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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정보공개 의무와 금지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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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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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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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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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9. 10. 21 제정 / 2016. 05.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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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6. Commercial Practices> Chapter I. Federal Trade Commission> Subchapter D. Trade Regulation Rules> Part 436. 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16 C.F.R. §§436.1~4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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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 선진국의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제 및 상생협력사례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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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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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and Business Opportunity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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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TC Franchis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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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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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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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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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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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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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81 FR 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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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800
목차
- 목차
- 제16편 영업행위(Commercial Practices)
- 제436장 가맹사업의 정보공개 의무와 금지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규칙 2
- 제A절 정의 2
- 제436.1조 정의 2
- 제B절 가맹본부의 의무 5
- 제436.2조 문서제공의 의무 5
- 제C절 정보공개서의 내용 6
- 제436.3조 표지 6
- 제436.4조 목차 7
- 제436.5조 정보공개품목 8
- 제D절 지침 43
- 제436.6조 정보공개서 작성 지침 43
- 제436.7조 정보 업데이트(updating disclosures)문단지침 44
- 제E절 면제(Exemption) 45
- 제436.8조 면제(Exemptions.) 45
- 제F절 금지규정(Prohibitions) 47
- 제436.9조 추가 금지규정(Additional prohibitions) 47
- 제G절 이외의 조항 48
- 제436.10조 기타 법률 및 규칙 48
- 제436.11조 분리가능성(Severability) 49
- 부록 A 제436장 - 품목 10 견본 표 - 제공된 자금조달(Financing offered)의 개요(summary) 49
- 부록 B 제436장 - 품목 20(1) 견본 표 - 대리점 전 조직에 미치는 개요 50
- 부록 C 제436장 - 품목 20(2) 견본 표 - 가맹점의 양도 50
- 부록 D ? 제436장 - 품목 20(3) 견본 표 - 가맹점 현황 50
- 부록 E ? 제436장 - 품목 20(4) 견본 표 - 직영점 현황 51
- 부록 F 제436장 - 품목 20(5) 견본 표 - 개업이 예측되는 가맹점 5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말레이시아 | 법률 | 프랜차이즈 법 1998 | Franchise Act 1998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 Franchise Offering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 | Franchise Relations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가맹사업 투자법 | Franchise Investment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투자법 [부분번역] | Franchise Investment Law |
| 중국 | 규칙 |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방법 | 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업특허경영 관리방법 | 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업특허경영 관리방법 [부분번역] | 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프랜차이즈기업 등록관리방법(시행) | 特许经营企业备案管理办法 |
| 필리핀 | 법률 | 소매자유화법(2000) |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of 2000 |
| 필리핀 | 법률 | 반더미법 | Anti Dummy Law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