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형사소송법
-
- 번역자
-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
- 국가
- 베트남
-
- 원법령명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제정/개정일
- 2003. 11. 26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형사소송법],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제정일
- 2003. 11. 26.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19/2003/QH11
-
- 제어번호
- TLAW1201900112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
- 제1부 총칙 2
- 제I장 형사소송법의 임무 및 효력 2
- 제1조 형사소송법의 임무 2
- 제2조 형사소송법의 효력 3
- 제II장 근본 원칙 3
- 제3조 형사소송에서의 사회주의 법제의 보장 3
- 제4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 존중 및 보호 3
- 제5조 법 앞에의 국민의 평등한 권리의 보장 3
- 제6조 국민의 신체불가침 권한의 보장 4
- 제7조 국민의 생명, 건강, 명예, 존엄, 재산의 보호 4
- 제8조 국민의 주택, 서신, 전화, 전신의 안전과 기밀에 대한 불가침 권한의 보장 4
- 제9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때 아무도 유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4
- 제10조 사건의 사실 확인 4
- 제11조 일수구금된 자,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 권한의 보장 5
- 제12조 소송절차 진행기관, 소송절차 진행자의 책임 5
- 제13조 형사사건 기소 및 처리 책임 5
- 제14조 소송절차 진행자 또는 소송에 참가하는 자의 공명정대의 보장 5
- 제15조 배심 제도 이행 5
- 제16조 재판관, 배심원이 독립적으로 오직 법률에 따라 재판을 이행한다 6
- 제17조 재판의 협조 6
- 제18조 공개재판 6
- 제19조 법원 앞에의 평등한 권한의 보장 6
- 제20조 재판의 2심 체계 6
- 제21조 재판의 감독 7
- 제22조 법원의 판결과 결정의 효력 보장 7
- 제23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준수를 검사한다 7
- 제24조 형사소송절차에서 사용되는 구술 및 서면 언어 8
- 제25조 범죄방지, 범죄와의 싸움에서의 조직과 국민의 책임 8
- 제26조 정부기관과 소송절차 진행기관의 협조 8
- 제27조 범죄의 원인, 요건의 발견 및 극복 9
- 제28조 형사사건에서의 민사문제 해결 9
- 제29조 억울함을 당한 자의 손해보상권과 명예, 권리의 회복권 9
- 제30조 형사소송절차진행의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자에 의하여 손해를 입힌 자의 손해보상권의 보장 9
- 제31조 형사소송에 있어 이의신청권 및 고발권의 보장 10
- 제32조 소송절차 진행기관, 진행자의 활동에 대하여 기관, 조직, 민선대표의 감독 10
- 제III장 소송절차 진행기관, 소송절차 진행자와 소송절차 진행자의 교체 10
- 제33조 소송절차 진행기관, 소송절차 진행자 10
- 제34조 수사기관 수장, 부수장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1
- 제35조 수사관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2
- 제36조 검찰원장, 부원장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2
- 제37조 검찰원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3
- 제38조 법원장, 부원장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4
- 제39조 재판관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5
- 제40조 배심원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5
- 제41조 법원서기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6
- 제42조 소송절차 진행자의 제척 또는 변경 16
- 제43조 소송절차 진행자의 변경 요청권 16
- 제44조 수사관의 변경 17
- 제45조 검찰관의 변경 17
- 제46조 재판관, 배심원의 변경 17
- 제47조 법원서기의 변경 18
- 제IV장 소송절차 참가자 18
- 제48조 일시구금된 자 18
- 제49조 피의자 (The accused) 19
- 제50조 피고인 (defendants) 19
- 제51조 피해자 20
- 제52조 민사원고 21
- 제53조 민사피고 21
- 제54조 사건 관련 권리와 이익을 가진 자 22
- 제55조 증인 22
- 제56조 변호인 23
- 제57조 변호인의 선정 및 변경 23
- 제58조 변호인의 권리 및 의무 24
- 제59조 당사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 26
- 제60조 감정인 26
- 제61조 통역사 27
- 제62조 소송 참가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설명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보장할 책임 28
- 제V장 증거 28
- 제63조 형사사건에서 증명해야 하는 문제 28
- 제64조 증거 28
- 제65조 증거 수집 29
- 제66조 증거 평가 29
- 제67조 증인의 진술 29
- 제68조 피해자의 진술 30
- 제69조 민사원고, 민사피고의 진술 30
- 제70조 사건과 관련된 권익 및 의무를 가진 자의 진술 30
- 제71조 피체포자, 피일시구금자의 진술 30
- 제72조 피의자, 피고인의 진술 30
- 제73조 감정결론 31
- 제74조 증거물 31
- 제75조 증거물의 수집 및 보관 31
- 제76조 증거물 처리 32
- 제77조 수사 및 재판 활동에 관한 조서 33
- 제78조 사건 속에 다른 자료, 물건 33
- 제VI장 억제조치 (Deterrent Measures) 33
- 제79조 억제조치 및 억제조치의 적용근거 33
- 제80조 구속하기 위해 피의자, 피고인 체포 34
- 제81조 긴급체포 34
- 제82조 현행범인 또는 수배자 체포 35
- 제83조 피체포자를 체포 또는 인수받은 후에 해야 하는 일 35
- 제84[조] 체포에 관한 조서 36
- 제85조 체포에 대한 통지 36
- 제86조 일시구금 37
- 제87조 일시구금 기간 37
- 제88조 구속 37
- 제89조 일시구금, 구속 제도 38
- 제90조 피일시구금자, 피구속자의 가속을 돌보기 및 재산보관 39
- 제91조 거주지에서 나가기의 금지 39
- 제92조 보석 39
- 제93조 보증하기 위해 금전 또는 가치가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하기 40
- 제94조 억제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41
- 제VII장 조서, 기간, 소송비용 41
- 제95조 조서 41
- 제96조 기간의 계산 41
- 제97조 기간의 갱신 42
- 제98조 소송비용 42
- 제99조 소송비용 부담 책임 42
- 제2부 형사사건 입건, 수사 및 기소 결정 42
- 제VII장[제Ⅷ장]형사사건 기소 43
- 제100조 형사사건 기소 근거 43
- 제101조 고발 및 범죄에 대한 신고 43
- 제102조 죄를 범한 자의 자수 43
- 제103조 범죄 고발, 범죄 보고 및 기소 건의에 대한 처리 의무 43
- 제104조 형사사건 기소 결정 44
- 제105조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형사사건 기소 45
- 제106조 형사사건 기소 결정의 수정 또는 보충 45
- 제107조 형사사건 기소를 할 수 없는 근거 46
- 제108조 형사사건 불기소 결정 46
- 제109조 형사사건 기소에 있어서 검찰원의 권한 및 책임 46
- 제IX장 수사에 권한 일반규정 47
- 제110조 수사 권한 47
- 제111조 수사활동 진행임무를 부여받은 국경경비대, 세관기관, 삼림관리기관, 해양경찰기관과 인민공안, 인민군대의 다른 기관들의 수사 권한 48
- 제112조 수사단계에서의 공소권을 행사할 때 검찰원의 임무, 권한 49
- 제113조 수사를 감독할 때 검찰원의 임무, 권한 49
- 제114조 검찰원의 요청과 결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책임 49
- 제115조 수사기관, 검찰원의 결정과 요청을 이행할 책임 50
- 제116조 권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건 이송 50
- 제117조 수사 진행을 위하여 형사사건의 병합 또는 분리 50
- 제118조 수사 위탁 50
- 제119조 수사 기간 51
- 제120조 수사를 위한 구속 기간 52
- 제121조 수사 재개, 추가수사, 재수사의 기간 53
- 제122조 소송절차 참가자의 요청의 처리 55
- 제123조 목격자의 참가 55
- 제124조 수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5
- 제125조 수사조서 55
- 제X장 피의자 기소 및 피의자 심문 56
- 제126조 피의자 기소 56
- 제127조 피의자 기소 결정의 수정 또는 보충 57
- 제128조 피의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 정지 조치 57
- 제129조 피의자 소환 57
- 제130조 불구속 피의자 호송 58
- 제131조 피의자 심문 58
- 제132조 피의자 심문조서 59
- 제XI장 증인, 피해자, 민사원고, 민사피고, 사건 관련 권리 및 의무를 가진 자의 진술받기, 대질 및 신원확인 60
- 제133조 증인 소환 60
- 제134조 증인 호송 60
- 제135조 증인의 진술 받기 60
- 제136조 증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 61
- 제137조 피해자, 민사원고, 민사피고, 사건 관련 권익 및 의무를 가진 자 소환 및 진술받기 61
- 제138조 대질 61
- 제139조 식별 62
- 제XII장 수색, 압수, 가압수, 재산압류 63
- 제140조 몸수색, 거주지, 일하는 곳, 장소, 물건, 서신, 전신, 소포, 우편물의 수색 63
- 제141조 수색영장의 발부권한 63
- 제142조 몸수색 63
- 제143조 거주지, 일하는 곳, 장소 64
- 제144조 우체국에서의 서신, 전신, 소포, 우편물 압수 64
- 제145조 수색시 물건, 자료 가압수 65
- 제146조 재산압류 65
- 제147조 압수, 가압수 또는 봉인된 물건, 자료, 서신, 전신, 소포, 우표물
- 의 보관 책임 66
- 제148조 물건, 자료, 서신, 전신, 소포, 우표물의 수색, 압수, 가압수 조서 66
- 제149조 물건, 자료, 서신, 전신, 소포, 우표물의 수색, 재산몰수, 압수, 가압수 명령을 내린 자와 명령 이행자의 책임 66
- 제XIII장 현장조사, 시체부검, 신체에 남아있는 흔적 검사, 실험조사, 감정 66
- 제150조 현장조사 66
- 제151조 시체부검 67
- 제152조 신체에 남아있는 흔적의 조사 67
- 제153조 실험조사 67
- 제154조 현장조사, 시체부검, 신체에 남아있는 흔적의 검사, 실험조사의 조서 68
- 제155조 감정의 요청 (전문가 의건의 요청) 68
- 제156조 전문적 감정의 진행 69
- 제157조 감정결과 내용 69
- 제158조 감정결과에 대한 피의자와 소송절차 참가자들의 권리 69
- 제159조 추가감정 또는 재감정 69
- 제XIV장 수사 일시중지 및 수사 종료 70
- 제160조 수사 일시중지 70
- 제161조 피의자 수배 70
- 제162조 수사 종료 71
- 제163조 기소의 요청 71
- 제164조 수사 중지 71
- 제165조 수사 재개 72
- 제XV장 기소의 결정 72
- 제166조 기소결정의 기한 72
- 제167조 공소장 73
- 제168조 추가수사를 위한 서류의 반환 73
- 제169조 사건중지 또는 사건 일시중지 74
- 제3부 제1심 74
- 제XVI장 각급 법원의 관할권 74
- 제170조 각급 법원의 사법관할권 74
- 제171조 영토에 따른 관할권 75
- 제172조 베트남의 영공, 영해 밖에서 활동중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75
- 제173조 각기 다른 급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속한 여러 죄를 범한 피고인 재판 75
- 제174조 사건 이송 75
- 제175조 재판관할권에 대한 분쟁의 해결 76
- 제XVII장 재판 준비 76
- 제176조 재판준비의 기간 76
- 제177조 억제조치의 적용, 변경 또는 취소 77
- 제178조 재판개시결정의 내용 77
- 제179조 추가수사를 위한 사건서류 환송결정 78
- 제180조 사건 중지 또는 일시중지의 결정 78
- 제181조 검찰원의 기소 결정 철회 78
- 제182조 법원의 결정 송달 79
- 제183조 법정에서 심문할 자 소환 79
- 제XVIII장 법정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79
- 제184조 직접, 구두 및 계속적인 심리 79
- 제185조 1심 재판관위원회의 구성 80
- 제186조 특별한 경우에 재판관위원회의 구성원의 교체 80
- 제187조 법정에 피고인의 출석 80
- 제188조 법정에서 피고인 감시 81
- 제189조 검찰관의 출석 81
- 제190조 변호인의 출석 81
- 제191조 피해자, 민사원고, 민사피고, 사건과 관련된 권익 및 의무를 가진
- 자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의 출석 81
- 제192조 증인의 출석 82
- 제193조 감정인의 출석 82
- 제194조 재판연기 기간 82
- 제195조 법정에서 검찰관이 기소결정을 철회하거나 더 가벼운 범죄의 판단을
- 내림 82
- 제196조 법원심리의 제한 82
- 제197조 법정규칙 83
- 제198조 법정질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 83
- 제199조 법원의 판결 및 결정 83
- 제200조 법정회의록 83
- 제XIX장 재판의 시작 절차 84
- 제201 재판의 시작 절차 84
- 제202조 재판관, 배심원, 검찰원, 법원서기, 감정 전문가, 통역사 변경에 대한 요청 처리 84
- 제203조 통역사, 감정 전문가의 권리ㆍ의무 설명 84
- 제204조 증인의 권리ㆍ의무 설명 및 증인 격리 85
- 제205조 증거 검토 및 불출석자가 있을 때의 재판 연기 85
- 제XX장 법정에서 심문 절차 85
- 제206조 기소장 읽기 85
- 제207조 심문 순서 85
- 제208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발표 86
- 제209조 피고인 심문 86
- 제210조 피해자, 민사원고, 민사피고, 사건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질문하기 87
- 제211조 증인에게 질문하기 87
- 제212조 증거물 검토 87
- 제213조 즉석 검토 88
- 제214조 사건 자료 제시, 공포 및 기관, 단체의 의견, 보고 88
- 제215조 감정인에게 질문하기 88
- 제216조 심문 종료 89
- 제XXI장 법정에서의 변론 89
- 제217조 변론시 발표 순서 89
- 제218조 반론 89
- 제219조 심문에 돌아가기 90
- 제220조 피고인의 최종 발언 90
- 제221조 기소 철회 또는 더 가벼운 범죄 결론에 대한 심사 90
- 제XXII장 의안 및 선고 90
- 제222조 의안 90
- 제223조 심문 및 변론의 재개 91
- 제224조 판결 91
- 제225조 관리업무에 있어서의 잘못에 대한 처리 요청 92
- 제226조 선고 92
- 제227조 피고인 석방 92
- 제228조 선고 후에 피고인 구속 92
- 제229조 판결문 송달 93
- 제4부 2심 재판 93
- 제XXIII장 2심 재판의 성격 및 항소, 상고권 93
- 제230조 2심 재판의 성격 93
- 제231조 항소권을 가진 자 94
- 제232조 검찰원의 상고 94
- 제233조 항소절차, 상고절차 94
- 제234조 항소, 상고기간 94
- 제235조 기간경과 항소 95
- 제236조 항소, 상고에 대한 통보 95
- 제237조 항소, 상고에 의해 일어날 결과 95
- 제238조 항소, 상고의 보충, 변경, 취소 95
- 제239조 1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상고 96
- 제240조 항소, 상고되지 않은 1심 판결, 결정의 효력 96
- 제XXIV장 2심 재판절차 96
- 제241조 2심재판 범위 96
- 제242조 2심재판 기한 96
- 제243조 억제조치의 적용, 변경 또는 취소 96
- 제244조 2심 재판관위원회의 구성원 97
- 제245조 2심재판 참가자 97
- 제246조 2심법원에 증거의 추가 또는 심사 98
- 제247조 2심재판 절차 98
- 제248조 2심판결 및 2심법원의 권한 98
- 제249조 2심판결의 수정 99
- 제250조 재수사 또는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1심판결문의 파기 99
- 제251조 1심판결문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지하기 100
- 제252조 형사사건의 재수사 또는 다시 재판하기 100
- 제253조 1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2심 100
- 제254조 2심판결문 및 결정의 송부 101
- 제5부 법원의 판결과 결정의 집행 101
- 제XXVI장[XXⅤ] 법원의 판결과 결정의 집행에 관한 일반규정 101
- 제255조 집행하는 판결, 결정 101
- 제256조 법원의 판결, 결정의 집행 절차 102
- 제257조 법원의 판결과 결정의 집행에 있어서 기관, 단체의 의무 102
- 제XXVI장 사형의 집행 103
- 제258조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사형판결의 심사 절차 103
- 제259조 사형판결문 집행 103
- 제XXVII장 징역형과 다른 형벌의 집행 104
- 제260조 징역형의 집행 104
- 제261조 징역형의 집행 연기 105
- 제262조 징역형의 집행 일시중지 105
- 제263조 징역형의 집행연기 또는 집행 일시중지를 받은 자에 대한 감시 106
- 제264조 집행유예의 징역형, 비구속 교정의 집행 106
- 제265조 추방형의 집행 106
- 제266조 보호관찰 및 거주금지의 집행 106
- 제267조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의 집행 107
- 제XXVIII장 형벌의 집행기간의 단축 및 집행면제 107
- 제268조 형벌의 집행기간의 단축 및 집행의 면제 요건 107
- 제269조 형벌의 집행기간의 단축 및 집행의 면제 절차 107
- 제XXIX장 전과 말소 108
- 제270조 전과의 당연 말소 108
- 제271조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전과말소 108
- 제6부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과 결정의 재심리 109
- 제XXX장 감독심 절차 109
- 제272조 감독심의 성격 109
- 제273조 감독심 절차에 따른 상고의 근거 109
- 제274조 감독심절차에 따라 심사할 필요가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또는 결정의 발견 109
- 제275조 감독심절차에 따라서 상고권을 가진 자 109
- 제276조 감독심절차에 따라 상고된 판결 또는 결정의 집행의 일시중지 110
- 제277조 감독심절차에 따른 상고 110
- 제278조 감독심절차에 따른 상고 기간 110
- 제279조 감독심 권한 111
- 제280조 감독심 재판 참가자 111
- 제281조 감독심 재판관위원회의 구성 111
- 제282조 감독심재판의 준비 112
- 제283조 감독심재판의 개시시기간 112
- 제284조 감독심의 범위 112
- 제285조 감독심위원회의 권한 112
- 제286조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또는 결정의 파기 및 사건중지 조치 113
- 제287조 재수사 또는 다시 재판을 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또는 결정의 파기 113
- 제288조 감독심결정의 효력 및 감독심결정문의 송부 113
- 제289조 감독심위원회에서 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한 후에 재수사 또는 재판의 재진행 113
- 제XXXI장 재심절차 114
- 제290조 재심의 성격 114
- 제291조 재심절차에 따른 상고의 근거 114
- 제292조 새로 발견된 사항에 대한 통지 및 입증 114
- 제293조 재심절차에 따라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15
- 제294조 재심절차에 따라 상고대상이 된 판결 또는 결정의 집행 일시중
- 지 115
- 제295조 재심절차에 따른 상고기간 115
- 제296조 재심 권한 115
- 제297조 재심의 진행 116
- 제298조 재심위원회의 권한 116
- 제299조 재심결정의 효력 및 재심결정문의 송부 116
- 제300조 재수사 또는 재판의 재진행 116
- 제7부 특정절차 117
- 제XXXII장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절차 117
- 제301조 적용 범위 117
- 제302조 수사, 기소 및 재판 117
- 제303조 체포, 일시구금, 구속 117
- 제30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감시 118
- 제305조 변호인 118
- 제306조 가족, 학교, 단체의 소송절차 118
- 제307조 재판 119
- 제308조 징역형 집행 119
- 제309조 사법조치의 집행, 형벌집행의 단축 및 면제 120
- 제310조 전과말소 120
- 제XXXIII장 강제치료 조치의 적용 절차 120
- 제311조 강제치료 조치의 적용 요건 및 권한 120
- 제312조 수사 120
- 제313조 수사종료 후에 검찰원의 결정 121
- 제314조 재판 121
- 제315조 징역형을 집행중인 자에 대한 강제치료 조치의 적용 121
- 제316조 이의신청, 항소, 상고 121
- 제317조 강제치료 조치의 실행, 중지 122
- 제XXXIV장 약식 절차 122
- 제318조 약식절차의 적용 범위 122
- 제319조 약식절차의 적용 요건 122
- 제320조 약식절차의 적용 결정 122
- 제321조 수사 123
- 제322조 수사, 기소를 위한 일시구금, 구속 123
- 제323조 기소 결정 123
- 제324조 재판 124
- 제XXXV장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이의신청 및 고발 124
- 제325조 이의신청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 자 124
- 제326조 이의신청인의 권리와 의무 125
- 제327조 이의신청을 받은 자의 권리와 의무 125
- 제328조 이의신청 제기기간 125
- 제329조 수사관, 수사기관의 수장, 부수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권한 및 기한 126
- 제330조 검찰관, 검찰원장, 부원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권한 및 기한 126
- 제331조 재판관, 법원장, 부원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권한 및 기한 126
- 제332조 수사활동 진행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권한 및 기한 127
- 제333조 체포, 일시구금, 구속 조치의 적용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기한 127
- 제334조 고발권이 있는 자 128
- 제335조 고발인의 권리와 의무 128
- 제336조 피고발인의 권리와 의무 128
- 제337조 고발처리 권한 및 기한 129
- 제338조 이의신청, 고발에 대한 처리권자의 책임 129
- 제339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이의신청, 고발의 처리를 감독하는 데 검찰원의 임무, 권한 129
- 제8부 국제협력 130
- 제XXXVI장 형사소송활동에서의 국제협력에 관한 일반규정 130
- 제340조 형사소송활동에서의 국제협력의 원칙 130
- 제341조 사법지원의 진행 130
- 제342조 사법지원 요청의 거부 131
- 제XXXVII장 본국 송환 및 사건서류, 자료, 증거의 인도 131
- 제343조 형사책임의 추궁 또는 판결집행을 위한 본국 송환 131
- 제344조 범인 인도의 거부 131
- 제345조 사건서류, 증거의 인도 132
- 제346조 사건서류와 관련된 자료, 물건, 금전의 인수인계 13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형사소송법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영국 | 법률 | 범죄기소법(1985)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