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촉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

일본
원법령명

職業能力開発促進法
제정/개정일

1969. 07. 18 제정 / 2017. 03.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변천과정과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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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職業能力開発促進法
제정일

1969. 07. 18.
개정일

2017. 03.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4号
제어번호

TLAW1201900061

목차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 1 장 총칙 2
제 1 조(목적) 2
제 2 조(정의) 2
제 3 조(직업능력개발 촉진의 기본 이념) 2
제 3 조의 2 3
제 3 조 3 3
제 4 조(관계자의 책무) 3
제 2 장 직업능력개발 계획 4
제 5 조(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4
제 6 조(권고) 5
제 7 조(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계획 등) 5
제 3 장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6
제 1 절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촉진의 조치 6
제 8 조(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보) 6
제 9 조 6
제 10 조 6
제 10조의 2 6
제 10조의 3 7
제 10조의 4 7
제 10조의 5 8
제 11조(계획적인 직업능력 개발의 촉진) 8
제 12조(직업능력개발추진자) 8
제 12조의 2(숙련기능 등의 습득의 촉진) 9
제 13조(인정 직업훈련의 실시) 9
제 14조(인정 실습병용직업훈련의 실시) 9
제 2 절 국가 및 도도부현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촉진의 조치 9
제 15 조(다양한 직업 능력 개발 기회의 확보) 9
제 15 조의 2(사업주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 10
제 15 조의 3(사업주 등에 대한 조성 등) 10
제 15 조의 4(직무경력 등 기록서의 보급) 11
제 15 조의 5(직업능력의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등) 11
제 15 조의 6(직업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홍보 계발 등) 11
제 3절 국가 및 도도부현 등에 의한 직업훈련의 실시 등 11
제 15 조의 7(국가 및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직업훈련 등) 11
제 15 조 8(직업훈련의 실시에 관한 계획) 13
제 16 조(공공직업능력개발 시설) 13
제 17 조(명칭 사용의 제한) 14
제 18 조(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의한 배려) 14
제 19 조(직업 훈련의 기준) 14
제 20 조(교재) 15
제 21 조(기능 조사) 15
제 22 조(수료증) 15
제 23 조(직업훈련을 받는 구직자에 대한 조치) 15
제 4 절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인정 등 16
제 24 조(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직업 훈련 인정) 16
제 25 조(사업주 등이 설치하는 직업훈련시설) 17
제 26 조(사업주 등의 협력) 17
제26조의 2(준용) 17
제 5 절 실습 병용 직업 훈련 실시 계획의 승인 등 17
제 26 조의 3(실시 계획의 승인) 17
제 26 조의 4(실시 계획의 변경 등) 18
제 26 조의 5(표시 등) 18
제 26 조의 6(위탁 모집의 특례 등) 18
제 26 조의 7 20
제 6 절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20
제 27 조 20
제 7 절 직업훈련 지도원 등 21
제 27 조의 2(지도원 훈련기준 등) 21
제 28 조(직업 훈련 지도원 면허) 21
제 29 조(직업 훈련 지도원 면허의 취소) 22
제 30 조(직업 훈련 지도원 시험) 22
제 30 조의 2(직업 훈련 지도원 자격의 특례) 23
제 8 절 커리어 컨설턴트 23
제 30 조의 3(업무) 24
제 30 조의 4(경력 컨설턴트 시험) 24
제 30 조 5(등록시험기관의 등록) 24
제 30 조의 6(결격 조항) 25
제 30 조의 7(등록의 요건 등) 25
제 30 조의 8(등록 사항 등의 변경 신고) 26
제 30 조의 9(시험 업무 규정) 26
제 30 조의 10(자격시험 업무의 휴 폐지) 26
제 30 조의 11(재무제표 등의 배치 및 열람 등) 27
제 30 조 12(해임 명령) 27
제 30 조의 13(비밀 유지 의무 등) 27
제 30 조의 14(준수 명령 등) 27
제 30 조의 15(등록의 취소 등) 28
제 30 조의 16(장부의 기재) 28
제 30 조의 17(보고 등) 28
제 30 조의 18(공시) 29
제 30 조의 19(경력 컨설턴트의 등록) 29
제 30 조의 20(경력 컨설턴트 등록증) 29
제 30 조의 21(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 등) 29
제 30 조의 22(등록의 취소 등) 30
제 30 조의 23(등록 해제) 30
제 30 조의 24(지정 등록 기관의 지정) 30
제 30 조의 25(지정 기준) 31
제 30 조의 26(지정등록관의 지정 등에 관한 준용) 31
제 30 조의 27(의무) 32
제 30 조의 28(명칭의 사용 제한) 32
제 30 조의 29(후생노동성 령에의 위임) 32
제 4 장 직업 훈련 법인 32
제 31 조(직업 훈련 법인) 32
제 32 조(인격 등) 32
제 33 조(업무) 32
제 34 조(등기) 33
제 35 조(설립 등) 33
제 36 조(설립인가) 34
제 37 조(성립 시기 등) 34
제 37 조의 2(재산 목록과 사원 명부) 34
제 37조의 3(이사) 34
제 37 조의 4(직업 훈련 법인 대표) 35
제 37 조의 5(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35
제 37 조 6(이사의 대리 행위의 위임) 35
제 37 조 7(임시 이사) 35
제 37 조의 8(이해 충돌) 35
제 37 조의 9(감사) 35
제 37 조의 10(감사의 직무) 36
제 38 조(감사의 겸직 금지) 36
제 38 조의 2(정기 총회) 36
제 38조의 3(임시 총회) 36
제 38 조 4(총회의 소집) 36
제 38 조의 5(사단인 직업 훈련 법인의 사무 집행) 36
제 38 조의 6(총회의 의결 사항) 37
제 38 조의 7(사원의 표결권) 37
제 38 조 8(표결권이 없는 경우) 37
제 39 조(정관 또는 기부 행위의 변경) 37
제 39 조 2(직업 훈련 법인의 업무의 감독) 37
제 40 조(해산) 38
제 40 조의 2(직업 훈련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의 개시) 38
제 41 조(설립 허가의 취소) 38
제 41 조의 2(청산중의 직업 훈련 법인의 능력) 39
제 41 조의 3(청산인) 39
제 41 조의 4(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39
제 41 조의 5(청산인의 해임) 39
제 41 조의 6(청산인의 신고) 39
제 41 조의 7(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39
제 41 조의 8(채권의 신출의 최고 등) 40
제 41 조의 9(기간 경과 후의 채권의 신고) 40
제 41 조의 10(청산중의 직업 훈련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의 개시) 40
제 42 조(잔여 재산의 귀속) 41
제 42 조의 2(법원에 의한 감독)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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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3.
노동부
2017. 3. 31.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노동부
개정	2017. 3. 31.	직업능력개발촉진법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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