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김영미
국가

독일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제정/개정일

2017. 07. 17.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재해보험법(SGB Ⅶ)」,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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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이형법령명

SGB Ⅶ,Siebtes Buch Sozialgesetzbuch
개정일

2017. 07.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575
제어번호

TLAW1201900012

목차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제1장 과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사고 2
제1절 재해보험의 과제 2
제1조 예방, 재활, 보상 2
제2절 피보험자의 범위 2
제2조 법에 의한 보험 2
제3조 정관에 의한 보험 10
제4조 적용제외 11
제5조 가입면제 13
제6조 임의가입 14
제3절 보험사고 15
제7조 개념 15
제8조 노동재해 15
제9조 직업병 17
제10조 해양항해 및 내륙운항으로 적용확대 20
제11조 보험사고의 간접적인 결과 21
제12조 태아의 보험사고 22
제12조의a 혈액 또는 신체 기관, 기관 일부 혹은 조직의 기증과 관련한 건강손상 22
제13조 구조활동시 물적 손해 23
제2장 예방 23
제14조 기본원칙 23
제15조 재해예방규정 24
제16조 타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관할인 경우와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 28
제17조 감독과 자문 29
제18조 감독관 30
제19조 감독관의 권한 30
제20조 제3자와의 협력 32
제21조 사업주의 책임, 피보험자의 참여 34
제22조 안전요원 35
제23조 양성훈련과 심화훈련 36
제24조 초기업적인 노동의학기관과 안전기술기관 37
제25조 연방하원에 보고 38
제3장 보험사고 발생 후 급여 39
제1절 요양, 직업재활급여,사회재활급여와 보충급여, 간병, 현금급여 39
제1관 청구권과 급여종류 39
제26조 기본원칙 39
제2관 요양 41
제27조 요양의 범위 41
제28조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치 41
제29조 의약품과 붕대 42
제30조 요양수단 43
제31조 보조도구 43
제32조 재가요양 43
제33조 병원과 재활시설에서의 입원치료 44
제34조 요양의 시행 45
제3관 직업재활급여 47
제35조 직업재활급여 47
제36조에서 제38조 (삭제) 48
제4관 사회재활급여와 보충급여 48
제39조 사회재활급여와 보충급여 49
제40조 차량보조 49
제41조 주거보조 50
제42조 가사보조와 자녀돌봄비용 51
제43조 여행비 51
제5관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급여 52
제44조 간병 52
제6관 요양과 직업재활기간 중 현금급여 53
제45조 휴업급여의 전제조건 53
제46조 휴업급여의 개시와 종료 55
제47조 휴업급여액 56
제47조의a 직종별 보장기관과 민간 질병보험에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기여금 납입 59
제48조 재발 시 휴업급여 60
제49조 전환급여 60
제50조 전환급여액과 산정 61
제51조 (삭제) 61
제52조 휴업급여와 전환급여에 산입되는 소득 61
제7관 항해 중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 규정 61
제53조 우선되는 선주의 의료조치 62
제8관 농업 재해보험의 피보험자를 위한 특별 규정 62
제54조 사업보조 및 가사보조 62
제55조 사업보조 및 가사보조의 종류와 형태 64
제55조의a 기타의 권리, 휴업급여 65
제2절 연금, 보조금, 보상일시금 65
제1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66
제56조 연금수급권의 전제조건과 액수 66
제57조 중상자의 연금인상 67
제58조 실업 시 연금인상 67
제59조 다수의 연금인 경우 상한액 68
제60조 시설간병 시 감액 68
제61조 공무원과 직업군인 연금 69
제62조 임시보상으로서의 연금 69
제2관 유족급여 70
제63조 사망 시 급여 70
제64조 장의비와 운구비용의 지급 72
제65조 유배우자연금 72
제66조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배우자연금; 다수의 수급권자 75
제67조 유자녀연금의 조건 75
제68조 유자녀연금의 액수 77
제69조 직계존속연금 78
제70조 유족연금의 상한액 79
제71조 유배우자보조금과 유자녀보조금 79
제3관 연금의 개시, 변경, 중지 81
제72조 연금의 개시 81
제73조 연금의 변경과 종료 82
제74조 연금 변경에 대한 예외 규정 83
제4관 보상일시금 83
제75조 전체 보상금으로 일시금 지급 84
제76조 소득활동능력이 40% 감소한 경우의보상일시금 84
제77조 일시보상연금의 재개 85
제78조 소득활동능력이 40% 이상 감소된 경우의 보상일시금 85
제79조 보상일시금의 범위 86
제80조 재혼 시 보상일시금 86
제5관 농업 재해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 규정 87
제80조의a 연금청구권의 전제조건, 대기기간 87
제3절 연간근로소득 88
제1관 일반사항 88
제81조 산정기초가 되는 연간근로소득 88
제2관 1차 확정 88
제82조 기준 산정 88
제83조 정관에 따른 연간근로소득 90
제84조 직업병의 경우 연간근로소득 90
제85조 연간근로소득의 하한과 상한 91
제86조 아동을 위한 연간근로소득 91
제87조 공정한 재량에 따른 연간근로소득 91
제88조 유족의 연간근로소득의 인상 92
제89조 조정의 고려 92
제3관 재확정 93
제90조 예상되는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또는 연령층에 따른 재확정 93
제91조 재확정 시 연간근로소득의 하한과 상한, 공정한 재량에 따른 연간근로소득 95
제4관 교통산업·체신-물류·통신 직종조합의 피보험자인 선원과 그 유족에 대한 특별 규정 95
제92조 선원의 연간근로소득 95
제5관 농업재해보험의 피보험자와 그 유족에 대한 특별 규정 97
제93조 농업 사업자, 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연간근로소득 97
제4절 추가급여 101
제94조 추가급여 101
제5절 급여에 대한 공통 규정 102
제95조 현금급여의 조정 102
제96조 만기, 지급과 산정 원칙 103
제97조 해외 지급 105
제98조 다른 급여의 산정 106
제99조 독일 체신 주식회사(Post AG)에 의한 업무 대리 106
제100조 위임입법 108
제101조 급여의 배제와 감액 109
제102조 서면양식 109
제103조 중간보고, 재해조사 109
제4장 사업주, 가족종사자와 다른 사람들의 책임 110
제1절 피보험자, 그의 가족구성원 및 유족의 책임 제한 110
제104조 사업주의 책임 제한 110
제105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 제한 111
제106조 다른 사람들의 책임 제한 111
제107조 해운의 특수성 113
제108조 법원의 구속력 113
제109조 책임이 제한된 사람들의 확정 권한 113
제2절 사회보험 운영기관에 대한 책임 114
제110조 사회보험 운영기관에 대한 책임 114
제111조 기업의 책임 115
제112조 법원의 구속력 116
제113조 시효소멸 116
제5장 조직 116
제1절 재해보험 운영기관 116
제114조 재해보험 운영기관 116
제115조 연방과 철도 재해보험에 있어서 예방 118
제116조 주 영역에서의 재해보험 운영기관 119
제117조 기초자치단체 영역에서의 재해보험 운영기관 120
제118조 직종조합들의 통합 122
제119조 (삭제) 125
제119조의a (삭제) 125
제120조 연방 및 주의 보증 125
제2절 관할권 125
제1관 산업 직종조합의 관할권 125
제121조 산업 직종조합의 관할권 125
제122조 분야별 관할권과 지역별 관할권 128
제2관 농업 직종조합의 관할권 128
제123조 농업 직종조합의 관할권 129
제124조 농업 사업의 구성요소 131
제3관 공공부문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관할권 131
제125조 연방과 철도 재해보험의 관할권 131
제126조 (삭제) 134
제127조 (삭제) 134
제128조 주 영역에서의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관할권 134
제129조 기초자치단체 영역에서의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관할권 136
제129조의a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연합이 공동 참여한 사업의 관할권 137
제4관 관할권에 대한 공통 규정 139
제130조 지역적 관할권 139
제131조 보조사업과 부수사업의 관할권 140
제132조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관할권 141
제133조 피보험자에 대한 관할권 141
제134조 직업병의 관할권 142
제135조 다수 규정에 의한 보험 143
제136조 관할권에 대한 통지, 사업주의 개념 145
제137조 관할권 변경의 효력 147
제138조 피보험자의 교육 148
제139조 임시 관할권 148
제139조의a 독일 재해보험의 해외 지소 149
제3절 기타 보험시설 150
제140조 책임보험과 외국보험 150
제141조 보험시설의 운영자, 감독 151
제142조 공동 시설 151
제143조 (삭제) 152
제4절 복무법 152
제144조 복무규정 152
제145조 복무규정의 규정들 152
제146조 복무규정의 위반 152
제147조 복무규정의 제정과 개정 153
제147조의a 산업 직종조합과 농업, 임업 및 원예 부문 사회보험 경영자의 보수 153
제148조 연방과 철도 재해보험의 복무법상의 규정 155
제149조 (삭제) 155
제149조의a (삭제) 155
제6장 재원의 조달 156
제1절 일반 규정 156
제1관 보험료 납입 의무 156
제150조 보험료 납입 의무자 156
제151조 사업장 초월하는 노동의학기관과 안전기술기관 관련 보험료 징수 157
제2관 보험료 액수 157
제152조 분담 158
제153조 산정기준 158
제154조 특별한 경우의 산정기준 159
제155조 피보험자 수에 따른 보험료 160
제156조 노동시간당 임금에 따른 보험료 160
제157조 위험등급표 161
제158조 승인 162
제159조 사업의 위험등급 사정 162
제160조 사정의 변경 163
제161조 최저 보험료 163
제162조 할증액, 할인액, 특별보험료 163
제163조 연안해 어업자에 대한 보험료 보조금 164
제3관 선급금과 담보 제공 165
제164조 보험료 선급금과 담보제공 165
제4관 분담금 산정절차 166
제165조 증빙서 166
제166조 사업주의 정보제공의무와 보험료 감독 167
제167조 보험료 산정 169
제168조 보험료 통지 169
제169조 (삭제) 170
제170조 다른 재해보험 운영기관에 보험료 납입 170
제5관 운영자금, 준비금과 관리자산 171
제171조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자금 171
제172조 운영자금 171
제172조의a 준비금 171
제172조의b 관리자산 172
제172조의c 노령준비금 173
제6관 공동부담 및 분담, 직업병 보상의분담, 농업 직종조합의 반환청구 175
제173조 공동부담 및 분담 175
제174조 직업병 보상의 분담 176
제175조 농업 직종조합의 반환청구 177
제7관 산업 직종조합들 사이의 부담배분 177
제176조 기본원칙 177
제177조 개념정의 177
제178조 연금부채의 공동부담 179
제179조 예외적 부담에 대한 특별 규정 180
제180조 보험료 면제, 비영리사업 181
제181조 조정의 시행 182
제2절 농업 재해보험에 대한 특별 규정 184
제182조 산정기준 184
제183조 분담절차 186
제183조의a 자금사용에 대한 소명 188
제184조 준비금 188
제184조의a (삭제) 188
제184조의b (삭제) 188
제184조의c (삭제) 188
제184조의d (삭제) 189
제3절 공공부문 재해보험 운영기관에 대한 특별 규정 189
제185조 기초자치단체 재해보험연합,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금고, 공동 재해금고, 소방대 재해금고 189
제186조 연방과 철도의 재해보험 비용 191
제4절 공동 규정 193
제1관 산정 원칙 193
제187조 산정 원칙 193
제2관 행정 및 절차 비용의 절감 194
제187조의a 농업 재해보험의 행정 및 절차 비용 절감 194
제7장 재해보험 운영기관과 다른 급여운영기관의 협력 및 제3자와의 관계 194
제1절 재해보험 운영기관과 다른 급여운영기관과의 협력 195
제188조 질병금고의 정보제공의무 195
제189조 질병금고의 위임 195
제190조 연금과 중복되는 경우 연금보험 운영기관에 대한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통지의무 196
제2절 재해보험 운영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 196
제191조 사업주의 지원의무 196
제192조 사업주와 건설주의 보고의무와 정보제공의무 196
제193조 사업주에 의한 보험사고의 신고의무 198
제194조 해양선박주의 신고의무 200
제195조 회의소와 영업 및 건축허가 발급 관청의 지원의무 및 보고의무 200
제196조 선박측량 및 등록관청의 보고의무 202
제197조 기타 관청의 전달의무 202
제198조 부동산 소유자의 정보제공의무 204
제8장 정보보호 204
제1절 기본원칙 205
제199조 재해보험 운영기관에 의한 정보 조사, 정리 및 이용 205
제200조 전달권한의 제한 206
제2절 의사들의 자료조사와 자료정리 206
제201조 의사와 심리치료사의 자료조사와 자료정리 206
제202조 의사의 직업병 신고의무 207
제203조 의사의 정보제공의무 208
제3절 자료파일 208
제204조 다수의 재해보험 운영기관들을 위한 자료파일 작성 209
제205조 (삭제) 213
제4절 기타 규정 213
제206조 직업병 퇴치 연구를 위한 자료 전달 213
제207조 보험사고와 업무에 기인한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의 조사, 정리 및 이용 215
제208조 독일 체신주식회사(Deutsche PostAG)의 안내 216
제9장 과태료 216
제209조 과태료 규정 216
제210조 관할 행정관청 218
제211조 규정위반의 소추와 처벌 시 협조 218
제10장 경과규정 220
제212조 기본원칙 220
제213조 보험의 보호 220
제214조 이전 보험사고에 대한 적용 222
제215조 통일조약 제3조에서 명시된 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특별규정 223
제216조 표준소득액(구동독)와 현재 연금가치(구동독) 226
제217조 기득권 보호 226
제218조 (삭제) 228
제218조의a 유족급여 228
제218조의b (삭제) 228
제218조의c 2004년 4월 1일 개시 전 기존의 현금급여 지급 228
제218조의d 특별 관할권 229
제218조의e 독일 연금보험 운영기관의 보험료 감독 도과에 따른 경과규정 230
제218조의f 2005년 12월 31일 판본의 임금증빙절차의 계속 적용 232
제219조 보험료 산정 232
제219조의a 노령준비금 232
제220조 산업 직종조합 사이의 조정 233
제221조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특별 규정 236
제221조의a (삭제) 237
제221조의b 농업재해보험의 경과규정과 보험료 조정 237
제11장 법정 재해보험의 재조직을 위한 경과규정 239
제222조 산업 직종조합의 재조직 239
제223조 공공부문의 지역관할권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재조직 240
제224조 사업주 번호 241
제225조 (삭제) 241
부록1 (제114조를 위해) 산업 직종조합 241
부록2 (삭제)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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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 16.
근로복지공단
2007. 9. 7.
국회도서관
2017. 7. 17.
김영미
2023. 7.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6. 16.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근로복지공단
개정	2007. 9. 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1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김영미
개정	2023. 7. 1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Law : New York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方法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프랑스	법률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