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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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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경북산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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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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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林業労働力の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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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2. 06.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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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산림시책의 최근동향분석 및 도 산림시책 적용방안 연구, 경상북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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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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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林業労働力の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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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林野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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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2.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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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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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림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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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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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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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086
목차
- 목차
-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2
- 제3조(기본방침) 2
- 제4조(기본계획) 3
- 제3장 사업주의 개선 조치 3
- 제5조(계획의 인정) 3
- 제6조(계획의 변경 등) 4
- 제7조(임업·목재산업 개선자금 조성법의 특례) 4
- 제8조 삭제 4
- 제9조(국유 임야 사업에서의 배려) 5
- 제10조(지도 및 조언) 5
- 제4장 임업 노동력 확보 지원 센터 5
- 제11조(지정 등) 5
- 제12조(업무) 5
- 제13조(위탁 모집의 특례 등) 6
- 제14조 6
- 제15조(임업취업촉진자금의 이자상환기간 등) 6
- 제16조(일시 상환) 7
- 제17조(위약금) 7
- 제18조(사무 위탁) 7
- 제19조(업무규정) 7
- 제20조(사업계획 등) 7
- 제21조(구분계리) 8
- 제22조(보고) 8
- 제23조(감독 명령) 8
- 제24조(지정 취소 등) 8
- 제25조(도도부현의 대부) 8
- 제26조(정부의 지원) 8
- 제27조(도도부현의 특별회계) 9
- 제28조(보조금의 액수) 9
- 제29조(납부금) 9
- 제5장 고용 관리자 등 9
- 제30조(고용 관리자) 9
- 제31조(고용에 관한 문서의 교부) 9
- 제6장 벌칙 9
- 제32조(벌칙) 9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5조 10
- 부칙 10
- 제1조(시행 기일) 10
- 부칙(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2호) 초 10
- 제1조(시행 기일) 1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9. 12. 22. | 임업노동력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 임업연구원 |
| 개정 | 2012. 6. 27. |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 경북산림포럼 |
| 개정 | 2012. 6. 27. |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 산림청 |
| 개정 | 2017. 3. 31. | 임업 노동력의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협동영림지원법 | 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1978년 협력적인 산림관리 지원법 | 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of 1978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
| 일본 | 법률 | 삼림조합 합병조성법 | 森林組合合併助成法 |
| 일본 | 법률 | 삼림조합법 | 森林組合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