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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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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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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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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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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4. 05. 11 제정 / 2017. 06.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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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 환경 법령집(Ⅲ),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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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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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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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4.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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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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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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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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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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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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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7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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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770
목차
- 목차
-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2장 물 오염방지의 기준과 규획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3장 물 오염방지의 감독과 관리 5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9
- 제4장 물 오염방지대책 9
- 제1절 일반규정 9
- 제32조 9
- 제33조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10
- 제37조 10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40조 10
- 제41조 10
- 제42조 11
- 제43조 11
- 제2절 공업수 오염방지 11
- 제44조 11
- 제45조 11
- 제46조 11
- 제47조 12
- 제48조 12
- 제3절 도시 물 오염방지 12
- 제49조 12
- 제50조 13
- 제51조 13
- 제4절 농업과 농촌의 물 오염방지 13
- 제52조 13
- 제53조 13
- 제54조 13
- 제55조 14
- 제56조 14
- 제57조 14
- 제58조 14
- 제5절 선박 물 오염방지 14
- 제59조 14
- 제60조 15
- 제61조 15
- 제62조 15
- 제5장 식수원 및 기타 특수 수역 보호 15
- 제63조 16
- 제64조 16
- 제65조 16
- 제66조 16
- 제67조 17
- 제68조 17
- 제69조 17
- 제70조 17
- 제71조 18
- 제72조 18
- 제73조 18
- 제74조 18
- 제75조 18
- 제6장 물 오염사고의 처리 19
- 제76조 19
- 제77조 19
- 제78조 19
- 제79조 19
- 제7장 법적책임 20
- 제80조 20
- 제81조 20
- 제82조 20
- 제83조 21
- 제84조 21
- 제85조 21
- 제86조 22
- 제87조 23
- 제88조 23
- 제89조 23
- 제90조 23
- 제91조 24
- 제92조 24
- 제93조 24
- 제94조 25
- 제95조 25
- 제96조 25
- 제97조 26
- 제98조 26
- 제99조 26
- 제100조 26
- 제101조 27
- 제8장 부칙 27
- 제102조 27
- 제103조 2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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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7.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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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5. 15.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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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5. 15.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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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5. 15.한국환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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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8.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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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8.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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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8.한국환경자원공사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7. 6. 27. |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
| 개정 | 1996. 5. 15. | 수오염방지법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개정 | 1996. 5. 15. | 수질오염방지법 | 대한상공회의소 |
| 개정 | 1996. 5. 15. | 수질오염방지법 | 한국환경산업협회 |
| 개정 | 2008. 2. 28. | 수질오염방지법 | 해양경찰청 |
| 개정 | 2008. 2. 28. |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 중소기업청 |
| 개정 | 2008. 2. 28. | 수질오염방지법 | 한국환경자원공사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산업폐수관리판법 | 事業廢水管理辦法 |
| 대만 | 규칙 |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수질오염 방지법 | 水污染防治法 |
| 독일 | 명령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
| 독일 | 법률 |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
| 독일 | 법률 | 폐수부과금법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미국 | 법률안 |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
| 베트남 | 명령 |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
| 영국 | 법률 |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
| 영국 | 법률 | 1961年 河川(汚濁防止)法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1937年 公衆衛生(産業上 施設의 排水)法 |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
| 영국 | 법률 | 하천(오탁방지)법(1961)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환경오염규제법(1974) |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
| 일본 | 법률 | 물 순환 기본법 | 水循環基本法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수질 및 토양보존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명령 |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캐나다 | 법률 | 북극해 오염방지법 |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 프랑스 | 법률 |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
| 프랑스 | 법률 |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