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제정/개정일

2008. 11. 13 제정
주기 사항

2001년 9월 26일 제정된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도로교통법],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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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제정일

2008. 11.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23/2008/QH12
제어번호

TLAW1201900088

목차
도로교통법
제I장 총칙 2
제1조 규정 범위 2
제2조 적용 대상 2
제3조 용어 설명 2
제4조 도로교통 원칙 5
제5조 도로교통 개발정책 5
제6조 도로교통 및 운송 기획 6
제7조 도로교통법의 홍보, 보급 및 교육 7
제8조 금지 행위 7
제II장 도로교통규칙 9
제9조 일반 규칙 9
제10조 도로 신호 시스템 9
제11조 도로 신호 준수 10
제12조 속도 및 차량 간격 11
제13조 차로 이용 11
제14조 추월 (앞지르기) 11
제15조 방향 변경 12
제16조 후진 12
제17조 역방향에서 오는 차를 피하기 13
제18조 도로 위 정차 및 주차 13
제19조 거리 위 정치 및 주차 14
제20조 차량에 화물 적재 14
제21조 화물차량에 사람을 태우는 경우 15
제22조 차량 통행우선권 15
제23조 연락선 및 부교로 횡단 16
제24조 교차로에서 통행방법 16
제25조 철길 건널목, 도로와 철도의 용도에 같이 사용되는 교량의 통과 17
제26조 고속도로에서의 교통 17
제27조 도로 터널에서의 교통 18
제28조 적재량 및 도로 제한 사이즈 18
제29조 차량 또는 트레일러를 끄는 차량 19
제30조 이륜자동차와 모페드의 운전자 및 탑승자 19
제31조 자전거 운전자 및 탑승자, 다른 기초 차량의 운전자 20
제32조 보행자 21
제33조 장애인, 노약자의 교통 참여 21
제34조 도로에서 동물을 지도하는 사람 21
제35조 도로에서의 다른 행동 22
제36조 거리의 이용 및 거리에서의 다른 행동 22
제37조 교통 조직 및 교통 지도 23
제38조 교통사고 발생 시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책임 23
제III장 도로교통 인프라시설 25
제39조 도로 분류 25
제40조 도로의 이름 및 번호 지정 26
제41조 도로 기술 표준 26
제42조 도로교통 인프라 시설을 위해 제공되는 토지 자금 27
제43조 도로를 위한 토지 범위 27
제44조 도로공사의 기술적 요구사항 및 교통안전의 확보 27
제45조 도로표지 시설 28
제46조 도로교통 인프라의 건설 및 개발 투자 29
제47조 현재 사용 중인 도로의 건설 공사 29
제48조 도로 관리 및 정비 30
제49조 도로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재원 30
제50조 도로 및 철도 사이의 철도 건널목 건설 31
제51조 자동차 터미널, 주차장, 휴게소, 차량 적재량 검사소 및 통행료 징수소 31
제52조 도로교통 인프라시설의 보호 31
제IV장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 32
제53조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자동차(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 기준 32
제54조 자동차의 동록증과 번호판의 발급 및 철회 33
제55조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자동차의 품질, 기술 안전 및 환경보호 34
제56조 교통에 참여하는 기초 차량 기준 34
제57조 교통에 참여하기 위한 특수차량 기준 34
제V장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 35
제58조 교통에 참여하는 차량 운전자 기준 35
제59조 운전면허증 36
제60조 운전자의 연령 및 건강 37
제61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한 운전자 훈련, 시험 37
제62조 교통에 참여하는 특수차량 운전자 기준 38
제63조 교통에 참여하는 기초 차량 운전자 기준 39
제VI장 도로운송 39
제1절 도로운송활동 39
제64조 도로운송활동 39
제65조 자동차 운전자의 근무시간 39
제66조 자동차 운송사업 39
제67조 자동차 운송사업 기준 40
제68조 자동차 여객 운송 41
제69조 여객운송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41
제70조 여객운송 차량에서 근무하는 운전자 및 종업원의 책임 42
제71조 여객의 권리 및 의무 42
제72조 자동차 화물 운송 43
제73조 화물운송업자의 권리 및 의무 43
제74조 화물운송 의뢰인의 권리 및 의무 44
제75조 화물수령인의 권리 및 의무 44
제76조 초대형 및 초중량 화물 운송 45
제77조 생동물 운송 45
제78조 위험화물의 운송 45
제79조 도시 지역에서의 도로 운송 45
제80조 기초 차량, 모페드,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 등의 승객 및 화물 운송 46
제81조 복합 운송 (멀티모달 운송) 46
제2절 도로운송지원서비스 46
제82조 도로운송지원서비스 46
제83조 자동차 터미널, 주차장 및 휴게소의 조직 47
제VII장 도로교통의 국가 관리 47
제84조 도로교통의 국가 관리 사항 47
제85조 도로교통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48
제86조 도로감사단 48
제87조 도로교통경찰의 순찰 및 단속 49
제VIII장 시행규정 49
제88조 시행 50
제89조 세부 규정 및 시행 안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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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8. 11. 13.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11. 13.	도로교통법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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