규칙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사죄 57
- 제130조 자살강요죄 57
- 제131조 자살교사 또는 방조죄 58
- 제132조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한 구조거부죄 58
- 제133조 살해의 협박죄 58
- 제134조 고의상해죄 59
- 제135조 강한 정신자극을 받은 상태에서의 상해죄 60
- 제136조 정당방위 한계를 초과하거나 또는 죄를 범한 자를 구속할 때필요성을 초과한 상해죄 61
- 제137조 공무집행 중의 상해죄 61
- 제138조 과실치상죄 62
- 제139조 직업 또는 행정상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상죄 62
- 제140조 학대죄 63
- 제141조 강간죄 63
- 제142조 16세 이하의 자 강간죄 64
- 제143조 성교 강요죄 65
- 제144조 만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자에 대한 성교 강요죄 66
- 제145조 만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사람과 성교하거나 다른 성관계 행위를 한 죄 67
- 제146조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추행죄 68
- 제147조 외설 목적에 16세 미만의 사람 사용죄 69
- 제148조 타인에 대한 HIV감염죄 69
- 제149조 고의적인 타인에 대한 HIV감염죄 70
- 제150조 인신 매매죄 70
- 제151조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인신매매죄 71
- 제152조 1세 미만 아동 교환죄 73
- 제153조 16세 미만의 자 유괴죄 73
- 제154조 인체조직(인간세포조직) 또는 신체부분 약탈ㆍ매매죄 74
- 제155조 모욕죄 75
- 제XV장 공민의 민주, 자유의 권리의 침해죄 77
- 제157조 불법체포ㆍ구속ㆍ감금죄 77
- 제158조 주거침입죄 78
- 제159조 비밀 또는 서신, 전화, 전신의 안전침해죄 78
- 제160조 공민의 선거권, 피선거권 침해죄 79
- 제161조 선거 또는 국민의견 투표 결과 변조죄 80
- 제162조 노동자 및 공무원의 부정강제해고죄 80
- 제163조 공민의 결사자유권 침해죄 81
- 제164조 신앙ㆍ종교의 자유권 침해죄 81
- 제165조 남녀평등권 침해죄 82
- 제166조 불복신청 및 고발권 침해죄 82
- 제167조 공민의 언론자유, 출판자유, 정보접근, 시위권 침해죄 83
- 제XVI장 소유권 침해죄 83
- 제168조 강도죄 83
- 제169조 재산탈취 목적의 유괴죄 84
- 제170조 협박에 의한 재산탈취죄 86
- 제171조 재산강탈죄 86
- 제172조 재산에 대한 공연탈취죄 (노골적인 재산탈취) 88
- 제173조 절도죄 89
- 제174조 사기 재산점유 편취죄 90
- 제175조 신뢰의 남용에 의한 재산탈취죄 92
- 제176조 재산의 불법소지죄 93
- 제177조 재산 위법사용죄 93
- 제178조 고의로 재산파괴ㆍ파손죄 94
- 제179조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국가, 기관, 조직, 회사의 재산에 중대한피해를 입힌 죄 95
- 제180조 과실에 의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죄 96
- 제XVII장 혼인 및 가족제도에 대한 침해죄 96
- 제181조 강제결혼ㆍ이혼 또는 자주적ㆍ진보적 혼인, 자발적인 이혼의 방해죄 96
- 제182조 일부일처제도 위반죄 96
- 제183조 조혼 조직회 97
- 제184조 근친상간죄 97
- 제185조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 손 또는 양부모에 대한 학대죄 또는박해죄 97
- 제186조 부양의무의 거부 또는 태만죄 98
- 제187조 상업 목적을 위하여 대리모 조직죄 98
- 제XVIII장 경제관리질서에 대한 침해죄 98
- 제1목 생산, 경영, 상업 영역의 범죄 98
- 제188조 밀수죄 98
- 제189조 물품, 통화 위법월경운송죄 101
- 제190조 금지 제품 생산ㆍ판매죄 102
- 제191조 금지 제품 보관ㆍ수송죄 104
- 제192조 위조품 제조ㆍ매매죄 106
- 제193조 식품, 식품재료, 식품첨가물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109
- 제194조 의약품, 예방약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111
- 제195조 동물사료, 비료, 수의약품, 식물방호약, 식물종, 동물종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113
- 제196조 투기죄 115
- 제197조 허위광고 (거짓광고) 117
- 제198조 고객에 대한 사기죄 117
- 제199조 전력공급규정위반죄 118
- 제2목 세금, 재정, 은행, 증권, 보험 영역의 범죄 119
- 제200조 탈세죄 119
- 제201조 민사거래에 고리금융죄 121
- 제202조 우표의 위조, 표(차표ㆍ입장권ㆍ교환권 등의 표)의 위조, 위조우표ㆍ위조표의 매매죄 121
- 제203조 국고 납부 증서, 송장의 불법적인 인쇄ㆍ발행ㆍ매매죄 122
- 제204조 국고납부증서, 송장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규정위반죄 123
- 제205조 불법 기금설립죄 124
- 제206조 금융조직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활동에 관한 규정위반죄 124
- 제207조 위조통화의 제조ㆍ보관ㆍ수송ㆍ유통죄 125
- 제208조 위조유통증권, 그 밖의 위조유가문서의 제조, 보관, 수송, 유통죄 126
- 제209조 증권활동 관련 고의적인 허위정보 제공 또는 정보은폐죄 126
- 제210조 증권매매를 위한 내부 정보 사용죄 127
- 제211조 금융시장 조작죄 128
- 제212조 증권 발매 및 상장 서류 위조죄 129
- 제213조 보험경영에 관한 사기죄 130
- 제214조 사회보험, 실업보험 사기죄 131
- 제215조 의료보험 사기죄 132
- 제216조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납부기피죄 133
- 제3목 다른 경제관리질서에 대한 침해죄 134
- 제217조 경쟁에 대한 규정위반죄 134
- 제218조 재산경매활동에 대한 규정위반죄 136
- 제219조 국가재산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위반으로 손상ㆍ낭비를 초래한 죄 136
- 제220조 공공자금 관리 및 사용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야기한 죄 137
- 제221조 회계에 대한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38
- 제222조 입찰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39
- 제223조 납세자와 결탁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40
- 제224조 건축건설투자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40
- 제225조 저작권 또는 관련 권한 침해죄 141
- 제226조 공업소유권 침해죄 142
- 제227조 자원 연구ㆍ탐사ㆍ개발 관련 규정위반죄 143
- 제228조 토지사용규정위반죄 144
- 제229조 토지관리규정위반죄 145
- 제230조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규정 위반죄 146
- 제231조 구호금, 구호물품 배부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죄 147
- 제232조 삼림개발, 산림보호 및 산림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죄 147
- 제233조 산림관리규정 위반죄 150
- 제234조 야생동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죄 152
- 제XIX장 환경 관련 범죄 154
- 제235조 환경오염을 일으킨 죄 154
- 제236조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죄 156
- 제237조 환경적 사고의 예방ㆍ대처ㆍ극복에 관한 규정 위반죄 157
- 제238조 수리공사, 제방의 안전보호 및 재해 예방방지에 관한 규정 위반죄 159
- 제239조 베트남 영토에 폐기물을 들여보낸 죄 160
- 제240조 인간에 대한 위험한 역병의 확산죄 162
- 제241조 동ㆍ식물에 대한 위험한 역병의 확산죄 162
- 제242조 수산자원파괴죄 163
- 제243조 산림파괴죄 165
- 제244조 희소야생동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죄 167
- 제245조 자연보호구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죄 170
- 제246조 외래의 유해동식물 수입ㆍ유포죄 171
- 제XX장 마약 관련 범죄 172
- 제247조 양귀비, 코카, 마리화나 그 밖에 마약 물질을 포함한 식물 재배죄 172
- 제248조 마약물질 불법 생성죄 173
- 제249조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 174
- 제250조 마약물질 불법 운반죄 177
- 제251조 마약물질 불법 매매죄 179
- 제252조 마약물질 불법 탈취죄 181
- 제253조 마약물질의 불법정제에 사용된 원료 비축ㆍ운반ㆍ매매ㆍ약탈죄 184
- 제254조 마약물질의 불법생산 또는 불법사용에 관련된 수단이나 도구제조ㆍ운반ㆍ매매죄 185
- 제255조 마약물질의 불법사용 조직죄 186
- 제256조 마약물질 불법사용의 은닉죄 187
- 제257조 마약물질의 불법사용을 타인에게 강제죄 187
- 제258조 마약물질의 불법사용을 타인에게 유혹한 죄 188
- 제259조 마약물질, 전구물질, 마약, 향정신약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죄 189
- 제XXI장 공공치안, 공공질서 침해죄 190
- 제1목 안전교통에 관한 범죄 190
- 제260조 도로교통수단의 운전에 관한 규칙위반죄 190
- 제261조 도로교통방해죄 192
- 제262조 안전에 관한여 보증할 수 없는 도로교통에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한 교통수단을 사용한 죄 194
- 제263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자에 대한 도로교통수단차량의 운전배정죄 195
- 제264조 각종 도로교통수단의 운전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자에게 운전하게 한 죄 196
- 제265조 폭주족 불법 조직죄 198
- 제266조 불법폭주죄 199
- 제267조 철도교통수단 운행에 관한 규칙위반죄 201
- 제268조 철도교통방해죄 203
- 제269조 안전을 충족시키지 못한 철도교통수단차량 사용죄 205
- 제270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자에 대한 철도교통수단차량의 운전배정죄 206
- 제271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에 대한 철도교통수단차량의 운전위임 죄 207
- 제272조 수상교통수단차량 운행 규정위반죄 209
- 제273조 수상교통방해죄 211
- 제274조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한 수상교통수단차량 사용죄 212
- 제275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자에 대한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운전배정죄 214
- 제276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에 대한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운전위임 죄 215
- 제277조 항공기 운행에 관한 규정위반죄 217
- 제278조 항공교통로방해죄 218
- 제279조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항공기 사용죄 220
- 제280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에 대한 항공기의 운행 배정 또는맡긴 죄 (Requesting or allowing) 221
- 제281조 각 교통건조물의 수복ㆍ수리ㆍ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222
- 제282조 항공기, 선박강취죄 224
- 제283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항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항공기운행의 죄 225
- 제284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항해규정에 위반한 해상운행수단의 죄 226
- 제2목 통신망, 정보기술 영역에 범죄 228
- 제285조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할 도구, 장치, 프로그램 생산ㆍ매매ㆍ교환ㆍ증여죄 228
- 제286조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의 활동에 유해한 프로그램 유포죄 229
- 제287조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의 활동 방해죄 230
- 제288조 전산망, 통신망 정보 불법 공급ㆍ이용죄 232
- 제289조 전산망, 통신망 불법 침투죄 232
- 제290조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로 재산탈취행위를 한 죄 233
- 제291조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의 불법 수집ㆍ보관ㆍ교환ㆍ매매ㆍ공개죄 235
- 제292조 전산망, 통신망 상에서 불법적인 서비스 제공죄 236
- 제293조 비상구호, 수색구조, 국방, 치안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무선 주파수의 불법이용죄 237
- 제294조 고의로 유해한 무선 주파수를 일으킨 죄 237
- 제3목 기타 공공안전침해죄 237
- 제295조 노동안전, 노동위생, 인구밀집지에서의 안전에 관한 규정위반죄 238
- 제296조 16세 미만 노동자의 사용에 관한 규정위반죄 239
- 제297조 노동 강제죄 240
- 제298조 건설에 관한 규정위반에 위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241
- 제299조 테러죄 242
- 제300조 테러지원죄 243
- 제301조 인질 유괴죄 243
- 제302조 해적죄 245
- 제303조 국가안전의 중요수단, 시설, 건조물 파괴죄 246
- 제304조 무장화기 및 군사무기기술 불법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매매또는 약탈죄 247
- 제305조 폭발물의 불법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매매 및 약탈죄 248
- 제306조 사냥총, 간단한 무기, 스포츠 무기, 보조 장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무기의 불법 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매매또는 약탈죄 250
- 제307조 무기, 폭발물, 보조도구의 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251
- 제308조 무기, 폭발물, 보조도구의 관리에 관한 임무태만에 의해 중대한피해를 야기한 죄 252
- 제309조 방사능 물질, 핵연료의 불법적인 생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유포ㆍ매매 및 약탈죄 253
- 제310조 방사능 물질, 핵연료 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255
- 제311조 가연성물질, 독성물질의 불법적인 생산ㆍ비축ㆍ사용ㆍ매매죄 256
- 제312조 가연성물질, 독성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257
- 제313조 방화, 소화에 관한 규정위반죄 259
- 제314조 전력시설의 안전운행에 관한 규정위반죄 260
- 제315조 건강진단, 치료, 약품의 제조, 약품조제, 약품배포, 판매 또는그 밖의 의료공급에 관한 규정위반죄 261
- 제316조 불법낙태죄 263
- 제317조 식품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위반죄 264
- 제4목 기타 공공질서 침해죄 265
- 제318조 공공질서 문란죄 265
- 제319조 사체, 분묘석, 유골 침해죄 266
- 제320조 미신ㆍ이단에 관한 행위를 하는 죄 266
- 제321조 도박죄 267
- 제322조 도박조직죄, 도박장소제공죄 267
- 제323조 타인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획득한 재산의 은닉과 소비죄 268
- 제324조 자금 세탁죄 269
- 제325조 미성년자(18세 미만)에 대한 범죄의 권유ㆍ강제ㆍ은닉죄 270
- 제326조 퇴폐적 문화 소산물 보급죄 271
- 제327조 매춘 은닉죄 272
- 제328조 매춘 알선죄 273
- 제329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죄 273
- 제XXII장 행정관리 질서침해죄 274
- 제330조 공무집행 방해죄 274
- 제331조 민주자유권을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 공민의 합법인 권리 274
- 제332조 군사의무 회피죄 275
- 제333조 예비역군인소집입대령 불이행죄 275
- 제334조 군사의무수행에 관한 규정위반죄 275
- 제335조 군사의무 수행 방해죄 276
- 제336조 불법적인 호적등록죄 276
- 제337조 국가기물을 고의로 누설하고 국가의 기밀자료를 약탈ㆍ매매ㆍ인멸하는 죄 276
- 제338조 과실로 국가기밀누설, 국가기밀자료분실죄 277
- 제339조 직무, 지위 가장죄 277
- 제340조 기관, 조직의 증명서, 자료를 위조하고 사용하는 죄 278
- 제341조 기관, 조직의 인장, 자료 날조죄; 날조한 기관, 조직의 인장, 자료 사용죄 278
- 제342조 기관, 조직의 인장, 자료 약탈, 매매, 인멸죄 279
- 제343조 주거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279
- 제344조 출판활동에 관한 규정위반죄 280
- 제345조 역사ㆍ문화 유적지, 명승지, 경관의 유적보호 및 사용에 관한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281
- 제346조 국경지역에 관한 규정위반죄 281
- 제347조 불법적인 출입국 또는 해외 또는 베트남에서의 불법잔류죄 281
- 제348조 불법적인 출입국 또는 베트남에서 불법잔류의 조직ㆍ알선죄 282
- 제349조 타인이 해외로 도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불법 잔류하도록 조직ㆍ알선죄 282
- 제350조 타인이 해외로 도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불법 잔류하도록 강제죄 283
- 제351조 국기 또는 국장 또는 국가 모욕죄 284
- 제XXIII장 직무에 관한 범죄 284
- 제352조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개념 284
- 제1목 부패에 관한 범죄 284
- 제353조 재산횡령죄 284
- 제354조 뇌물수뢰죄 285
- 제355조 재산 위탈을 위한 직무, 권한 남용죄 287
- 제356조 공무집행 중인 직무, 권한의 이용죄 288
- 제357조 공무집행 중 권한 남용죄 288
- 제358조 이득을 위해서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준 죄 289
- 제359조 근무상의 위조죄 290
- 제2목 그 밖의 직무에 관한 죄 291
- 제360조 책무 태만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죄 291
- 제361조 근무상의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죄, 근무상의 비밀 자료의 약탈, 매매 또는 파손죄 292
- 제362조 과실에 의해서 근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죄, 근무상의 비밀 자료를 분실한 죄 293
- 제363조 직무유기죄 293
- 제364조 뇌물중뢰죄 294
- 제365조 뇌물 알선죄 295
- 제366조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직무, 권한을 가지는 자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한 죄 296
- 제XXIV장 사법활동침해죄 297
- 제367조 사법활동침해죄의 개념 297
- 제368조 무고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급 297
- 제369조 유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불소추죄 298
- 제370조 위법판결 선고죄 298
- 제371조 위법결정 선고죄 299
- 제372조 사법관계 직원에 대한 위법행위 강요죄 300
- 제373조 체벌사용죄 301
- 제374조 진술강요죄 302
- 제375조 사건기록위조죄 303
- 제376조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 복역중인 자의 도망에 관련된 책무태만죄 303
- 제377조 직무, 권한의 이용에 의한 일시구금, 구속죄 304
- 제378조 구속된 자, 일시구금된 자, 복역 중인 자를 불법 석방죄 305
- 제379조 판결집행거부죄 306
- 제380조 판결집행거부죄 307
- 제381조 판결실행방해죄 307
- 제382조 허위진술 또는 사실에 반하는 허위자료 제출죄 308
- 제383조 진술거부, 감정의 결론거부 또는 자료제출의 거부죄 309
- 제384조 타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또는 사실에 반하는 자료제출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죄 309
- 제385조 재산의 봉함, 압류, 계좌동결에 있어서의 위반죄 309
- 제386조 일시구금장, 구치소로부터의 탈주 또는 송치 중, 공판 중의 탈주죄 310
- 제387조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 피송치인, 공판 중인 자, 복역 중인 자의 탈환죄 310
- 제388조 구금에 대한 규정 위반죄 311
- 제389조 범죄 은닉죄 311
- 제390조 불고지죄 314
- 제391조 재판법정 질서 문란죄 314
- 제XXV장 군인의 의무, 책임 침해죄 또는 전시에 군대협력자의 책임침해죄 314
- 제392조 군인의 의무, 책임을 침해한 죄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자 314
- 제393조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죄 315
- 제394조 명령불복종죄 315
- 제395조 명령집행을 엄정하게 행하지 않은 죄 316
- 제396조 소속부대의 임무, 책임의 수행을 방해한 죄 316
- 제397조 소속부대에 대한 모욕죄 317
- 제398조 소속부대에 대한 폭행죄 317
- 제399조 적에의 항복죄 317
- 제400조 포로가 되어 비밀을 통보하거나 또는 적을 위하여 일을 수행한죄 318
- 제401조 전투배치를 방기하거나 전투 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죄 318
- 제402조 군무유기죄 319
- 제403조 임무회피죄 319
- 제404조 고의에 의한 군사비밀 누설 320
- 제405조 군사비밀자료 약탈ㆍ매매ㆍ파괴죄 320
- 제406조 과실에 의한 군사비밀 누설죄 321
- 제407조 군사비밀 자료 분실죄 321
- 제408조 허위 보고죄 321
- 제409조 전투당직, 지휘당직, 당번에 관한 규정위반죄 322
- 제410조 경비에 관한 규정위반죄 322
- 제411조 전투 또는 훈련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위반죄 323
- 제412조 군용무기, 군사기술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정위반죄 323
- 제413조 군용무기, 군사기술장비의 파괴 또는 고의로 손괴죄 323
- 제414조 군용무기, 군사기술수단의 분실 또는 과실에 의한 손괴죄 324
- 제415조 인민에게 폐를 끼친 죄 324
- 제416조 직무수행 중인 군사상 요청의 남용죄 324
- 제417조 고의로 부상병, 전사병을 방치하거나 간호 또는 치료를 하지 않은 죄 325
- 제418조 전사병의 유물의 약탈 또는 파괴죄 325
- 제419조 전리품 약탈 또는 파괴죄 325
- 제420조 전쟁포로, 항복병에 대한 학대죄 326
- 제XXVI장 평화 파괴죄, 인류에 대한 반역죄 및 전쟁범죄 326
- 제421조 평화파괴죄, 첨략전쟁야기죄 326
- 제422조 인류에 대한 테러범죄 326
- 제423조 전쟁범죄 326
- 제424조 용병 모집, 훈련 또는 사용죄 327
- 제425조 용병이 된 죄 327
- 제3부 시행조항 327
- 제426조 시행효력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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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신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 러시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형법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말레이시아 | 법률 | 형법 |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
| 모로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
| 미국 | 법률 |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
| 미국 | 법률 |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
| 미국 | 법률 |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
| 미국 | 법률 |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
| 미국 | 법률 |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 Contract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 NY Penal Law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
| 미국 | 법률 |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모범형법 | Model Penal Co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of Illinois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민권 | Civil Rights |
| 벨기에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enal |
| 브라질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법률 | 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suisse |
| 스위스 | 조약 |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
| 싱가포르 | 법률 |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199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핵물질 범죄법 (1983)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형법 | Code péna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폭력 | II.II.II.I.II. Des violenc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자금세탁 | III. Du blanchiment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필리핀 | 법률 | 개정 형법전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