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1996)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Housing Act 1996
제정/개정일

1996. 07. 24 제정 / 2017. 04. 27. 개정
주기 사항

주택법(1996)」 중 Part VII Homelessness : England(잉글랜드의 노숙자)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주택법(1996)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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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ousing Act 1996
제정일

1996. 07. 24.
개정일

2017. 04.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2017 c. 13
제어번호

TLAW1201800749

목차
주택법(1996) [부분번역]
제VII편 잉글랜드의 노숙자 2
노숙자와 노숙자 위험군 2
제175조(노숙자와 노숙자 위험군) 2
제176조("점유가능한 거주시설"의 의미) 4
제177조(거주시설 지속점유의 합리성) 5
제178조("특수관계인"의 의미) 6
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기군과 관련된 일반기능 10
제179조(잉글랜드 지역주택당국의 자문서비스 제공 의무 10
제180조(자선단체에 대한 지원) 14
제181조(지원혜택의 기간과 조건) 15
제182조(주무장관의 지침) 16
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험군에 대한 지원혜택 적용 17
제183조(지원혜택 신청) 17
제184조(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험군 사건에 대한 조사) 18
지원혜택 적격성 21
제185조(주택지원 부적격 외국인) 21
제186조(망명신청자와 부양가족) 23
제187조(주무장관의 정보 제공) 25
임시 거주시설 제공 의무 26
제188조(명백한 우선지원 필요 시 임시거주시설 제공 의무) 26
제188조(명백한 우선지원 필요 시 임시거주시설 제공 의무) 28
제189조(거주시설 우선지원 대상자) 31
제189A조(평가 및 개인 맞춤형 계획) 33
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험군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한 의무 37
제189B조(모든 적격한 노숙자에 대한 최초 의무) 37
제190조(고의적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에 대한 의무) 41
제191조(고의적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 42
제192조[폐지됨] 44
제193조(고의적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이 아닌 우선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무 44
제193조(고의적인 노숙자가 아닌 우선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무) 51
제193A조(최초 구제 단계의 최종 거주시설 제의 또는 최종 제6편 제의의 거절 결과) 57
제193B조(신청인의 고의적이고 불합리한 협조 거절 시의 통지) 60
제193C조(제193B조에 따른 통지의 결과) 62
제194조[폐지됨] 66
제195조(노숙자 위험군에 대한 의무) 66
제195A조(민간 임대 부문 제의 후 재신청) 70
제196조[폐지됨] 71
그 밖의 적절한 거주시설이 이용가능한 경우의 의무 71
제197조[폐지됨] 71
다른 지역주택당국으로의 이관 71
제198조(다른 지역주택당국으로의 사건 이관) 72
제199조(지역 연고) 76
제199A조(제198조제(A1)항에 따라 이관이 고려되거나 이관된 사건의 신청인에 대한 의무) 79
제200조(사건이 제198조제(1)항에 따라 이관되거나 이관이 고려되는 신청인에 대한 의무) 83
제201조(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관 규정의 적용) 86
제201A조(웨일스의 지역주택당국으로부터 이관된 사건) 87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권 87
제202조(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권) 88
제202조(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권) 91
제203조(재심 절차) 94
제204조(법률 문제에 관하여 지방법원에 항소할 권리) 97
제204A조(제204조제(4)항과 항소) 98
보충 규정 100
제205조(기능의 수행과 총칙) 100
제206조(지역주택당국에 의한 기능 수행) 101
제207조[폐지됨] 102
제208조(기능 수행과 관할지역 외 배치) 102
제209조(임시의무의 수행과 민간 임대인과의 계약) 104
제210조(거주시설의 적절성) 105
제211조(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험군의 재산 보호) 105
제212조(재산 보호와 보충 규정) 107
제213조(관련 주택 당국 및 단체 간의 협조) 110
제213A조(아동과 관련된 특정한 경우의 협조) 111
제213B조(잉글랜드 사건을 지역주택당국으로 이관할 공공기관의 의무) 114
총칙 116
제214조(허위진술, 정보 은폐 및 사정변경 공개 불이행) 116
제214A조(실무규약) 117
제215조(규정과 명령) 120
제216조(경과적 사안과 결과적 사안) 121
제217조(제VII편과 관련하여, 부차적인 용어의 정의) 122
제218조(정의된 표현의 색인과 제VII편)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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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4. 27.	주택법(1996)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주택건축 장려금법	Wohnungsbau-Prämiengesetzes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러시아	법률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미국	명령	노숙자를 위한 쪽방 적정재생사업	Section 8 Moderate Rehabilitation Single Room Occupancy Program for Homeless Individuals
미국	법률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미국	법률	노숙자 지원	Homeless Assistance
미국	법률	무주택자 지원법 [부분번역]	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
미국	법률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미국	법률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미국	법률	긴급주택법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베네수엘라	법률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베네수엘라	법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싱가포르	법률	주거용 부동산법	Residential Property Act
싱가포르	법률	주택개발법	Housing and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영국	법률	주택법(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지원주택(규제감독)법(2023)	Supported Housing (Regulatory Oversight) Act 2023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일본	법률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４条第５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규칙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空家等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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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법률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프랑스	명령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법률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주택법(1996)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