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of 21 December 2004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제정/개정일

2004. 12. 2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법령집 IV, 한국법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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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of 21 December 2004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제정일

2004. 12.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제어번호

TLAW1201900029

목차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
제1장 대상 및 정의 5
제1조 대상 5
제2조 정의 5
제2장 등록부와 거래 기록(transaction logs) 8
제3조 등록부 8
제4조 통합 등록부(consolidated registries) 8
제5조 공동체의 독립적 거래 기록 8
제6조 등록부와 공동체 독립적 거래 기록 간 통신 연계(communication link) 9
제7조 독립적 거래 기록 간 통신 연계 10
제8조 등록부 관리자 10
제3장 등록부의 내용 11
제1절 보고 및 기밀성(confidentiality) 11
제9조 보고 11
제10조 기밀성 11
제2절 계정(accounts) 12
제11조 계정 12
제3절 당사자 계정(party accounts) 12
제12조 당사자 계정의 개설 12
제13조 당사자 계정의 폐쇄(Closure) 13
제14조 통지 13
제4절 운영자(operator) 보유 계정 13
제15조 운영자 보유 계정의 개설 13
제16조 운영자 보유 계정 중 교토 단위의 보유 14
제17조 운영자 보유 계정의 폐쇄 14
제18조 통지 15
제5절 개인(person) 보유 계정 15
제19조 개인 보유 계정의 개설 15
제20조 개인 보유 계정상 교토 단위의 보유 16
제21조 개인 보유 계정의 해지 16
제22조 통지 16
제23조 승인 대표(Authorised representatives) 16
제6절 표 17
제24조 표 17
제7절 코드 및 식별자(identifiers) 18
제25조 코드 18
제26조 계정 식별(identification) 코드 및 수문자(alphanumeric) 식별자 18
제4장 확인(checks) 및 절차 19
제1절 계정 동결(blocking) 19
제27조 운영자 보유 계정의 동결 19
제2절 자동 확인 및 데이터 보정(reconciliation) 절차 19
제28조 공동체 독립적 거래 기록에 의한 불일치(discrepancy) 탐지(detection) 19
제29조 공동체 독립적 거래 기록에 의한 불일치성(inconsistency) 탐지 20
제30조 UNFCCC 독립적 거래 기록에 의한 하자(discrepancy)와 불일치성(inconsistency) 탐지 20
제31조 자동 확인 등록부 21
제3절 실행 및 절차의 종료(finalsation[finalisation]) 21
제32조 절차 21
제33조 식별 코드 21
제34조 계정 및 검증된 배출에 관한 절차의 종료 21
제35조 등록부 내 거래에 관한 절차의 종료 22
제36조 외부 이체 절차의 종료 22
제37조 보정 절차의 종료 22
제5장 거래 23
제1절 2005-2007 기간 동안 허가의 할당 및 발행 23
제38조 2005-2007 기간 동안 허가의 할당 및 발행 23
제39조 허가의 발행 24
제40조 운영자에의 허가 할당 24
제41조 관할부서의 지시에 따른 허가의 포기 24
제42조 신규 진입자에 대한 허가의 할당 25
제43조 불가항력적 허가의 발행 25
제2절 2008-2012 기간, 그리고 이후 매 5년 기간 동안 허가의 할당 및 발행 25
제44조 2008-2012 기간 및 이후 매 5년 기간에 대한 국가별 할당 계획 25
제45조 허가의 발행 26
제46조 운영자에 대한 허가의 할당 27
제47조 관할부서의 지시에 따른 허가의 포기 27
제48조 신규 진입자에 대한 허가의 할당 27
제3절 이전(transfers) 및 적격(eligibility) 28
제49조 계정 보유자에 의한 허가 및 교토 단위의 이체 28
제50조 적격과 이행 기간 유보 28
제4절 검증된 배출(verified emission) 29
제51조 시설의 검증된 배출 29
제5절 허가의 취소(surrender) 29
제52조 허가의 포기 29
제53조 CER 및 ERU의 사용 29
제54조 불가항력적 허가의 취소 30
제55조 준수 현황의 산정 30
제56조 이행 현황표의 기입 31
제57조 검증된 배출표에의 기입 31
제6절 취소 및 폐기(retirement) 31
제58조 2005-2007 기간 동안의 불가항력적 허가 및 포기된 허가의 취소 및 폐기 31
제59조 2008-2012 기간 및 그 이후 기간 동안 포기된 허가의 취소 및 폐기 32
제7절 취소 및 대체(replacement) 32
제60조 2005-2007 기간 동안 발행된 허가의 취소 및 대체 32
제61조 2008-2012 기간 및 그 이후 기간 동안 발행된 허가의 취소 및 대체 33
제8절 자발적 취소 및 폐기 33
제62조 허가와 교토 단위의 자발적 취소 33
제63조 교토 단위의 폐기 34
제6장 보안 표준, 인증 및 접근권 35
제64조 보안 표준 35
제65조 인증 35
제66조 등록부의 접속(access) 35
제67조 계정의 접속 중단 36
제7장 정보의 가용성 및 신뢰성 37
제68조 등록부 및 공동체 독립적 거래 기록의 가용성 및 신뢰성 37
제69조 접속 중단 37
제70조 접속 중단의 통지 37
제71조 각 등록부 및 공동체 독립적 거래 기록의 검증 영역(testing area) 38
제72조 운영 변경(Change management) 39
제8장 기록 및 수수료(fees) 40
제73조 기록 40
제74조 수수료 40
제9장 부칙(final provisions) 40
제75조 효력의 발생 40
부속서1 등록부와 공동체 독립적 거래 기록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건 41
아키텍처 요건 41
통신 요건 41
부속서2 회원국 등록부상 포함되는 표 42
부속서3 등록부 관리자에게 제공될 각 운영자 보유 계정에 관한 정보 43
부속서4 등록부 관리자에게 제공될 제11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제4항상 계정 및 개인 보유 계정에 관한 정보 44
부속서5 주요 조건 및 환경 45
주요 조건 및 환경의 구조와 효과 45
계정 보유자 및 승인 대표의 의무 45
등록부 관리자의 의무 45
절차 규정 45
지급 45
등록부 웹사이트의 운영 46
보증과 보상(Warranties and indemnities) 46
보안 및 보안 문제에의 대응 46
분쟁 해결 46
책임 46
제3자 권리 46
대리인, 통지 및 관할 법규 46
부속서 6 식별 코드의 정의 47
개요 47
식별 코드의 제시 및 보고 47
단위 식별 코드 48
허가(Permit) 식별 코드 51
계정 보유자 식별 코드 52
시설 식별 코드 53
연관관계 식별 코드 53
거래 식별 코드 54
보정 식별 코드 54
프로젝트 식별 코드 55
부속서 7 입력 코드 목록 56
개요 56
EU 특정 코드 56
UNFCCC 코드 58
부속서8 계정 및 검증된 배출의 대응 코드 절차 59
각 절차별 요건 59
표8-1 계정 또는 검증된 배출 절차에 대한 메시지 결과(sequence) 다이어그램 60
표8-2 계정 또는 검증된 배출 절차에 대한 현황(status) 다이어그램 61
표8-3 계정 또는 검증된 배출 절차에 대한 구성 요소(components) 및 기능(functions) 62
표8-4 Mgmt Of Accounts WS 요소 63
표8-5 Mgmt Of Accounts WS. Create Account 기능 63
표8-6 Mgmt Of Accounts WS. Update Account 기능 66
표8-7 Mgmt Of Accounts WS. Close Account 기능 68
표8-8 Mgmt Of Accounts WS. Update Verified Emissions 기능 69
표8-9 Mgmt Of Accounts WS. Receive Account Operation Outcome 기능 70
표8-10 Account Management 요소 45 71
표8-11 Management Of Account. Validate Account Creation 기능 72
표8-12 Management Of Account. Create Account 기능 74
표8-13 Account Management. Validate Account Update 기능 76
표8-14 Management Of Account. Update Account 기능 78
표8-15 Management Of Account.Validate Account Closure 기능 80
표8-16 Management Of Account. Close Account 80
표8-17 Management Of Account. Validate Verified Emissions Update 81
표8-18 Management Of Account. Update Verified Emissions 53 81
각 절차의 예비 확인 82
표8-19 2차 확인 83
부속서9 거래에 관한 대응 코드 절차 84
절차 유형 84
각 절차에 대한 요건 84
각 절차에 대한 예비 확인 84
각 절차에 대한 2차적·3차적 확인 85
표10-1 3차 확인 86
부속서 10 보정 절차 대응 코드 87
절차 요건 87
절차에 대한 예비 확인 88
절차에 대한 2차적 확인 89
표10-1 2차 확인 89
인적 중재(manual intervention) 89
부속서11 행정 절차 대응 코드 90
행정 절차 90
각 절차에 대한 요건 91
각 절차에 대한 확인 91
부속서12 모든 절차에 대한 대응 코드 목록 93
표12-1 공동체 독립적 거래 기록 대응 코드(response codes) 93
부속서 13 검증 절차 99
부속서 14 개시 절차 101
국가별 할당 계획표 요건 102
부속서 15 보안 표준 106
부속서 16 각 등록부 관리자 및 중앙 관리자의 보고 요건 109
각 등록부 및 공동체 독립적 거래 기록으로부터 공적으로 사용가능한 정보 109
각 등록부로부터 공적으로 사용가능한 정보 110
공동체 독립적 거래 기록으로부터 공중이 사용가능한 정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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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21.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12. 21.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기후변화대응법(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덴마크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관한 법률	Lov om CO2-Kvoter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할당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법률	1997. 12. 1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체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명령	배출권거래에서 항공운항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한 자료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Einbeziehung des Luftverkehrs sowie weiterer Tätigkeiten in den Emissionshandel
독일	법률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국내 할당계획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8-2012 국가적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Aufstellung des nationalen Zuteilungsplans für die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명령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가스배출권 할당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배출권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1997년 12월 11일 기후변화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를 따른 프로젝트 관련 메커니즘에 관한 법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한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	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
미국	명령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부분번역]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Emissionen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 Emissionen
영국	명령	200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정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gulations 2003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제280/2004/EC호에 따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래기간 및 이후의 거래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등록부의 설치 및 집행위원회 규정 (EC) 제2216/2004호 및 (EU) 제920/2010호의 개정에 관한 2011년 11월 18일 집행위원회 규정 (EU) 제1193/2011호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193/2011 of 18 November 2011 establishing a Union Registry for the trading period commencing on 1 January 2013 ,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of the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s (EC) No 2216/2004 and (EU) No 920/2010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지침 제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조화로운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한 유럽연합의 과도기적 규정을 결정하는 2001년[2011년] 4월 27일 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27 April 2011 determining transitional Union-wide rules for harmonise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Article 10a of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교토의정서 프로젝트 체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를 수립하는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nisms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항공활동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8/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2020년까지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406/2009/EC	Decision No 406/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Effort of Member Stat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eet the Community’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Up to 2020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EC에 의거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시기와 운영, 기타 측면에 관한 2010년 11월 12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 : EEA 관련 문서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 of 12 November 2010 on the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유럽회의 2003/87/EC 지침, 2003년 10월 13일 지역사회 내 온실효과가스 배출 허가 거래제의 초안 제정과 회의지침 96/61/EC 개정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수립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96/61/EC호를 수정하기 위한 200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입법지침 2003/87/EC를 개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29/EC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cheme of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휘발유, 디젤유의 사양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시 및 감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지침 98/70/EC의 개정과 내륙수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명확화에 관한 이사회 입법지침 1999/32/EC의 개정 및 입법지침 93/12/EEC의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0/EC	Directive 2009/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Amending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Petrol, Diesel and Gas-Oil and Introducing A Mechanism to Monitor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1999/32/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Fuel Used by Inland Waterway Vessels and Repealing Directive 93/12/EEC
유럽연합	법률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유럽연합	법률	2003년 10월 13일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설치와 집행위원회 입법지침 96/61/EC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지침 2003/87/EC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3/87/E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시 및 보고를 위한 지침을 정하는 2007년 7월 18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18 July 2007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2007/589/EC)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집계방법 등을 정하는 성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集計の方法等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보고 등에 관한 명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報告等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특정배출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성령	特定排出者の事業活動に伴う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에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国等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2019년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2019년 11월 8일 법률 제2019-1147호(1)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청정에너지법(2011)	Clean Energy Act 201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