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부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제정/개정일

2013. 11. 12 제정
번역자료 출처

[행정위반 처벌규정 제167 NDCP호 시행령],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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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제정일

2013. 11. 12.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167/2013/NĐ-CP
제어번호

TLAW1201900107

목차
사회 안보, 질서, 안전;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화재 예방ㆍ소방;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행정위반 처벌규정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조정 범위 2
제2조 적용대상 3
제3조 행정위반 처벌형식과 피해극복 방법 3
제4조 벌금에 관한 규정 4
제2장 행정위반행위, 처벌 형식 및 피해극복 방법 5
제1목 사회 안보, 질서, 안전, 사회병폐에 관한 행정위반 5
제5조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 위반 5
제6조 일반적인 조용함의 보장에 관한 규정 위반 6
제7조 공중위생 유지에 관한 규정 위반 7
제8조 거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 8
제9조 주민등록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 10
제10조 무기, 폭발성 물질, 지원 도구, 폭죽과 금지된 위험한 장난감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 10
제11조 안보질서에 대한 조건이 있는 사업 분야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 13
제12조 인감도장의 관리,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 15
제13조 경비 서비스 사업활동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 16
제14조 형사소송, 형사판결의 집행, 행정처분의 집행에 관한 규정 위반 18
제15조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힘에 관한 규정 위반 20
제16조 공용건조물, 안보질서 건조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20
제17조 출입국, 경유, 거주 및 통행에 관한 규정 위반 21
제18조 국가기밀 보호규정 위반 24
제19조 인민공안용 의상, 배지, 명패와 번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 25
제20조 공무집행자의 감사, 검사, 통제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행위 25
제2목 사회병폐 예방ㆍ방지에 관한 행정위반 26
제21조 마약 예방ㆍ방지 및 통제에 관한 규정 위반 26
제22조 성매수 행위 27
제23조 성매도 행위 27
제24조 성매수, 성매도와 관련 다른 행위 28
제25조 성매도, 성매수 활동을 하기 위해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9
제26조 불법 도박 행위 29
제3목 화재예방ㆍ소방에 관한 행정위반 30
제27조 화재예방ㆍ소방에 대한 규칙, 규정의 발행, 알리기, 이행과 관련규정 위반 30
제28조 화재예방ㆍ소방 안전 점검에 관한 규정 위반 31
제29조 화재예방ㆍ소방 안전 관리서류에 대한 위반 32
제30조 화재ㆍ폭발 위험성 물질, 물품의 관리, 보관 및 사용에 있어 화재예방ㆍ소방에 관한 규정 위반 32
제31조 화재ㆍ폭발 위험성 물질, 물품의 생산, 경영에 있어 화재예방ㆍ소방에 관한 규정 위반 33
제32조 화재ㆍ폭발 위험성 물질, 물품의 운송에 있어 규정 위반 34
제33조 화원, 열원, 발화, 발열 도구, 장치의 사용에 있어 화재예방ㆍ소방에 관한 규정 위반 36
제34조 전기 설계, 설치, 관리와 사용에서의 화재예방ㆍ소방 규정 위반 37
제35조 피뢰시스템의 설계, 시공, 점검, 정비에 있어 화재예방ㆍ소방에관한 규정 위반 37
제36조 투자, 건설에 있어 화재예방ㆍ소방에 관한 규정 위반 38
제37조 화재예방, 소방, 방화의 안전간격에 관한 규정 위반 39
제38조 화재예방ㆍ소방에 있어 재난탈취에 관한 규정 위반 40
제39조 소방 방안에 관한 규정 위반 41
제40조 화재경보에 관한 규정 위반 41
제41조 화재예방ㆍ소방 장비, 보관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 42
제42조 소화 업무에 관한 규정 위반 43
제43조 화재예방, 소방과 관련 법률, 지식의 홍보, 소방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 위반 44
제44조 기본 소방대, 전문 소방대의 설립, 조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 44
제45조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생산, 경영 및 설계에 관한 규정 위반 45
제46조 의무적인 화재ㆍ폭발 보험에 관한 규정 위반 45
제47조 가정에서 화재ㆍ폭발 예방, 소방에 관한 규정 위반 46
제48조 화재ㆍ폭발의 발생 관련 위반 46
제4목 가정폭력 예방ㆍ방지에 관한 행정위반 47
제49조 가정구성원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47
제50조 가정구성원을 고문, 학대하는 행위 47
제51조 가정구성원의 인격,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8
제52조 고립, 왕따시킴 또는 자주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 48
제53조 조부모와 손자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남매 사이의가정관계에 있어 권리와 의무의 행사를 막는 행위 49
제54조 양육, 부양, 급양에 관한 규정 위반 49
제55조 결혼, 이혼, 조혼을 강제하는 행위 또는 자발적이며 진보적인 혼인을 막는 행위 49
제56조 경제에 대한 폭력행위 50
제57조 가정구성원에게 본인의 합법적인 거주 장소에서의 퇴거를 강제하는 위법행위 50
제58조 가정폭력을 막는 자, 발견자, 신고자,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운자를 폭행하는 행위 50
제59조 타인에게 가정폭력행위를 행하도록 강요, 선동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51
제60조 고의적으로 가정폭력 행위를 막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가정폭력행위의 저지, 신고,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 51
제61조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격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사진, 음성을 사용하고 퍼뜨리는 행위 52
제62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보 누설에 관한 규정 위반 52
제63조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활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52
제64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소,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상담소에 대한 활동 등록에 관한 규정 위반 53
제65조 사(xa) 급 인민위원장의 접촉 금지 결정에 관한 규정 위반
53
제3장 행정위반 처벌 관할권 53
제66조 인민공안의 행정위반 처벌 관할권 53
제67조 각급 인민위원장의 행정위반 처벌 관할권 56
제68조 기타 기관의 행정위반 처벌 관할권 57
제69조 시장관리, 검사의 행정위반 처벌 관할권 58
제70조 처벌 관할권의 결정과 확정 원칙 58
제71조 행정위반 적발보고서 작성 관할권 58
제4장 시행조항 58
제72조 시행효력 58
제73조 경과규정 59
제74조 시행책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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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3. 11. 12.
외교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11. 12.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외교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소방방재법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외교부 주호치민총영사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베트남	명령	행정위반 처리법령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연방행정형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싱가포르	법률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2023)	Public Order Act 2023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총기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프랑스	법률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프랑스	법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핀란드	법률	공공질서법	Järjestyslaki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