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방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정/개정일

1957. 07. 27 제정 / 2018. 07. 12. 개정
주기 사항

1998.8.26 (BGBl. I S. 2521, 2546)에 의해 전면개정
언어 주기

독일어· 한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경쟁제한방지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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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이형법령명

GWB
제정일

1957. 07. 27.
개정일

2018. 07.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151
제어번호

TLAW1201800790

목차
경쟁제한방지법
제1편 경쟁제한 3
제1장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 결정 및 상호 조율된 담합행위 3
제1조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의 금지 3
제2조 면제되는 협정 3
제3조 중소기업 카르텔 4
제4조부터 제17조 (삭제) 5
제2장 시장 지배, 기타 경쟁제한행위 5
제18조 시장 지배 5
제19조 시장 지배적 기업의 금지행위 8
제20조 상대적 우위 또는 압도적 우위의 시장 지배력을 지닌 기업에 대한 금지행위 10
제21조 보이콧 금지, 기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금지 13
제3장 유럽 경쟁법의 적용 15
제22조 「유럽연합의 작동방식에 관한 조약」 제101조 및 제102조에 대한 이 법률의 관계 15
제23조 (삭제) 17
제4장 경쟁규칙 18
제24조 용어, 승인신청 18
제25조 제3자의 의견제출 19
제26조 승인 20
제27조 경쟁규칙의 발표, 공포, 공시 21
제5장 특정 경제 분야를 위한 특별규정 22
제28조 농업 22
제29조 에너지경제 23
제30조 언론 24
제31조 물산업의 계약 28
제31a조 물산업, 신고의무 30
제31b조 물산업, 카르텔관청의 사무와 권한, 제재 31
제6장 카르텔관청의 권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환수 32
제1절 카르텔관청의 권한 32
제32조 위반행위의 중지와 사후 확인 33
제32a조 임시조치 34
제32b조 의무부담부확약 34
제32c조 조치를 취할 이유 없음 35
제32d조 면제의 박탈 36
제32e조 개별 경제부문과 개별 협정 종류에 대한 조사 36
제2절 손해배상과 부당이익환수 38
제33조 제거청구권과 부작위청구권 38
제33a조 손해배상의무 40
제33b조 경쟁규제관청 결정의 기속력 41
제33c조 손해전가 42
제33d조 연대책임 44
제33e조 공범증인 46
제33f조 화해의 효력 48
제33g조 증거물의 제출요구와 정보제공 49
제33h조 소멸시효 55
제34조 카르텔관청의 부당이익환수 58
제34a조 단체의 부당이익환수 59
제7장 합병통제 61
제35조 합병통제의 적용범위 61
제36조 합병 판정의 원칙 63
제37조 합병 65
제38조 매출수익, 시장점유율 및 반대급부 가액의 계산 68
제39조 신고의무와 고지의무 70
제40조 합병통제 절차 74
제41조 집행금지, 기업분할 77
제42조 장관허가 80
제43조 공지 83
제43a조 평가 83
제8장 독점위원회 84
제44조 임무 84
제45조 위원 85
제46조 의결, 조직, 위원의 권리와 의무 86
제47조 통계 데이터의 전달제출 88
제9장 전력·가스도매시장투명성관리소와 연료시장투명성관리소 91
제1절 전력과 가스 분야 도매업 시장투명성관리소 91
제47a조 시설, 관할, 조직 92
제47b조 임무 93
제47c조 데이터 사용 97
제47d조 권한 99
제47e조 통지의무 101
제47f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105
제47g조 확정범위 107
제47h조 보고의무, 공표 114
제47i조 다른 관청 및 감독기관과의 공조 115
제47j조 기밀정보, 작동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117
제2절 연료시장투명성관리소 119
제47k조 연료 분야의 시장 감시 119
제3절 평가 124
제47l조 시장투명성관리소의 평가 124
제2편 카르텔관청 124
제1장 일반규정 124
제48조 관할권 125
제49조 연방카르텔청과 최고 주관청 126
제50조 유럽법의 집행 127
제50a조 유럽 경쟁규제관청 네트워크에서 협력 129
제50b조 외국 경쟁규제관청과의 기타 협력 131
제50c조 행정청 협력 132
제2장 연방카르텔청 134
제51조 소재지, 조직 135
제52조 일반 지시의 공표 136
제53조 활동보고서와 모니터링보고서 136
제3편 절차 138
제1장 행정사건 138
제1절 카르텔관청에서의 절차 138
제54조 절차의 개시, 참가인 138
제55조 관할권에 관한 사전결정 140
제56조 청문, 구술심리 140
제57조 조사, 증거수집 141
제58조 압류 143
제59조 정보요구 144
제60조 가명령 147
제61조 절차 종결, 처분 이유, 송달 148
제62조 처분의 공시 149
제2절 항고 149
제63조 허용성, 관할권 149
제64조 정지효 151
제65조 즉시집행 명령 151
제66조 기간과 형식 153
제67조 항고절차의 참가인 155
제68조 변호사 강제주의 155
제69조 구술심리 156
제70조 직권탐지주의 156
제71조 항고결정 157
제71a조 법적 심문 청구권의 침해 시 구제 159
제72조 문서 열람 161
제73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의 효력 163
제3절 법률위반항변 164
제74조 허가, 절대적 법률위반항변이유 164
제75조 불허가항고 165
제76조 항고권자, 형식과 기간 166
제4절 공통규정 168
제77조 참가능력 168
제78조 비용 부담과 비용 확정 168
제79조 법규명령 168
제80조 수수료 의무가 있는 행위 169
제2장 질서위반금절차 174
제81조 질서위반금규정 174
제81a조 과도기의 결손책임 183
제81b조 정보제공의무 185
제82조 법인 또는 사단에 대한 질서위반금 확정으로 인한 절차의 관할 187
제82a조 법원 질서위반금절차의 권한과 관할 188
제83조 재판절차에서 주고등법원의 관할 189
제84조 연방대법원의 법률위반항변 190
제85조 질서위반금결정에 대한 재심절차 190
제86조 집행 시 재정(裁定) 190
제3장 집행 190
제86a조 집행 191
제4장 민사 분쟁 191
제87조 주법원의 전속관할 191
제88조 소의 병합 192
제89조 여러 재판구의 경우 주법원의 관할 192
제89a조 소가(訴價)조정, 비용변제 193
제89b조 절차 195
제89c조 공문서의 공개 198
제89d조 증거규칙 202
제89e조 제33g조 및 제89b조부터 제89d조에 대한 공통규정 204
제5장 공통규정 205
제90조 카르텔관청의 통지와 참가 205
제90a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카르텔관청과 법원의 협력 207
제91조 주고등법원의 카르텔부 209
제92조 행정사건과 질서위반금사건에서 여러 재판구 시 주고등법원 또는 주최고법원의 관할 202
제93조 항소와 항고의 관할 210
제94조 연방대법원의 카르텔부 210
제95조 전속관할 211
제96조 (삭제) 211
제4편 공공계약사업위탁과 사업인가의 발급 211
제1장 발주절차 212
제1절 원칙, 정의 및 적용범위 212
제97조 발주원칙 212
제98조 발주자 213
제99조 공공사업발주자 213
제100조 부문발주자 215
제101조 사업인가자 217
제102조 부문활동 217
제103조 공공사업위탁, 기본협정 및 경쟁 221
제104조 국방 또는 보안 관련 공공사업위탁 224
제105조 사업인가 225
제106조 한계치 227
제107조 일반 예외 229
제108조 공공기관 간 협력 시 예외 230
제109조 국제 절차규칙에 기초한 발주 시 예외 235
제110조 다양한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위탁과 사업인가의 발급 236
제111조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법률적 규정에 종속되는 공공사업위탁과 사업인가의 발급 237
제112조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공공사업위탁과 사업인가의 발급 241
제113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244
제114조 발주데이터의 모니터링과 제출의무 246
제2절 공공사업발주자의 공공사업위탁 발주 247
제1관 적용범위 247
제115조 적용범위 247
제116조 특별 예외 247
제117조 국방 또는 보안의 측면이 포함된 발주를 위한 특별 예외 251
제118조 특정 수주자로 제한된 공공사업위탁 253
제2관 발주절차와 위탁사업수행 254
제119조 절차의 종류 254
제120조 발주절차의 특별한 방법과 도구수단 256
제121조 시방서 257
제122조 적합성 258
제123조 필요적 배제사유 259
제124조 선택적 배제이유 263
제125조 자율정화 266
제126조 적법한 배제기간 267
제127조 낙찰 268
제128조 위탁사업수행 269
제129조 필요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실시행조건 270
제129a조부터 제129b조 (삭제) 271
제130조 복지급부와 기타 특별 급부에 관한 공공사업위탁의 발주 271
제131조 철도교통을 통한 승객운송에 관한 공공사업위탁의 발주 272
제132조 계약기간 중 위탁사업의 변경 274
제133조 특별한 경우에 공공사업위탁의 해지 278
제134조 정보제공의무와 대기의무 279
제135조 무효 280
제3절 특별 분야에서 공공사업위탁과 사업인가의 발급 282
제1관 부문발주자의 공공사업위탁 발주 282
제136조 적용범위 282
제137조 특별 예외 283
제138조 결합 기업에 대한 발주를 위한 특별 예외 285
제139조 합작회사를 통한 또는 합작회사에 대한 발주 시 특별 예외 287
제140조 경쟁에 직접 노출된 활동을 위한 특별 예외 288
제141조 절차의 종류 289
제142조 적용 가능한 기타 규정 289
제143조 「연방광산법」에 따른 발주자를 위한 규정 290
제2관 국방 또는 보안 관련 공공사업위탁의 발주 292
제144조 적용범위 292
제145조 국방 또는 보안 관련 공공사업위탁의 발주 시 특별 예외 292
제146조 절차의 종류 295
제147조 적용 가능한 기타 규정 296
제3관 사업인가의 발급 296
제148조 적용범위 296
제149조 특별 예외 297
제150조 국방과 보안 분야에서 사업인가의 발급 시 특별 예외 300
제151조 절차 303
제152조 사업인가 발급절차의 요건 304
제153조 복지급부와 기타 특별 급부에 관한 사업인가의 발급 305
제154조 적용 가능한 기타 규정 305
제2장 사후심사절차 307
제1절 사후심사관청 307
제155조 원칙 307
제156조 공공사업발주청 307
제157조 구성, 독립성 308
제158조 시설, 조직 310
제159조 공공사업발주청 관할의 획정 310
제2절 공공사업발주청의 절차 312
제160조 개시, 신청 313
제161조 형식, 내용 314
제162조 절차참가인, 소집 315
제163조 직권탐지주의 315
제164조 기밀 자료의 보관 316
제165조 문서 열람 316
제166조 구술심리 317
제167조 신속 318
제168조 공공사업발주청의 심판 318
제169조 발주절차의 유예 319
제170조 다른 주법의 배제 322
제3절 즉시항고 322
제171조 허용, 관할권 322
제172조 기간, 형식, 내용 323
제173조 효력 324
제174조 항고절차의 참가인 326
제175조 절차규정 326
제176조 낙찰에 관한 사전재판 326
제177조 항고법원의 재판에 따른 발주절차의 종료 328
제178조 항고재판 328
제179조 기속력과 제시의무 329
제180조 권리남용 시 손해배상 330
제181조 신뢰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331
제182조 공공사업발주청의 절차비용 331
제183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교정메커니즘 333
제184조 사후심사기관의 고지의무 334
제5편 제1편부터 제3편의 적용범위 335
제185조 공기업, 적용범위 335
제6편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336
제186조 경과규정 336
부속서 (삭제)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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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7. 27.
법제처
1987. 10. 22.
한국언론연구원
1998. 8. 26.
공정거래위원회
2007. 3. 26.
국회도서관
2011. 12. 22.
국회도서관
2017. 3. 29.
국회도서관
2018. 7. 12.
국회도서관
2021. 6. 23.
국회도서관
2022. 7. 19.
국회도서관
2022. 7. 19.
국회도서관
2023. 10.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7. 7. 27.	경쟁제한 방지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1987. 10. 22.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한국언론연구원
개정	1998. 8. 26.	경쟁제한금지법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2007. 3. 26.	경쟁제한금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 12. 22.	경쟁제한금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3. 29.	경쟁제한금지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7. 12.	경쟁제한방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23.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2. 7. 19.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2. 7. 19.	경쟁제한방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0. 25.	경쟁제한방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공정거래법 [부분번역]	Fair Trading Act 1986
대만	법률	공정거래법	公平交易法
대만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公平交易法
대만	법률	공정거래법	公平交易法
독일	법률	가격할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reisnachlässe
러시아	법률	독점금지법	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말레이시아	법률	2017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Akta Perihal Dagangan 2017
말레이시아	법률	말레이시아 경쟁법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2010
말레이시아	법률	2021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Akta Perihal Dagangan 2021
말레이시아	법률	2019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Akta Perihal Dagangan 2019
말레이시아	법률	2011 상품표시법	Akta Perihal Dagangan 2011
말레이시아	법률	경쟁법(2010)	Competition Act 2010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셔먼독점금지법	Sherman Act
미국	법률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Clayton Act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국제독점금지 시행지원법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미국	법률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Clayton Act
미국	법률	터니독점금지법	Tunney Act
미국	법률	독점금지 형벌강화 및 개선법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클레이톤법	Clayton Act
미국	법률	셔먼법	Sherman Act
미국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미국	명령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등의 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셔먼독점금지법	Sherman Act
미국	법률	1994 국제적 반독점 집행 지원법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미국	법률안	상원 가격 부풀리기 금지법안(2022)	Price Gouging Preven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 [부분번역]	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
미얀마	법률	경쟁법	ယှဉ်ပြိုင်မှု ဥပဒေ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경쟁법	نظام المنافسة
스위스	법률	부당경쟁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unlauteren Wettbewerb
스위스	법률	카르텔 및 그 밖의 경쟁제한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Kartelle und andere Wettbewerbsbeschränkungen
스페인	법률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Ley 15/2007, de 3 de julio,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싱가포르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아제르바이잔	법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독점금지법	Antiinhisar fəaliyyəti haqqında AZƏRBAYCAN RESPUBLİKASININ QANUNU
영국	법률	독점 및 제한적대책(조사와 규제)법(1948)	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Inquiry and Control) Act 1948
영국	명령	(잉글랜드 및 웨일스)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절차에 관한 규칙(2016)	The Compensation Orders (Disqualified Directors) Proceedings (England and Wales) Rules 2016
영국	법률	경쟁법(1998)	Competition Act 1998
영국	명령	(잉글랜드 및 웨일스) (수수료 관련)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2016)	The Disqualified Directors CompensationOrders (Fees) (England and Wales) Order 2016
영국	법률	기업법(2002) [부분번역]	Enterprise Act 2002
영국	법률	영국 공정거래법	Fair Trading Act 1973
영국	법률	경쟁법(1998)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1998
영국	법률	거래제한 대책법(1968)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8
영국	법률	경쟁법(1980)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1980
오스트리아	법률	2005 카르텔법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Kartellgesetz 2005
유럽연합	법률안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디지털서비스법) 및 지침 제2000/31/EC호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Digital Services Act)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유럽연합	법률	역내시장에서의 기업·소비자 간 불공정 상관행에 관한 지침 제2005/29/EC호(불공정 상관행 지침)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유럽연합	법률	EC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심판절차에 관한 2004년 4월 7일 EU 집행위원회 규칙 (EC) No 773/200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73/2004 of 7 April 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s 81 and 82 of the EC Treaty
유럽연합	법률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 관행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기업 간 결합의 조정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제139/2004호의 실행을 위한 2004년 4월 21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802/2004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21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율하는 각료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2004년 4월 7일 집행위원회 규칙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관행에 관한, 또한 이사회 지침 84/450/EEC, 지침 97/7/EC, 98/27/EC 그리고 2002/65/EC,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2006/2004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부정한 거래행태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05/29/EC [부분번역]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제3국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연합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과 유럽연합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제3국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 관련 협상의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22/1031호	Regulation (EU) 2022/10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ne 2022 on the access of third-country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Union’s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and procedures supporting negotiations on access of Union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of third countries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 IPI)
유럽연합	법률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2004년 1월 20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39/2004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쟁에 관한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2002년 12월 16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2003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유럽연합	법률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No. 4064/89에서 규정한 신고, 기한 및 청문에 관한 1994. 12. 21일의 위원회 규칙(EC) No. 3384/9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384/94 of 21 December 1994 on the notifications, time limits and hearings provided for in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이사회 규칙 1/2003 [부분번역]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유럽연합	법률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2/2560호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4064/89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f 21 December 19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이스라엘	법률	경쟁촉진 및 집중감축을 위한 법(5774-2013)	The Law for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Concentration, 5774-2013
이스라엘	법률	부당이득 및 투기 방지법	Prevention of Profiteering and Speculation Ordinance
인도	법률	인도경쟁법(2002)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2002
인도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2002
인도네시아	법률	독점행위 및 불공정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1999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5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일본	법률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 사건의 조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犯則事件の調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입찰담합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와 직원에 의한 입찰등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並びに職員による入札等の公正を害すべ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한 법률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임시규정	关于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的暂行规定
중국	명령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심사방법	经营者集中审查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신고방법	经营者集中申报办法
중국	명령	사업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规定
중국	규칙	가격독점행위제지잠정규정	制止价格垄断行为暂行规定
중국	규칙	홍콩 경쟁조례	競爭條例
중국	명령	폭리 행위 제지 잠행규정	制止牟取暴利的暂行规定
중국	법률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중국	명령	국무원의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经营者集中审查规定
중국	규칙	독점협의 금지규정	禁止垄断协议规定
중국	법률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결합 제한성조건 부가에 관한 규정	关于经营者集中附加限制性条件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중국	규칙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	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
중국	규칙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중국	규칙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임시규정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
중국	규칙	독점협의행위금지임시규정	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2022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카자흐스탄	법률	거래 활동 규제에 관한 법	Закон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캄보디아	법률	경쟁법	Law on Competition
캐나다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파키스탄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2010
프랑스	법률	1951년 3월 20일의 경품증지 또는 다른 모든 유사증서를 수반하거나 현물경품류를 수반하는 판매방법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Loi n°51-356 du 20 mars 1951 portant interdiction du système de vente avec timbres-primes ou tous autres titres analogues ou avec primes en nature
프랑스	명령	가격 및 경쟁자유에 관한 법률대위명령	Ordonnance n° 86-1243 du 1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공정거래법(1987)	Fair Trading Act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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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