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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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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구자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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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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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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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Flexibilisierung von haushalt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außeruniversitärer Wissenschaftseinrich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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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2. 12.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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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법안을 토대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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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동관리규정」 법제화 필요성 여부 및 법제화 방안 연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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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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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Flexibilisierung von haushalt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außeruniversitärer Wissenschaftseinrich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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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WissFG,Wissenschaftsfreihei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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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2.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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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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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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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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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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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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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011
목차
- 목차
- 독일의 연구자유법
- 제1조 (법의 목적) 2
- 제2조 (적용범위) 2
- 제3조 (포괄예산) 2
- 제4조 (우대금지의 한계) 3
- 제5조 (기업의 참여) 3
- 제6조 (건축과정의 수행) 3
- 제7조 (연방예산법과의 관계) 4
- 제8조 (시행)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경제부 과학기술연구개발 전문안건계획 관리방법 | 經濟部科技研究發展專案計畫管理辦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