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제정/개정일

2010. 06. 16 제정
주기 사항

이전 법(02/1997/QH10)은 폐지됨
번역자료 출처

금융기관법,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제정일

2010. 06. 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47/2010/QH12
제어번호

TLAW1201900102

목차
금융기관법
제I장 총칙 2
제1조 조정범위 2
제2조 적용대상 2
제3조 금융기관법, 국제조약, 국제 상관례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적용 2
제4조 용어 해설 3
제5조 은행 업무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 8
제6조 금융기관의 조직 형태 8
제7조 활동 자주권 8
제8조 은행 업무 수행권 8
제9조 은행 활동에 있어서의 협력 및 경쟁 9
제10조 고객의 권익 보호 9
제11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책임 10
제12조 금융기관의 법적 대표자 10
제13조 정보 제공 10
제14조 정보 보안 10
제15조 백업 데이터베이스 (Backup database) 11
제16조 외국투자자의 주식 매수 11
제17조 정책 은행 11
제II장 허가서 12
제18조 허가서 발급 및 회수 권한 12
제19조 법정 자본금 12
제20조 허가서 발급 조건 12
제21조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 및 수속절차 14
제22조 허가서 발급 수요기간 14
제23조 허가서 발급 수수료 14
제24조 사업 등록, 활동 등록 14
제25조 활동 정보 공시 14
제26조 개업 조건 15
제27조 허가서 사용 16
제28조 허가서 회수 16
제29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변경 사항 17
제III장 금융기관의 조직, 관리 및 운영 18
제1절 일반규정 18
제30조 지점, 대표사무소, 비영리기구, 상업적 주재 18
제31조 정관 18
제32조 금융기관의 관리조직 기구 19
제33조 직무담당이 금지되는 경우 19
제34조 동시에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21
제35조 자동적인 자격 상실 21
제36조 해임, 면직 22
제37조 이사회, 사원총회, 감사위원회, 총괄이사 (이사) 직책의 정지, 임시정지 23
제38조 금융기관 관리자,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23
제39조 특수관계 이익의 공개 책임 24
제40조 내부통제 시스템 (Internal Control System) 25
제41조 내부감사 25
제42조 독립 회계감사 25
제2절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인 금융기관에 대한 총직 26
제43조 이사회, 사원총회 및 이사회, 사원총회의 조직 26
제44조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조직 27
제45조 감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27
제46조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권리와 의무 28
제47조 감사위원회 멤버의 권리와 의무 29
제48조 총괄이사 (이사) 30
제49조 이사회 (이사)의 권리와 의무 30
제50조 금융기관의 관리자, 운영자 및 기타 직명에 대한 기준, 조건 31
제51조 금융기관의 이사회 멤버, 사원총회 사원, 감사위원회 멤버, 총괄이사 (이사)에 선출, 보임되는 후보자 명단 승인 33
제3절 주식회사인 금융기관 33
제52조 주식, 주주의 종류 33
제53조 보통주주의 권리 34
제54조 보통주주의 의무 35
제55조 주식 소유비율 36
제56조 주식 발행 및 양도 36
제57조 주주의 주식 재매입 37
제58조 주권 37
제59조 주주총회 37
제60조 중앙은행의 요구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39
제61조 주주총회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 40
제62조 주식회사인 금융기관의 이사회 40
제63조 이사회의 임무와 권한 40
제64조 이사회 의장의 권리와 의무 42
제65조 이사회 멤버의 권리와 의무 42
제4절 1인 유한책임회사인 금융기관 43
제66조 소유주의 임무와 권한 43
제67조 사원총회의 임무와 권한 44
제68조 사원총회 의장의 권리와 의무 45
제69조 사원총회 사원의 권리와 의무 46
제5절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인 금융기관 46
제70조 자본출자 사원 및 자본출자 사원의 임무와 권한 46
제71조 출자자본의 양도, 출자자본의 재매입 47
제72조 사원총회 47
제6절 협동조합인 금융기관 49
제73조 활동 목적 및 특성 49
제74조 협동조합인 금융기관의 설립 49
제75조 조직 구조 49
제76조 정관 자본금 49
제77조 정관 50
제78조 멤버(사원)의 권리 50
제79조 멤버(사원)의 의무 51
제80조 사원총회 (멤버총회) 51
제81조 이사회 52
제82조 이사회의 권한과 임무 52
제83조 감사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 53
제84조 감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53
제85조 협동조합 은행, 인민금융기금의 총괄이사 (이사) 54
제86조 총괄이사 (이사)의 권리와 의무 54
제7절 소액금융기관 54
제87조 소액금융기관의 유형 55
제88조 소액금융기관의 사원, 출자자본금, 조직기구, 활동범위 55
제8절 베트남에서의 외국은행지점 55
제89조 외국은행지점의 관리, 운영 55
제IV장 금융기관의 활동 56
제1절 일반규정 56
제90조 금융기관의 허용된 범위 활동 56
제91조 금융기관의 사업활동에서의 금리, 수수료 56
제92조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deposit certificate), 어음 (promissorynote), 재정증권 (treasury bill), 채권(bond) 발행 56
제93조 내부 규정 56
제94조 신용공여 심사 및 승인, 대출금 사용 감사 57
제95조 신용공여 종료, 부채 처리, 금리 금면 58
제96조 신용서류 보관 58
제97[조] 인터넷 뱅킹 활동 58
제2절 상업 은행의 활동 58
제98조 상업은행의 은행 활동 59
제99조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대출 59
제100조 금융기관, 재정단체로부터의 자금대출 59
제101조 계좌 개설 60
제102조 결제 시스템의 조직 및 참여 60
제103조 자본출자, 주식매수 60
제104조 화폐시장에 참여 61
제105조 외환 서비스와 파생 상품의 거래 및 제공 61
제106조 위탁 및 대행 업무 61
제107조 상업은행의 기타 사업활동 61
제3절 금융회사 (Finance company)의 활동 62
제108조 금융회사의 은행업무 62
제109조 금융회사의 계좌 개설 62
제110조 금융회사의 자본출자 및 주식매수 63
제111조 금융회사의 기타 사업활동 63
제4절 금융리스회사의 활동 63
제112조 금융리스회사의 은행업무 64
제113조 금융리스 활동 64
제114조 금융리스회사의 계좌 개설 64
제115조 금융리스회사의 자본출자 및 주식매수 65
제116조 금융리스회사의 기타 활동 65
제5절 협동조합인 금융기관의 활동 65
제117조 협동조합 은행의 활동 65
제118조 인민금융기금의 활동 65
제6절 소액 금융기관의 활동 66
제119조 소액 금융기관의 자본조달 66
제120조 소액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66
제121조 소액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67
제122조 소액 금융기관의 기타 활동 67
제7절 베트남에서의 외국은행지점의 활동 67
제123조 외국은행지점의 활동 내용 67
제V장 외국금융기관, 은행 활동을 하는 기타 외국단체의 대표사무소 67
제124조 대표사무소 설립 67
제125조 대표사무소의 활동 내용 68
제VI장 금융기관의 활동에 있어서 안전보장을 위한 제한 68
제126조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68
제127조 신용공여 제한 / 여신규제 69
제128조 신용공여의 한계 69
제129조 자본출자, 주식매수의 한계 70
제130조 안전율 71
제131조 비상위험준비금 72
제132조 부동산 사업 72
제133조 인터넷 뱅킹 활동의 안전 요건 72
제134조 지배회사의 권리와 의무 73
제135조 자회사, 계열사, 지배회사간의 자본출자, 주식매수 73
제VII장 재정, 회계 및 보고 73
제136조 재정제도 73
제137조 회계연도 73
제138조 회계 74
제139조 예비기금 (준비금) 74
제140조 고정자산을 매입하거나 투자하기 74
제141조 보고 74
제142조 지배회사의 보고 75
제143조 재무제표 공개 75
제144조 이익,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기 76
제VIII장 금융기관의 특별통제, 구조조정, 파산, 해산, 정리 76
제1절 특별통제 76
제145조 지급능력의 어려움에 대한 보고 76
제146조 특별통제 적용 76
제147조 특별통제 결정 77
제148조 특별통제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77
제149조 특별통제를 받는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권한 78
제150조 특별통제를 받는 금융기관의 책임 79
제151조 특별대출 79
제152조 특별통제 종료 79
제2절 구조조정, 해산, 파산, 정리, 자산ㆍ자본 동결 80
제153조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80
제154조 금융기관, 외국은행지점의 해산 80
제155조 금융기관의 파산 80
제156조 금융기관의 자산 정리 81
제157조 외국은행지점의 자본ㆍ자산을 동결하기 81
제IX장 국가관리기관 81
제158조 국가관리기관 81
제159조 검사, 감사, 감시 81
제160조 감사, 감시 대상의 권리와 의무 82
제X장 시행조항 82
제161조 경과규정 82
제162조 시행효력 83
제163조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 83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0. 6. 16.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6. 16.	금융기관법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보전법	Bank Conservation Act
미국	법률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싱가포르	법률	은행법	Banking Act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서비스법	Payment Service Act 2019
싱가포르	법률	금융기업법	Finance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아일랜드	법률	휴면계좌법(2001)	Dormant Accounts Act, 2001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은행법(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명령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금융기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