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연방 헌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제정/개정일

1999. 04. 18 제정 / 2016. 01.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스위스연방 헌법(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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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이형법령명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Cst
제정일

1999. 04. 18.
개정일

2016. 01. 01.
법률구분

헌법
주제분류

헌법
국내관련법률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1800780

목차
스위스연방 헌법 [부분번역]
전문 2
제1편 통칙 2
제1조(스위스연방) 2
제2조(목적) 2
제3조(주) 3
제4조(국어) 3
제5조(법의 지배) 3
제5a조(보충성의 원칙) 3
제6조(개인적 책임 및 사회적 책임) 3
제2편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적 3
제1장 기본권 3
제7조(인간의 존엄) 3
제8조(법 앞의 평등) 3
제9조(독단으로부터의 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 보장) 4
제10조(생명과 인격적 자유의 권리) 4
제11조(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 4
제12조(곤궁한 상태에서 지원받을 권리) 4
제13조(사적 영역의 보호) 4
제14조(혼인 및 가정에 관한 권리) 4
제15조(신앙과 양심의 자유) 4
제16조(표현 및 정보의 자유) 4
제17조(대중매체의 자유) 4
제18조(언어의 자유) 5
제19조(초등교육의 권리) 5
제20조(과학의 자유) 5
제21조(예술의 자유) 5
제22조(집회의 자유) 5
제23조(결사의 자유) 5
제24조(거주의 자유) 5
제25조(추방, 인도 및 강제이주로부터의 보호) 5
제26조(재산권의 보장) 5
제27조(경제적 자유) 6
제28조(조합결성의 자유) 6
제29조(일반 절차의 보장) 6
제29a조(재판 받을 권리의 보장) 6
제30조(재판절차의 보장) 6
제31조(자유의 박탈) 6
제32조(형사절차) 7
제33조(청원권) 7
제34조(참정권) 7
제35조(기본권의 실현) 7
제36조(기본권의 제한) 7
제2장 국적, 시민권 및 참정권 7
제37조(국적 및 시민권) 7
제38조(국적 및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 8
제39조(참정권의 행사) 8
제40조(재외국민) 8
제3장 사회적 목적 8
제41조 8
제3편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 9
제1장 연방과 주의 관계 9
제1절 연방과 주의 임무 9
제42조(연방의 임무) 9
제43조(주의 임무) 9
제43a조(국가적 임무의 분배 및 수행 시 적용되는 원칙) 9
제2절 연방과 주의 협력 9
제44조(원칙) 9
제45조(연방차원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9
제46조(연방법의 집행) 10
제47조(주의 독립성) 10
제48조(주 간의 협약) 10
제48a조(일반적 구속력 선언 및 협약에의 가입의무) 10
제49조(연방법률의 우선과 존중) 11
제3절 지방자치단체 11
제50조 11
제4절 연방 보장 11
제51조(주의 헌법) 11
제52조(헌법적 질서) 11
제53조(주의 존립과 영역) 11
제2장 권한 11
제1절 외국과의 관계 11
제54조(외교) 12
제55조(외교정책의 결정에 대한 주의 참여) 12
제56조(주와 외국의 관계) 12
제2절 안보, 국방 및 민방위 12
제57조(안보) 12
제58조(군대) 12
제59조(병역 및 대체복무) 12
제60조(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 13
제61조(민방위) 13
제3절 교육, 연구 및 문화 13
제61a조(스위스 교육 공간) 13
제62조(공교육) 13
제63조(전문직업교육과 대학) 14
제63a조(고등교육기관) 14
제64조(연구) 14
제64a조(계속교육) 14
제65조(통계) 14
제66조(교육지원) 14
제67조(청소년과 성인의 교육) 15
제67a조(음악 교육) 15
제68조(스포츠) 15
제69조(문화) 15
제70조(언어) 15
제71조(영화) 15
제72조(교회와 국가) 16
제4절 환경 및 국토계획 16
제73조(지속가능 발전) 16
제74조(환경의 보호) 16
제75조(국토계획) 16
제75a조(측량) 16
제75b조(별장) 16
제76조(수자원) 16
제77조(산림) 17
제78조(자연과 문화유산) 17
제79조(어업 및 사냥) 17
제80조(동물의 보호) 17
제5절 공공 공사 및 교통 18
제81조(공공 공사) 18
제81a조(대중교통) 18
제82조(도로교통) 18
제83조(국도) 18
제84조(알프스 통행) 18
제85조(대형화물트럭의 통행요금) 19
제86조(연료 소비세 및 그 밖의 통행요금) 19
제87조(교통수단) 19
제87a조(철도기반시설) 19
제88조(인도와 도보 여행로) 20
제6절 에너지 및 통신 20
제89조(에너지 정책) 20
제90조(원자력에너지) 20
제91조(에너지의 수송) 20
제92조(우편과 통신서비스) 20
제93조(라디오 및 텔레비전) 21
제7절 경제 21
제94조(경제질서의 원칙) 21
제95조(영리적 사경제활동) 21
제96조(경쟁정책) 22
제97조(소비자보호) 22
제98조(은행 및 보험) 22
제99조(통화정책) 22
제100조(경제정책) 22
제101조(대외경제정책) 23
제102조(필수재 등의 비축) 23
제103조(조직체계에 관한 정책) 23
제104조(농업) 23
제105조(주류) 24
제106조(도박) 24
제107조(무기 및 전쟁물자) 25
제8절 주택, 근로, 사회보장 및 보건 25
제108조(주택의 소유와 건설의 촉진) 25
제109조(임대차) 25
제110조(노동) 25
제111조(사회보장) 25
제112조(노령ㆍ유족 및 장애 보험) 26
제112a조(추가 부담금) 26
제112b조(장애인 사회통합 장려) 26
제112c조(노인 및 장애인 지원) 26
제113조(직업연금보험) 26
제114조(실업보험) 27
제115조(빈곤자 원조) 27
제116조(가족수당 및 출산보험) 27
제117조(건강 및 재해보험) 28
제117a조(기초의료지원) 28
제118조(건강의 보호) 28
제118a조(대체의학) 28
제118b조(인간에 대한 연구) 28
제119조(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수정 및 유전공학) 29
제119a조(이식의학) 29
제120조(인간 이외의 영역에서의 유전공학) 29
제9절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 29
제121조(외국인 및 망명 분야 입법) 29
제121a조(이민 관리) 30
제10절 민법, 형법 및 양형 30
제122조(민법) 30
제123조(형법) 30
제123a조 31
제123b조(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또는 음란물 관련 범죄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의 시효 없음) 31
제123c조(아동 및 저항능력이 없거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 31
제124조(형사피해자 원조) 31
제125조(양형) 31
제3장 재정 31
제126조(재정관리) 31
제127조(과세원칙) 32
제128조(직접세) 32
제129조(조세조화) 32
제130조(부가가치세) 32
제131조(특별소비세) 32
제132조(인지세 및 원천징수세) 33
제133조(관세) 33
제134조(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제한) 33
제135조(재정균형과 부담의 상계) 33
제4편 국민과 주 33
제1장 통칙 33
제136조(참정권) 34
제137조(정당) 34
제2장 국민제안 및 국민투표 34
제138조(연방헌법의 전부개정을 위한 국민제안) 34
제139조(연방헌법 일부개정을 위한 국민제안) 34
제139a조 34
제139b조(국민발안 및 그 대안에 대한 표결시 적용되는 절차) 34
제140조(의무적 국민투표) 34
제141조(임의적 국민투표) 35
제141a조 (국제조약의 시행) 35
제142조(과반수 찬성의 필요) 35
제5편 연방기관 36
제1장 통칙 36
제143조(피선거권) 36
제144조(겸직금지) 36
제145조(임기) 36
제146조(국가배상) 36
제147조(의견수렴절차) 36
제2장 연방의회 36
제1절 조직 36
제148조(연방의회의 역할 및 양원제) 36
제149조(하원의 구성 및 선거) 36
제150조(상원의 구성 및 선거) 37
제151조(회기) 37
제152조(의장) 37
제153조(의회위원회) 37
제154조(교섭단체) 37
제155조(의회기관) 37
제2절 절차 37
제156조(의회별 심의) 37
제157조(합동심의) 38
제158조(회의의 공개) 38
제159조(정족수 및 다수결) 38
제160조(발의권 및 제안권) 38
제161조(강제위임의 금지) 38
제162조(면책특권) 39
제3절 권한 39
제163조(연방의회가 제정하는 법령의 형식) 39
제164조(입법) 39
제165조(긴급 입법) 39
제166조(대외 관계 및 국제조약) 39
제167조(재정) 40
제168조(선거) 40
제169조(총괄적 감독) 40
제170조(실효성 평가) 40
제171조(연방각의에 대한 위임) 40
제172조(연방과 주의 관계) 40
제173조(그 밖의 임무 및 권한) 40
제3장 연방각의 및 연방행정 41
제1절 조직과 절차 41
제174조(연방각의) 41
제175조(구성 및 선임) 41
제176조(대통령) 41
제177조(합의체 및 행정부처제 원칙) 41
제178조(연방행정) 41
제179조(연방사무처) 42
제2절 권한 42
제180조(정부정책) 42
제181조(발의권) 42
제182조(입법 및 집행) 42
제183조(재정) 42
제184조(대외관계) 42
제185조(대내외 안전보장) 42
제186조(연방과 주의 관계) 42
제187조(그 밖의 임무 및 권한) 42
제4장 연방대법원 및 그 밖의 재판기관 43
제188조(연방대법원의 지위) 43
제189조(연방대법원의 재판권) 43
제190조(준거법) 44
제191조(연방대법원에의 제소) 44
제191a조(그 밖의 연방사법기관) 44
제191b조(주 사법기관) 44
제191c조(사법기관의 독립) 44
제6편 연방헌법의 개정 및 경과규정 44
제1장 개정 44
제192조(원칙) 44
제193조(전부개정) 44
제194조(부분개정) 45
제195조(시행) 45
제2장 경과규정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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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6. 1.
헌정제도연구위원회
1999. 2. 7.
국회도서관
2016. 1. 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 3. 18.
헌법재판소
2003. 6. 19.
한국법제연구원
2006. 5. 21.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13. 3. 3.
국회도서관
2013. 3. 3.
국회도서관
2015. 6. 14.
국회도서관
2017. 2. 12.
국회도서관
2017. 2. 12.
국회도서관
2023. 6.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48. 6. 1.	스위스 연방헌법	헌정제도연구위원회
개정	1999. 2. 7.	스위스 연방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 1.	스위스연방 헌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8. 3. 18.	스위스 연방헌법	헌법재판소
개정	2003. 6. 19.	스위스 연방헌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6. 5. 21.	스위스연방 헌법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개정	2013. 3. 3.	스위스 연방헌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3. 3. 3.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6. 14.	스위스연방 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2. 12.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2. 12.	스위스연방 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6. 18.	스위스연방 헌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과테말라	헌법	과테말라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국제기구	조약	사무총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크로아티아 국제연합 상주대표의 1994년 3월 3일자 서신 [국제연합]	Letter dated 3 March 199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Bosnia and Herzegovina and Croat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범미주연합]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나이지리아	헌법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나이지리아	헌법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헌법(1999)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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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왕국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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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	Constitution Act 1986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1986)	Constitution Act 1986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1986)	Constitution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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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덴마크	헌법	덴마크왕국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독일	헌법	바이에른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Dezember 1998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제국헌법(1871년 4월 16일)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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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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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연방 헌법법원법 개정법	Gesetzes u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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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법 종합 및 정리를 위한 법률	Gesetz über den Abschluss der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헌법	독일 연방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제국 헌법 1919년 8월 11일 제정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헌법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라트비아	헌법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라트비아	헌법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라트비아	헌법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1977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ОСНОВНОЙ ЗАКОН)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양심의 자유 및 종교단체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вободе Совести И О Религиозных Объединениях
러시아	헌법	러시아 연방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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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가	조약	3개 점령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관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Relations between the Three Powers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복수국가	조약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점령체제의 종료에 관한 의정서	Vertrag über den Aufenthalt ausländischer Streitkräf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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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헌법	브라질 연방공화국 헌법	Constituição Brasile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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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헌법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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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헌법	제네바주 헌법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et canton de Genè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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