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제정/개정일

2000. 07. 20 제정 / 2017. 07. 17.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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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이형법령명

IfSG,Infektionsschutzgesetz
제정일

2000. 07. 20.
개정일

2017. 07.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615
제어번호

TLAW1201900060

목차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장 일반규정 3
제1조 법의 목적 3
제1a조 개인정보 처리 3
제2조 용어 정의 4
제3조 교육을 통한 예방 6
제2장 조정과 조기 발견 7
제4조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의 임무 7
제5조 연방-주(州) 정보 전달 절차 10
제3장 역학적 감시 11
제6조 신고의무 대상 질병 11
제7조 신고의무가 있는 병원체 검출 13
제8조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 17
제9조 기명 신고 19
제10조 무기명 신고 24
제11조 주(州) 주무관청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에 전달 27
제12조 국제법 및 연합법에 근거한 전달과 통지 30
제12a조 (삭제) 33
제13조 역학적 감시의 다른 형태, 위임 입법 33
제14조 전자 신고·정보 시스템, 위임입법 36
제15조 역학적 상황에 대한 신고의무 조정 42
제4장 전염성 질병의 예방 44
제16조 주무관청의 일반 조치 44
제17조 주무관청의 특별 조치, 주(州)의법규명령 47
제18조 해충, 옴벌레, 머릿니 소독과구제를 위한 공식적인 조치, 위임입법 51
제19조 특별한 경우 보건소의 임무 56
제20조 예방접종 및 특별 예방조치 58
제21조 백신 61
제22조 예방접종 수첩 62
제23조 원내 감염, 내성, 주정부 법규 명령 63
제23a조 근로자의 예방접종 및 혈청상태에 대한 개인정보 71
제5장 전염성 질병의 관리 72
제24조 전염성 질병의 치료 72
제25조 조사 72
제26조 진료 의사의 참여 75
제27조 보건소의 보고의무 75
제28조 보호조치 79
제29조 관찰 81
제30조 격리 82
제31조 직업 활동 금지 85
제32조 법규명령 제정 86
제6장 특정 시설, 회사, 인력의 감염 예방 및 관리 86
제33조 다중이용시설 87
제34조 보건 요구사항, 협조의무, 보건소 임무 87
제35조 어린이·청소년 보호 인력을 위한 교육 93
제36조 특정 기관, 업체, 직원의 감염관리, 위임입법 94
제7장 물 99
제37조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물의 특성 및 수영장이나 탕에서 수영이나 목욕하기 위한 물의 특성, 감독 99
제38조 법규명령 제정 101
제39조 검사, 주무관청의 조치 105
제40조 환경청의 임무 107
제41조 폐수 108
제8장 식품 취급 인력에 대한 건강상의 요구사항 109
제42조 업무 및 근로 금지 109
제43조 교육, 보건소 증명서 112
제9장 병원체 관련 업무 115
제44조 병원체 관련 업무의 허가의무 115
제45조 예외 115
제46조 감독하의 업무 117
제47조 거부 사유, 허가 조건 117
제48조 철회와 취소 120
제49조 신고의무 120
제50조 변경 신고 121
제50a조 실험실 폐쇄와 폴리오바이러스의 박멸, 위임입법 121
제51조 감독 124
제52조 양도 125
제53조 공간과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위험 사전 배려 125
제53a조 단일 기관을 통한 처리, 결정기한 126
제10장 주무관청 126
제54조 관청의 지명 127
제11장 연합법에 통일화 127
제55조 연합법에 통일화 127
제12장 특별한 경우의 보상금 128
제56조 보상금 128
제57조 사회보험과 고용촉진과의 관계 134
제58조 비용 보상 136
제59조 보균자에 대한 특별 규정 136
제60조 예방접종 피해 시 그리고 특별예방조치로 인한 건강 피해 시 연금 137
제61조 건강 피해 인정 141
제62조 치료 142
제63조 청구권 경쟁, 「연방부양법」에따른 규정 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상절차 관련 경과규정 142
제64조 연금 주무관청 145
제65조 관청의 조치 시 보상 146
제66조 지급 의무자 147
제67조 압류 149
제68조 법적 절차 149
제13장 비용 150
제69조 비용 150
제14장 특별 규정 152
제70조 독일 연방군과 보건소의 임무 152
제71조 (삭제) 154
제72조 연방철도청의 임무 154
제15장 과다채무 벌칙·과태료 규정 154
제73조 과태료 규정 155
제74조 벌칙규정 160
제75조 기타 벌칙규정 160
제76조 몰수 162
제16장 경과규정 162
제77조 경과규정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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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3. 8. 7.
국회도서관
2017. 7. 17.
국회도서관
2020. 6. 19.
국회도서관
2022.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8. 7.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17.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0. 6. 19.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20.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대한의사협회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상지대학교
명령	치과의사 면허규칙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