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제정/개정일

2013. 12. 13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류 광고 및 마케팅 규제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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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제정일

2013. 12.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9号
제어번호

TLAW1201900062

목차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기본 이념) 2
제4조(국가의 책무) 3
제5조(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 3
제6조(사업자의 책무) 3
제7조(국민의 책무) 3
제8조(의사 등의 책무) 4
제9조(건강 증진 사업 실시자의 책무) 4
제10조(알코올 관련 문제 계발 주간) 4
제11조(법제상의 조치 등) 4
제2장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 계획 등 4
제12조(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 계획) 4
제13조(관계 행정 기관에 대한 요청) 5
제14조(도도부현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계획) 5
제3장 기본적 시책 6
제15조(교육의 진흥 등) 6
제16조(부적절한 음주의 유인(誘引) 방지) 6
제17조(건강진단 및 보건 지도) 6
제18조(알코올 건강 장해에 관련된 의료의 충실 등) 6
제19조(알코올 건강 장해에 관련해서 음주운전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지도 등) 7
제20조(상담 지원 등) 7
제21조(사회 복귀의 지원) 7
제22조(민간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7
제23조(인재 확보 등) 7
제24조(조사 연구 추진 등) 8
제4장 :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회의 8
제25조 8
제5장 :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관계자 회의 8
제26조 8
제27조 8
부칙 9
제1조(시행 기일) 9
제2조(검토) 9
제3조(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의 일부 개정) 9
제4조(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관계자 회의에 관한 경과 조치) 10
제5조(내각부 설치법의 일부 개정) 10
제6조 10
제7조(후생노동부 설치법의 일부 개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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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12. 13.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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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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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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