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독일법연구회
국가

독일
원법령명

Strafprozeßordnung
제정/개정일

1877. 02. 01 제정 / 2017. 08. 27.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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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rafprozeßordnung
이형법령명

StPO
제정일

1877. 02. 01.
개정일

2017. 08.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295
제어번호

TLAW1201900037

목차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4
제1장 법원의 사물관할 6
제1조 법원조직법의 적용 6
제2조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6
제3조 관련성의 개념 6
제4조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6
제5조 기준이 되는 절차 8
제6조 사물관할의 심사 8
제6조a 특별형사부의 관할 8
제2장 재판적 10
제7조 범죄지의 재판적 10
제8조 주소 또는 거소지의 재판적 10
제9조 체포지역의 재판적 10
제10조 국외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재판적 10
제10조a 국외 해상에서 재판적 12
제11조 국외에 있는 형사면책권 있는 독일인과 독일 공무원의 재판적 12
제11조a 국외 파견 중인 군인의 재판적 12
제12조 복수의 재판적의 경합 12
제13조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적 12
제13조a 연방일반법원의 관할지정 14
제14조 공통 상급법원의 관할지정 14
제15조 관할법원에 장애가 있는 경우 관할이전에 따른 재판적 14
제16조 재판적의 조사; 판할위반의 이의 14
제17조와 제18조 (삭제) 14
제19조 관할에 다툼이 있는 경우의 관할지정 14
제20조 관할 없는 법원의 심리행위 16
제21조 지체하먼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권한 16
제3장 법원구성원의 제척과 기피 18
제22조 직무집행에서 제척 18
제23조 전심재판 관여를 이유로 한 법관 제척 18
제24조 법관에 대한 기피; 불공정성의 우려 18
제25조 기피시점 20
제26조 기피절차 20
제26조a 부적법한 기피신청의 각하 20
제27조 적법한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 22
제28조 상소 22
제29조 연기할 수 없는 직무행위의 수행 22
제30조 자진 신고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법관에 대한 기피 24
제31조 참심원，법원사무관등 24
제32조 (삭제) 24
제4장 재판과 관계인들 사이의 소통 26
제33조 재판 전 법적 청문의 보장 26
제33조a 법적 청문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종전 상태로의 복귀 26
제34조 불복할 수 있는 재판과 기각하는 재판의 이유 26
제34조a 결정으로 상소를 기각하는 경우 확정력의 발생 26
제35조 고지 28
제35조a 상소의 고지 28
제36조 송달과 집행 28
제37조 송달절차 28
제38조 직접적인 출석요구 30
제39조 (삭제) 30
제40조 공시송달 30
제41조 검찰에 대한 송달 30
제41조a 법원과 검찰에 대한 전자적 제출 30
제5장 기간과 종전 상태로의 복귀 34
제42조 일로 정한 기간의 계산 34
제43조 주일과 개월로 정한 기간의 계산 34
제44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종전 상태로의 복귀 34
제45조 복귀 신청의 요건 34
제46조 관할; 상소 36
제47조 집행의 부정지 36
제6장 증인 38
제48조 증인의 의무; 출석요구 38
제49조 연방대통령에 대한 신문 38
제50조 의원과 장관에 대한 신문 38
제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40
제52조 피범행혐의자 친족의 증언거부권 40
제53조 업무상비밀보유자의 증언거부권 42
제53조a 업무보조인의 증언거부권 46
제54조 공무수행인의 증언에 관한 승낙 46
제55조 답변거부권 46
제56조 거부이유의 소명 48
제57조 고지 48
제58조 신문; 대질 48
제58조a 신문의 녹화 48
제58조b 중계에 의한 신문 50
제59조 선서 50
제60조 선서금지 50
제61조 선서거부권 52
제62조 공판개시 전의 절차에서 선서 52
제63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법관에 의한 신문 시의 선서 52
제64조 선서문구 52
제65조 진술의 진실성을 선서와 동등하게 보증 54
제66조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선서 54
제67조 종전 선서의 원용 54
제68조 인적사항의 신문; 진술의 제한, 증인보호 56
제68조a 인격보호를 위하여 질문권의 제한 56
제68조b 증인 조력인 58
제69조 본안에 관한 신문 58
제70조 부당한 증언거부나 선서거부의 효과 60
제71조 증인보상 60
제7장 감정인과 검증 62
제72조 증인에 관한 규정의 감정인에게 적용 62
제73조 감정인의 선정 62
제74조 감정인에 대한 기피 62
제75조 감정인의 감정의무 62
제76조 감정인의 감정거부권 64
제77조 감정인의 불출석 또는 부당한 감정거부 64
제78조 법관의 감정인 활동 지휘 64
제79조 감정인의 선서 64
제80조 추가 설명을 통한 감정 준비 66
제80조a 수사절차에서 감정 준비 66
제81조 감정 준비를 위하여 피범행혐의자의 수용 66
제81조a 피범행혐의자 신체의 검사; 신체 칩습의 허용 66
제81조b 피범행혐의자와 관련한 감식 조치 68
제81조c 다른 사람 신체의 검사 68
제81조d 같은 성별의 사람에 의한 신체검사 70
제81조e 분자유전학적 검사 70
제81조f 분자유전학적 검사 절차 72
제81조g 디엔에이 신원확인 72
제81조h 디엔에이서열 검사 76
제82조 수사절차에서 감정결과의 제출 형식 78
제83조 새로운 감정의 명령 78
제84조 감정인 보수 78
제85조 감정인 증인 78
제86조 법관의 검증 78
제87조 검시, 부검, 사체의 발굴 78
제88조 부검 전에 사자 신원의 확인 80
제89조 부검의 범위 80
제90조 신생아 사체의 해부 80
제91조 독살의 혐의가 있는 경우의 사체 조사 82
제92조 통화 또는 유가증권위조의 혐의가 있는 경우의 감정 82
제93조 필적 감정 82
제8장 압수, 통신 감시, 데이터뱅크 검색, 기술 수단의 투입, 비밀수사관의 투입과 수색 84
제94조 증거의 보전과 압수 84
제95조 제출의무 84
제96조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 84
제97조 압수금지 84
제98조 압수 절차 88
제98조a 데이터뱅크 검색 90
제98조b 데이터뱅크 검색의 절차 90
제98조c 기계에 의한 방법으로 현존 데이터와 비교조사 92
제99조 우편의 압수 92
제100조 우편 압수의 절차 92
제100조a 통신 감청 94
제100조b 온라인 수색 102
제100조c 주거 공간에 대한 감청 108
제100조d 사생활형성 핵심영역; 증언거부권 108
제100조e 제100조a 내지 제100조C에 따른 조치의 절차 110
제100조f 주거공간 밖의 감청 114
제100조g 통신접속정보의 수집 116
제100조h 주거공간 밖에서 하는 추가 조치 122
제100조i 이동통신기기에 대한 수사상 기술적 조치 124
제100조j 보유데이터의 제공 124
제101조 은밀한 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 126
제101조a 재판; 데이터의 표시와 분석; 통신접속정보의 수집과 관련한 통지의무 130
제101조b 통계 작성; 보고의무 134
제102조 피범행혐의자와 관련한 수색 138
제103조 그 밖의 사람과 관련한 수색 138
제104조 장소에 대한 야간 수색 140
제105조 수색 절차 140
제106조 수색 대상의 점유자의 참관 140
제107조 수색증명서; 압수목록 142
제108조 다른물건의 압수 142
제109조 압수한 물건의 식별 조치 142
제110조 서류와 전자저장매체의 열람 144
제110조a 비밀수사관 144
제110조b 비밀수사관의 투입 절차 146
제110조c 비밀수사관의 권한 146
제111조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에 검문소의 설치 146
제111조a 운전면허의 잠정적인 박탈 148
제111조b 몰수 또는 사용불능화의 보전을 위한 압수 150
제111조c 압수의 실행 150
제111조d 압수 실행의 효력; 동산의 반환 152
제111조e 가액 몰수의 보전을 위한 재산가압류 152
제111조f 재산가압류의 집행 154
제111조g 재산가압류 집행의 취소 154
제111조h 재산가압류 집행의 효력 154
제111조i 파산절차 154
제111조j 압수 명령과 재산가압류 명령의 절차 156
제111조k 압수 집행과 재산가압류 집행의 절차 156
제111조l 통지 158
제111조m 압수 또는 압류된 목적물의 관리 158
제111조n 동산의 반환 160
제111조o 반환 절차 160
제111조p 긴급매도 160
제111조q 문서와 장치의 압수 162
제9장 구속과 잠정적인 제포 166
제112조 심리구속의 요건; 구속사유 166
제112조a 반복위험의 구속사유 166
제113조 경미한 범행에서 심리구속 168
제114조 구속명령 168
제114조a 구속명렁의 교부; 번역 170
제114조b 구속된 피범행혐의자에게 고지 170
제114조c 친족에게 통지 172
제114조d 수감시설에 통지 172
제114조e 수감시설이 취득한 내용의 송부 174
제115조 관할하는 법관에게 구인 174
제115조a 가장 가까운 구법원의 법관에게 구인 176
제116조 구속명령 집행의 중단 176
제116조a 담보제공에 따른 중단 178
제116조b 심리구속과 그 밖의 자유박탈조치 사이의 관계 178
제117조 구속적부심사 180
제118조 구속적부심사의 절차 180
제118조a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술심리 182
제118조b 상소에 판한 규정의 적용 182
제119조 심리구속 동안 구속사유와 관련된 제한 182
제119조a 수감관청의 조치에 관한 법원의 재판 186
제120조 구속명령의 취소 186
제121조 6개월을 초과하는 심리구속의 지속 188
제122조 고등법원의 특별 구속적부심사 188
제122조a 반복위험 시의 최장 심리구속기간 190
제123조 집행 중단에 이용되는 조치의 취소 190
제124조 보증금의 국고 귀속 192
제125조 구속명렁 발령의 관할 192
제126조 후속 재판의 관할 192
제126조a 임시수용 194
제127조 잠정적인 체포 196
제127조a 잠정적인 체포의 명령 또는 유지의 제외 196
제127조b 신속절차에서 잠정적인 체포와 구속명령 196
제128조 잠정적인 체포 시의 구인 198
제129조 공소제기 후 잠정적인 체포 시의 구인 198
제130조 형사고소 전의 구속명령 198
제9장a 형사소추와 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 200
제131조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 200
제131조a 소재수사를 위한 지명수배 200
제131조b 피범행혐의자 사진 또는 증인 사진의 공개 202
제131조c 수배조치의 명령과 승인 202
제132조 담보제공, 송달영수인 204
제9장b 잠정적인 직업금지 206
제132조a 잠정적인 직업금지의 명령과 취소 206
제10장 피범행혐의자의 신문 208
제133조 출석요구 208
제134조 구인 208
제135조 즉시 신문 208
제136조 최초의 신문 208
제136조a 금지되는 신문방법; 증거 사용의 금지 210
제11장 변호 212
제137조 변호인을 참여시킬 피범행혐의자 권리 212
제138조 사선변호인 212
제138조a 변호인의 배제 212
제138조b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의 배제 214
제138조c 배제재판의 관할 216
제138조d 변호인 배제의 절차 218
제139조 시보에게 변호의 위임 218
제140조 필요적 변호 218
제141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220
제142조 국선변호인의 선택 222
제143조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 222
제144조 (삭제) 222
제145조 국선변호인의 불출석 또는 거부 222
제145조a 변호인에게 송달 224
제146조 동시변호의 금지 224
제146조a 사선변호인의 기각 224
제147조 기록열람권, 검사권; 피범행혐의자의 정보권 226
제148조 피범행혐의자와 변호인의 소통 228
제148조a 감시조치의 실행 228
제149조 조력인의 허가 230
제150조(삭제) 230
제2편 제1심절차 232
제1장 공소 234
제151조 기소주의 234
제152조 기소관청; 법정주의 234
제152조a 의원에 대한 형사소추에 관한 주법 규정 234
제153조 경미한 경우의 불소추 234
제153조a 부담과 지시사항 하의 불소추 236
제153조b 형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의 불소추 238
제153조c 국외 범행의 불소추 238
제153조d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국가보호범행의 불소추 240
제153조e 활동의 중지를 이유로 국가보호범행의 불소추 240
제153조f 국제헝법상 범행의 불소추 242
제154조 수 개의 범행 가운데 일부 중지 244
제154조a 소추의 제한 244
제154조b 인도와 추방 시의 불소추 246
제154조c 강요 또는 공갈 피해자의 불소추 246
제154조d 민사 또는 행정법적 선결문제와 관련한 소추 246
제154조e 무고 또는 모욕과 관련한 불소추 248
제154조f 일시적인 장애 시의 절차 중지 248
제155조 법원의 심판 범위 248
제155조a 가해자-피해자-화해 248
제155조b 가해자-피해지-화해의 실행 250
제156조 기소취하 250
제157조 예비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표시 250
제2장 공소의 준비 254
제158조 신고; 형사고소 254
제159조 시신의 발견과 자연사가 아니라는 혐의 시의 신고의무 256
제160조 사실관계의 규명 의무 256
제160조a 증언거부권 있는 업무상비밀보유자와 관련한 조치 256
제160조b 절차의 상황에 관하여 절차참가인과 논의 258
제161조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권 258
제161조a 검찰에 의한 증인과 감정인 신문 260
제162조 수사법관 260
제163조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임무 262
제163조a 피범행혐의자의 신문 264
제163조b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266
제163조c 신원확인을 위한 자유박탈 266
제163조d 검문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저장과 비교조사 266
제163조e 경찰 검문 시의 관찰수배 268
제163조f 장기감시 270
제164조 방해자의 체포 272
제165조 지체하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관의 심리행위 272
제166조 법관 신문 시에 피범행혐의자의 증거신청 272
제167조 검찰의 그 밖의 지시 272
제168조 법관의 심리행위에 관한 조서 272
제168조a 법관의 심리행위의 조서 작성 방법 274
제168조b 검찰의 조사행위에 관한 조서 274
제168조c 법관 신문 시의 참석권 276
제168조d 법관 검증 시의 참석권 276
제168조e 참석권자와 분리하여 증인신문 278
제169조 고등법원과 연방일반법원의 수사법관 278
제169조a 수사 종결에 관한 기재 278
제170조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 280
제171조 중지의 통지 280
제172조 피해자의 항고; 기소강제절차 280
제173조 신청 후의 법원 절차 282
제174조 신청의 기각 282
제175조 기소 명령 282
제176조 신청인의 담보제공 282
제177조 비용 284
제3장 (삭제) 286
제4장 공판절차 개시에 관한 재판 286
제198조 (삭제) 286
제199조 공판절차 개시에 관한 재판 286
제200조 기소장의 내용 286
제201조 기소장의 전달 288
제202조 추가 증거조사의 명령 288
제202조a 공판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절차참가인과 논의 288
제203조 개시 결정 288
제204조 불개시 결정 288
제205조 일시적인 장애사유 시의 절차 중지 290
제206조 신청에 불기속 290
제206조a 절차장애사유 시의 절차 중지 290
제206조b 법률의 변경으로 말미앙은 절차 중지 290
제207조 개시 결정의 내용 290
제208조 (삭제) 292
제209조 개시의 관할 292
제209조a 특별 기능 관할 292
제210조 개시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292
제211조 기각 결정 후의 재심 294
제5장 공판의 준비 296
제212조 절차 진행에 관하여 절차참가인과 논의 296
제213조 공판기일의 지정 296
제214조 재판장에 의한 출석요구; 증거방법의 제출 296
제215조 공판개시결정의 송달 296
제216조 피고인의 출석요구 298
제217조 출석요구 기간 298
제218조 변호인의 출석요구 298
제219조 피고인의 증거신청 298
제220조 피고인에 의한 직접 출석요구 298
제221조 직권에 의한 증거방법 제출 300
제222조 증인과 감정인의 이름 고지 300
제222조a 법원 구성의 통지 300
제222조b 법원 구성에 대한 이의 302
제223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법관에 의한 신문 302
제224조 참가인에게 기일 통지 302
제225조 또는 수탁법관에 의한 검증 실시 304
제225조a 공판 전의 관할 변경 304
제6장 공판 306
제226조 출석의 계속 306
제227조 수인의 검사와 변호인 306
제228조 중단과 정지 306
제229조 최대 정지 기간 306
제230조 피고인의 불출석 308
제231조 피고인의 출석 308
제231조a 피고인에 의한 소송무능력 야기 308
제231조b 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퇴정 후에 속행 310
제231조c 개별 피고인과 그의 필요적 변호인 퇴정의 허락 310
제232조 피고인의 불출석에 불구하고 공판의 진행 310
제233조 피고인의 공판 출석 의무의 면제 312
제234조 불출석 피고인의 대리 312
제234조a 피고인 대리 시의 변호인의 권한 314
제235조 피고인 출석 없는 심리에서 종전 상태로의 복귀 314
제236조 피고인 직접 출석의 명령 314
제237조 수 개의 형사본안의 병합 314
제238조 심리지휘 314
제239조 교호신문 314
제240조 질문권 316
제241조 재판장에 의하여 질문의 불허 316
제241조a 미성년인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의 신문 316
제242조 질문의 허용 여부에 판한 재판 316
제243조 공판의 진행 316
제244조 증거조사; 심리원칙; 증거신청의 기각 318
제245조 증거조사의 범위; 증거방법 320
제246조 실기를 이유로 증거신청의 기각 322
제246조a 수용에 관한 재판 전의 감정인 신문 322
제247조 공동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 시의 피고인 퇴정 324
제247조a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의 명령 324
제248조 증인과 감정인의 퇴정 324
제249조 낭독을 통한 서증 조사; 읽는절차 326
제250조 직접 신문의 원칙 326
제251조 조서의 낭독을 통한 서증 326
제252조 증언 거부 후의 조서 낭독 금지 328
제253조 기억을 돕기 위한 조서 328
제254조 자백 또는 모순 시에 법관 조서의 낭독 328
제255조 낭독의 조서 기재 330
제255조a 녹화된 증인신문의 상영 330
제256조 관청과 감정인 작성 의견서의 낭독 330
제257조 증거조사 후의 피고인에 대한 질문과 의견진술권 332
제257조a 절차 문제에 관한 신청과 촉구의 형식 332
제257조c 법원과 절차참가인 사이의 유죄합의 332
제258조 최종변론; 최후진술권 334
제259조 통역인 334
제260조 판결 334
제261조 법관의 자유로운 증거평가의 원칙 336
제262조 민사 선결문제의 재판 336
제263조 투표 336
제264조 판결 대상 338
제265조 법적 관점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 338
제265조a 부담 또는 지시사항의 부과 전에 피고인에게 질문 338
제266조 추가기소 340
제267조 판결이유 340
제268조 판결선고 344
제268조a 형벌 또는 처분의 집행유예 344
제268조b 심리구속의 존속에 관한 결정 346
제268조c 운전금지 명렁의 고지 346
제268조d 유예된 보호감호의 고지 346
제269조 하위법원 관할 시의 이송 금지 346
제270조 상위법원 관할 시의 이송 346
제271조 공판조서 348
제272조 공판조서의 내용 348
제273조 공판의 문서화 348
제274조 조서의 증명력 350
제275조 판결의 기간과 형식 350
제7장 판결에 유보된 보호감호명령에 관한 재판 또는 보호감호의 사후적 명령에 관한 재판 354
제275조a 절차의 개시; 공판; 수용명령 354
제8장 부재자에 대한 절차 358
제276조 부재자의 개념 358
제277조 내지 제284조 (삭제) 358
제285조 증거보전의 목적 358
제286조 부재자의 대리 358
제287조 부재자의 통지 358
제288조 출석 또는 거소지 신고에 관한 공개적인 요구 358
제289조 수영법관 또는 수탁법관을 통한 증거조사 360
제290조 재산압류 360
제291조 압류의 공고 360
제292조 공고의 효력 360
제293조 압류의 취소 360
제294조 기소 후의 절차 362
제295조 구금면제의 보장 362
제3편 상소 364
제1장 총칙 366
제296조 상소권 366
제297조 변호인의 상소제기 366
제298조 법정대리인의 상소제기 366
제299조 자유박탈 시의 의사표시 366
제300조 적법한 상소의 오기 366
제301조 검찰 상소의 효력 368
제302조 취하와 포기 368
제303조 취하 시의 동의 요건 368
제2장 항고 370
제304조 허용성 370
제305조 항고할 수 없는 재판 372
제305조a 집행유예결정에 대한 향고 372
제306조 항고 제기; 경정 372
제307조 집행부정지 372
제308조 항고법원의 권한 374
제309조 재판 374
제310조 그 밖의 항고 374
제311조 즉시항고 374
제311조a 상대방에 대한 사후적 심문 376
제3장 항소 378
제312조 허용성 378
제313조 경미한 벌금형과 질서위반금 관련 승인항소 378
제314조 형식과 기간 378
제315조 항소와 복귀신청 380
제316조 확정력의 저지 380
제317조 항소이유 380
제318조 항소제한 380
제319조 기간 경과 후의 항소제기 380
제320조 검찰에 기록 송부 382
제321조 항소법원에 기록 송부 382
제322조 공판 없이 기각 382
제322조a 항소 승인에 관한 재판 382
제323조 항소심공판의 준비 382
제324조 항소심공판의 진행 384
제325조 문서의 낭독 384
제326조 최종변론 384
제327조 판결심사의 범위 384
제328조 항소심판결의 내용 384
제329조 피고인의 불출석; 항소심공판에서 대리 386
제330조 법정대리인이 항소한 경우의 조치 388
제331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388
제332조 제1심공판에 관한 규정의 적용 390
제4장 상고 392
제333조 허용성 392
제334조〈삭제) 392
제335조 비약상고 392
제336조 판결에 선행하는 재판에 관한 심사 392
제337조 상고이유 392
제338조 절대적 상고이유 394
제339조 피고인을 위한 법규정 394
제340조 피고인 대리 시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 396
제341조 형식과 기간 396
제342조 상고와 복귀신청 396
제343조 확정력의 저지 396
제344조 상고이유 396
제345조 상고이유기간 398
제346조 기간을 경과하거나 형식을 위반한 상고제기 398
제347조 송달; 답변; 상고법원에 기록 제출 398
제348조 법원의 관할 위반 400
제349조 공판 없이 결정에 의한 재판 400
제350조 상고심공판 400
제351조 상고심공판의 진행 402
제352조 판결심사의 범위 402
제353조 판결과 사실인정의 파기 402
제354조 본안에 관하여 자판; 환송 402
제354조a 법률변경 시의 재판 404
제355조 관할법원으로 이송 404
제356조 판결선고 404
제356조a 상고심재판에서 법적 청문권의 침해 404
제357조 공동 유죄판결 받은 사람에 대한 상고의 효력 406
제358조 사실심법원의 기속; 불이익의 금지 406
제6편 특별한 종류의 절차 468
제1장 약식명령절차 470
제407조 허용성 470
제408조 약식명령신청에 관하여 법관의 재판 470
제408조a 공판절차 개시 후의 약식명령신청 472
제408조b 자유형을 신청할 때의 국선변호인 선정 472
제409조 약식명령의 내용 472
제410조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청구의 방식과기간; 확정력 474
제411조 부적법 각하; 공판기일 474
제412조 피고인의 불출석; 정식재판청구 기각 476
제2장 보안처분절차 478
제413조 허용성 478
제414조 절차; 신청서 478
제415조 피범행혐의자 없는 공판 478
제416조 형사절차로 전이 480
제2장a 신속절차 482
제417조 허용성 482
제418조 공판의 진행 482
제419조 법원의 재판; 양형 482
제420조 증거조사 484
제3장 몰수와 재산압류 절차 486
제421 조몰수의 배제 486
제422조 몰수의 분리 486
제423조 분리 후 몰수 486
제424조 형사절차에서 몰수참가인 488
제425조 절차참가의 배제 488
제426조 공판개시 전 절차에서 잠재적 몰수참가인의 의견청취 490
제427조 공판절차에서 몰수참가인의 권한 490
제428조 몰수참가인의 대리 490
제429조 몰수참가인에게 기일통지 492
제430조 공판에서 지위 492
제431조 상소심절차 494
제432조 약식명령에 의한 몰수 494
제433조 사후절차 494
제434조 사후절차에서 재판 496
제435조 독립적인 몰수절차 496
제436조 독립적인 몰수절차에서 재판 498
제437조 독립적인 몰수절차에 대한 특별 규정 498
제438조 형사절차에서의 부대관계인 498
제439조 몰수와 동일한 법률효과 500
제440조 내지 제442조 (삭제) 500
제443조 재산압류 500
제4장 법인과 인적 단체에 대한 질서위반금 부과 절차 504
제444조 절차 504
제445조 내지 제448조 (삭제) 504
제7편 형 집행과 절차비용 506
제1장 형 집행 508
제449조 집행가능성 508
제450조 심리구속과 운전면허증 박탈의 산입 508
제450조a 국외에서 자유가 박탈된 기간의 산입 508
제451조 집행관청 510
제452조 사면권 510
제453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에 관한 사후적인 재판 510
제453조a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시의 고지 512
제453조b 보호관찰 감독 512
제453조c 유예취소 전의 잠정적인 조치 512
제454조 보호관찰을 위한 자유형 남은 형기의 집행유예 512
제454조a 보호관찰기간의 시작; 남은 형기 집행유예의 취소 514
제454조b 자유형과 대체자유형의 집행순서; 정지 516
제455조 집행불능으로 말미암은 형 집행의 연기 · 정지 518
제455조a 집행조직의 사유로 말미암은 형 집행의 연기 · 정지 518
제456조 일시적인 연기 518
제456조a 인도, 이송 또는 추방 시의 집행 면제 520
제456조b (삭제) 520
제456조c 직업긍지의 연기와 유예 520
제457조 조사행위; 구인명렁, 집행구속명령 520
제458조 형 집행에서 재판 522
제459조 벌금의 집행; 사법징수법의 적용 522
제459조a 납부경감의 허가 522
제459조b 분납액의 산입 524
제459조c 벌금의 징수 524
제459조d 벌금 집행의 중지 524
제459조e 대체자유형의 집행 526
제459조f 대체자유형 집행의 중지 526
제459조g 부수형의 집행 526
제459조h 피해자 배상 526
제459조i 통지 528
제459조j 반환과 인도 절차 528
제459조k 환가수익금의 지급 절차 530
제459조l 대상자의 청구권 532
제459조m 그 밖의 경우에서 배상 532
제459조n 가액 몰수에 따른 지급 532
제459조o 집행법적 판단에 대한 이의 534
제460조 사후의 전체형 534
제461조 병원에 있었던 기간의 산입 534
제462조 재판 절차; 즉시항고 534
제462조a 형 집행 재판부와 제1심법원의 관할 536
제463조 개선 · 보안처분의 집행 538
제463조a 감독기관의 관할과 권한 542
제463조b 운전면허증의 압수 544
제463조c 유죄판결의 공시 546
제463조d 법원보조인 546
제2장 절차비용 548
제464조 비용과 경비재판; 즉시항고 548
제464조a 절차비용; 필요경비 548
제464조b 비용확정 550
제464조c 예비피고인을 위하여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선정한 경우의 비용 550
제464조d 경비의 비율분담 550
제465조 유죄판결 받은 사람의 비용부담의무 550
제466조 공동 유죄판결 받은 사람의 연대채무자로서 경비책임 552
제467조 무죄, 공판절차의 개시 거부 그리고 중지 시의 비용과 필요경비 552
제467조a 기소취하 후에 종지된 경우의 국고경비 554
제468조 형벌을 받지 않는 경우의 비용 554
제469조 중과실 또는 고의로 진실 아닌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인의 비용부담의무 554
제470조 형사고소취하 시의 비용 556
제471조 사적기소에서 비용 556
제472조 부대기소인의 필요경비 556
제472조a 부수절차와 관련한 비용과 필요경비 558
제472조b 부대참가 시의 비용과 필요경비 558
제473조 상소 취하 또는 배척 시의 비용; 복귀의 비용 560
제473조a 수사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별도의 재판 시의 비용과 필요경비 562
제8편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그 밖에 절차 외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 사용, 전산자료에 관한 규정, 전국검찰사건기록부 564
제1장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그 밖에 절차 외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 사용 566
제474조 사법관청과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566
제475조 사인과 그 밖의 기관을 위한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568
제476조 연구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568
제477조 데이터 전달과 사용제한 570
제478조 정보제공 또는 기록얼람에 관한 판단; 법적 구제수단 572
제479조 직권에 의한 데이터 전달 574
제480조 영향 받지 않는 전달규정 576
제481조 개인정보의 경찰 목적에 사용 576
제482조 기록번호와 절차결과의 경찰에 통지 576
제2장 전산자료에 관한 규정 578
제483조 형사절차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처리 578
제484조 장래의 형사절차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처리; 수권명령 578
제485조 절차관리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처리 580
제486조 공동의 전산자료 580
제487조 저장된 데이터의 전달; 전산자료상의 정보 580
제488조 지동화된 데이터전달 절차 582
제489조 데이터의 정정，삭제 그리고 차단 584
제490조 자동화된 전산자료의 설치명령 586
제491조 대상자에게 정보제공 588
제3장 전국검찰사건기록부 590
제492조 중앙검찰사건기록부 590
제493조 자동화된 데이터전달 절차 592
제494조 데이터의 정정，삭제 그리고 차단; 수권명령 594
제495조 대상자에게 정보제공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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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 26.
법무부
1999. 12. 2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11. 12. 22.
법무부
2017. 8. 27.
독일법연구회
2022. 3.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1. 26.	형사소송법	법무부
개정	1999. 12. 20.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개정	2011. 12. 22.	형사소송법	법무부
개정	2017. 8. 27.	형사소송법	독일법연구회
개정	2022. 3. 25.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번역자불명]
명령	변리사령 [부분번역]	Patentanwalts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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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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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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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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