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환경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제정/개정일

1976. 09. 13 제정 / 2014. 09. 02. 개정
언어 주기

독일어· 한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공동방지시설 배출부과금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환경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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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이형법령명

AbwAG,Abwasserabgabengesetz
제정일

1976. 09. 13.
개정일

2014. 09.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474
제어번호

TLAW1201800788

목차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폐수부과금법)
제1장 총칙 2
제1조 기본원칙 2
제2조 개념정의 2
제3조 평가체계 3
제2장 유해성 산정 4
제4조 배출허가에 근거한 산정 4
제5조 (삭제) 8
제6조 그 밖의 경우의 산정 8
제7조 오염된 강수배출시 일괄산정 9
제8조 가정오수 및 유사오수의 소량배출시일괄산정 9
제3장 부과금 납부의무 10
제9조 부과금 납부의무, 부과요율 10
제10조 부과금 납부의무의 예외 15
제4장 부과금의 확정, 징수, 용도 19
제11조 부과사정기간, 신고의무 20
제12조 신고의무 위반 20
제12a조 부과조치에 대한 권리구제 21
제13조 용도 21
제5장 보칙 22
제14조 조세통칙법(AO)상의 형벌·과태료규정의 적용 22
제15조 과태료 22
제16조 도시주(都市州)의 특칙 23
제17조 (삭제) 23
제18조 (시행일) 23
별표 (제3조 관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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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6. 9. 13.
법무부
1994. 11. 18.
법제처
2014. 9. 2.
환경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6. 9. 13.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법무부
개정	1994. 11. 18.	폐수부과금법	법제처
개정	2014. 9. 2.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환경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환경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산업폐수관리판법	事業廢水管理辦法
대만	규칙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수질오염 방지법	水污染防治法
독일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독일	법률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미국	법률안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베트남	명령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영국	법률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영국	법률	하천(오탁방지)법(1961)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영국	법률	환경오염규제법(1974)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영국	법률	1961年河川(汚濁防止)法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영국	법률	1937年公衆衛生(産業上施設의 排水)法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일본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물 순환 기본법	水循環基本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 및 토양보존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캐나다	법률	북극해 오염방지법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프랑스	법률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프랑스	법률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프랑스	법률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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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