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독일의 연구자유법
-
- 번역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setz zur Flexibilisierung von haushalt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außeruniversitärer Wissenschaftseinrichtungen
-
- 제정/개정일
- 2012. 12. 05 제정
-
- 주기 사항
- 법안을 토대로 번역
-
- 번역자료 출처
- 「공동관리규정」 법제화 필요성 여부 및 법제화 방안 연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Gesetz zur Flexibilisierung von haushalt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außeruniversitärer Wissenschaftseinrichtungen
-
- 이형법령명
- WissFG,Wissenschaftsfreiheitsgesetz
-
- 제정일
- 2012. 12. 05.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과학·기술
-
- 국내관련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2457
-
- 제어번호
- TLAW1201900011
목차
- 목차
- 독일의 연구자유법
- 제1조 (법의 목적) 2
- 제2조 (적용범위) 2
- 제3조 (포괄예산) 2
- 제4조 (우대금지의 한계) 3
- 제5조 (기업의 참여) 3
- 제6조 (건축과정의 수행) 3
- 제7조 (연방예산법과의 관계) 4
- 제8조 (시행) 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경제부 과학기술연구개발 전문안건계획 관리방법 | 經濟部科技研究發展專案計畫管理辦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