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Motor Vehicle Safety
제정/개정일

2015. 12. 04.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 Title 49. Transportation> Subtitle VI. Motor Vehicle and Driver Programs> Part A. General> Chapter 301. Motor Vehicle Safety [49 U.S.C. §§30101~30183]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자동차안전,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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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otor Vehicle Safety
개정일

2015. 12. 0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자동차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800787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49편 교통 2
제VI하위편 자동차 및 운전자 관련 사업 2
제A부 일반사항 2
제301장 자동차안전 2
제I하위장 일반사항 2
제30101조(목적 및 정책) 2
제30102조(정의) 2
제3010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30104조(세출예산의 승인) 9
제30105조(로비활동의 제한) 9
제30106조(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안전 및 책임) 10
제30111조(기준) 12
제30112조(미준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ㆍ판매ㆍ수입의 금지) 15
제30113조(일반 면제) 20
제30114조(특별 면제) 25
제30115조(준수 인증) 30
제30116조(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발견된 결함 및 미준수 사항) 32
제30117조(구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매자기록의 보관) 34
제30118조(결함 및 미준수 사항에 대한 통지) 38
제30119조(통지 절차) 42
제30120조(결함과 미준수 사항의 시정) 47
제30120A조(회수의무와 제조업자의 파산) 57
제30121조(임시통지 및 민사소송) 58
제30122조(안전장치 및 안전요소의 작동불능) 62
제30123조(타이어) 63
제30124조(안전벨트 미사용) 64
제30125조(통학버스와 통학버스 부품) 65
제30126조(중고 자동차) 66
제30127조(자동탑승자충돌보호장치 및 안전벨트 사용) 66
제30128조(자동차전복방지 및 충돌 완화) 74
제30141조(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입) 76
제30142조(개인용 자동차의 수입) 82
제30143조(미국 이외 지역에서 고용된 개인이 수입한 자동차) 84
제30144조(자동차 임시수입) 85
제30145조(추가 제조가 필요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수입) 86
제30146조(자동차의 출고 및 채권 발행) 87
제30147조(결함 및 미준수 사항에 대한 책임) 91
제30161조(기준에 대한 사법심사) 92
제30162조(기준과 집행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청원) 93
제30163조(법무부 장관의 조치) 94
제30164조(소장송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입 요건) 96
제30165조(민사제재) 99
제30166조(검사, 조사, 기록) 103
제30170조(형사제재) 116
제30171조(자동차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피용인의 보호) 118
제30172조(내부고발자 장려금 및 보호) 127
제30181조(정책) 136
제30182조(권한과 의무) 136
제30183조(특정 정보의 공개금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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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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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12. 4.	자동차안전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모로코	명령	모로코 정부령 2-69-351호(1970.4.4.) 기사 없이 임대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의 운영조건	Décret n° 2-69-351 du 27 moharrem 1390 (4 avril 1970) fixant les conditions d'exploitation des voitures automobiles louées sans chauffeur
미국	명령	민간기업의 접근가능차량 취득	Acquisition of Accessible Vehicles by Private Entities
미국	법률	자동차리콜 강화, 책임 및 문서화 법률	Transpor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ability and Documentation (TREAD) Act
미국	명령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부 [부분번역]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미국	명령	자동차 연료 등급, 인증 및 표시	Automotive Fuel Ratings, Certification and Posting
미국	법률	뉴욕주 중고차품질보증법 [부분번역]	New York State Used Car Lemon Law, Consumer Bill of Rights
유럽연합	법률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1999/94/EC)의 부속서 Ⅲ 개정지침	Commission Directive 2003/73/EC of 24 July 2003 amending Annex III to Directive 1999/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유럽 협의회의 지침(2003/17/EC)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품질에 관한 지침(98/70/EC) 개정	Directive 2003/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March 2003 amending Directive 98/70/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중국	규칙	수입자동차 검사관리규정	进口汽车检验管理办法
프랑스	명령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서의 사기 및 변조에 관한 1978년 8월 1일자 법률의 적용을 위해 채택된 10월 4일자 시행령 제78-993호	Décret n°78-993 du 4 octobre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du 1er août sur les fraudes et falsifications en matière de produits ou de services en ce qui concerne les véhicules automob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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