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김정해
국가

일본
원법령명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6. 06. 02 제정 / 2015. 09. 11. 개정
번역자료 출처

민간위탁 법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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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06. 06. 02.
개정일

2015. 09.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6号
제어번호

TLAW1201900010

목차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취지) 2
제2조(정의) 2
제3조(기본이념) 4
제4조(국가 행정기관 등의 책무) 4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6조(민간사업자의 책무) 4
제2장 공공서비스 개혁 기본방침 등 5
제7조(공공서비스 개혁 기본방침) 5
제8조(지방공공단체에서의 관민경쟁입찰 등의 실시방침) 6
제3장 관민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 7
제1절 국가 행정기관 등에 의한 관민경쟁입찰의 실시 등 7
제9조(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 7
제10조(결격사유) 8
제11조(관민경쟁입찰 참가) 9
제12조(관민경쟁입찰 실시 및 낙찰자 등 결정) 10
제13조 10
제2절 국가 행정기관 등에 의한 민간경쟁입찰 실시 등 10
제14조(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 10
제15조(준용) 12
제3절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관민경쟁입찰 실시 등 12
제16조(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 12
제17조(준용) 14
제4절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민간경쟁입찰 실시 등 14
제18조(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 14
제19조(준용) 15
제4장 민간사업자가 낙찰자가 된 경우의 공공서비스 실시 등 16
제1절 계약 16
제20조(계약 체결 등) 16
제21조(계약 변경) 16
제22조(계약 해제 등) 17
제23조(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대상 공공서비스 또는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대상 공공서비스에 대한 준용) 17
제2절 공공서비스 실시 18
제24조(관민경쟁입찰대상 공공서비스 등의 실시) 18
제25조(비밀유지의무 등) 18
제3절 감독 18
제26조(보고 징수 등) 18
제27조(국가 행정기관 등의 장 등의 지시 등) 19
제28조(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대상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준용) 19
제5장 특례법령 19
제1절 통칙 19
제29조(특례법령 적용) 19
제30조(재정법의 특례) 19
제31조(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의 특례) 20
제2절 특정공공서비스 21
제32조(직업안정법의 특례) 21
제33조(국민연금법 등의 특례) 22
제33조의 2(부동산등기법 등의 특례) 24
제33조의 3(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특례) 26
제34조(호적법 등의 특례) 29
제6장 국가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직접 실시하게 된 경우의 공공서비스 실시 등 31
제35조(관민경쟁입찰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 31
제36조(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 31
제7장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 등 31
제1절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 31
제37조(설치) 32
제38조(소장 사무) 32
제39조(조직) 32
제40조(위원) 32
제41조(위원의 임기) 32
제42조(위원장) 32
제43조(전문위원) 33
제44조(사무국) 33
제45조(보고의 징수 등) 33
제46조(정령에 의한 위임) 33
제2절 지방공공단체의 심의회, 기타 합의제 기관 33
제47조 33
제8장 잡칙 33
제48조(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 33
제49조(사무의 위임) 34
제50조(해석 규정) 34
제51조 34
제52조(주무성령) 34
제53조(정령에 의한 위임) 34
제9장 벌칙 34
제54조 34
제55조 34
제56조 35
부칙초 35
부칙(2007년 5월 11일 법률 제35호) 초 35
제1조 (시행기일) 35
부칙(2007년 5월 25일 법률 제58호) 초 35
제1조 (시행기일) 35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5
제9조 (정령 위임) 36
제10조 (조정규정) 36
부칙(2007년 6월 1일 법률 제69호) 36
부칙(2007년 7월 6일 법률 제109호) 초 37
제1조 (시행기일) 37
제73조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37
제7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8
제75조 (정령 위임) 38
부칙(2008년 5월 2일 법률 제26호) 초 38
제1조 (시행기일) 38
부칙(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5호) 초 38
제1조 (시행기일) 38
제16조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38
부칙(2009년 5월 1일 법률 제33호) 초 39
제1조 (시행기일) 39
제7조 (정령 위임) 39
부칙(2009년 7월 15일 법률 제79호) 초 39
제1조 (시행기일) 39
부칙(2011년 5월 2일 법률 제39호) 초 39
제1조 (시행기일) 39
제51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9
제52조 (회사 업무 방식의 검토) 39
부칙(2011년 5월 25일 법률 제53호) 40
부칙(2011년 6월 3일 법률 제61호) 초 40
제1조 (시행기일) 40
부칙(2011년 8월 30일 법률 제105호) 초 40
제1조 (시행기일) 40
제8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0
제82조 (정령 위임) 40
부칙(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7호) 초 40
제1조 (시행기일) 40
부칙(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초 41
제1조 (시행기일) 41
부칙(2015년 9월 11일 법률 제66호) 초 41
제1조 (시행기일) 41
제5조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41
제7조 (정령 위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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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2.
한국법제연구원
2006. 6. 2.
국회도서관
2015. 9. 11.
김정해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6. 2.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06. 6. 2.	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개혁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5. 9. 11.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김정해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공영기업 민영화법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대만	법률	공영사업의 민영이전 조례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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