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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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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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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08.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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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 환경 법령집(Ⅲ),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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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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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
- 제정일
- 2018.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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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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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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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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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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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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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775
목차
- 목차
-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2장 규획, 기준, 전수조사와 모니터링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3장 예방과 보호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9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3조 9
- 제34조 10
- 제4장 위험관제와 복구 10
- 제1절 일반규정 10
- 제35조 10
- 제36조 10
- 제37조 10
- 제38조 11
- 제39조 11
- 제40조 11
- 제41조 11
- 제42조 11
- 제43조 12
- 제44조 12
- 제45조 12
- 제46조 12
- 제47조 12
- 제48조 12
- 제2절 농경지 13
- 제49조 13
- 제50조 13
- 제51조 13
- 제52조 13
- 제53조 14
- 제54조 14
- 제55조 14
- 제56조 14
- 제57조 14
- 제3절 건설용지 15
- 제58조 15
- 제59조 15
- 제60조 15
- 제61조 16
- 제62조 16
- 제63조 16
- 제64조 16
- 제65조 16
- 제66조 16
- 제67조 17
- 제68조 [번역누락] 17
- 제5장 보장과 감독 17
- 제69조 17
- 제70조 17
- 제71조 18
- 제72조 18
- 제73조 18
- 제74조 18
- 제75조 18
- 제76조 19
- 제77조 19
- 제78조 19
- 제79조 19
- 제80조 19
- 제81조 20
- 제82조 20
- 제83조 20
- 제84조 20
- 제6장 법률책임 20
- 제85조 21
- 제86조 21
- 제87조 21
- 제88조 22
- 제89조 22
- 제90조 22
- 제91조 23
- 제92조 23
- 제93조 23
- 제94조 23
- 제95조 24
- 제96조 24
- 제97조 25
- 제98조 25
- 제7장 부칙 25
- 제99조 2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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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1.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
2018. 8. 31.환경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8. 8. 31. |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
| 제정 | 2018. 8. 31. |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 환경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
| 네덜란드 | 명령 | 2007년 11월 22일 토양질 관련 규칙 시행령 | Besluit van 22 november 2007, houdende regels inzake de kwaliteit van de bodem |
| 네덜란드 | 법률 | 토양보호법 | Soil Protection Act |
| 독일 | 법률 | 연방토양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
| 독일 | 명령 | 연방토양보호 및 오염부지 시행령 | Bundes-Bodenschutz- und Altlastenverordnung |
| 일본 | 법률 | 토양오염대책법 | 土壌汚染対策法 |
| 일본 | 법률 | 토양오염대책법 | 土壌汚染対策法 |
| 일본 | 법률 | 농경지토양의 오염방지등에 관한 법률 | 農用地の土壌の汚染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토양오염대책법 | 土壌汚染対策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사막화예방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防沙治沙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