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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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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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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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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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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1. 08. 21 제정 / 2014. 07.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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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독일어· 한국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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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동방지시설 배출부과금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환경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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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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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ayerisches Gesetz zur Ausführung des Abwasserabgaben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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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ayAbw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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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1.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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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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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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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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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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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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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GVBl. S.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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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791
목차
- 목차
-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 제1장 평가의 기초 2
- 제1조 질소의 평가 2
- 제2조 후(後)정화조에서의 유해단위의 저감 2
- 제2장 유해성의 산정 3
- 제3조 허가처분에 근거하거나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의 산정 3
- 제4조 사전오염 3
- 제5조 낮아진 기준의 신고 및 증명 3
- 제6조 강수에 대한 부과금 4
- 제7조 소량배출자에 대한 부과금 6
- 제3장 부과금 납부의무 7
- 제8조 제3자의 부과금 납부의무, 부과금의 전가가능성 7
- 제8a조 희석 8
- 제9조 폐수부과금에서의 공제 9
- 제4장 부과금의 확정과 징수 10
- 제10조 부과금 납부의무자의 작성, 해명의무 10
- 제11조 관할 행정청 11
- 제12조 부과금의 확정, 납부일 12
- 제13조 부과금 통지의 형식 13
- 제14조 확정절차 13
- 제15조 부과금 징수절차 16
- 제5장 부과금의 용도 17
- 제16조 부과금의 용도, 행정비용, 자문위원회 17
- 제6장 보칙 20
- 제17조 과태료 20
- 제18조 기본권제한 20
- 제19조 시행일, 경과규정 2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산업폐수관리판법 | 事業廢水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수질오염 방지법 | 水污染防治法 |
| 독일 | 법률 | 폐수부과금법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
| 독일 | 명령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
| 미국 | 법률안 |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
| 베트남 | 명령 |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
| 영국 | 법률 |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
| 영국 | 법률 | 하천(오탁방지)법(1961)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1937年 公衆衛生(産業上 施設의 排水)法 |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
| 영국 | 법률 | 1961年 河川(汚濁防止)法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수질 및 토양보존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수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명령 |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프랑스 | 법률 |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 프랑스 | 법률 |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