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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가격에 관한 법 제81-766호(19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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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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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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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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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1. 08. 10 제정 / 2007. 1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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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OECD 회원국 도서가격 법제 현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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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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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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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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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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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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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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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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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Ordonnance no. 200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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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704
목차
- 목차
- 도서 가격에 관한 법 제81-766호(1981.8.10)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4
- 제4조 5
- 제5조 5
- 제6조 5
- 제7조 6
- 제8조 6
- 제9조 6
- 제10조 6
- 제10조의2 7
- 제11조 7
- 제11-1조 8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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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21.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2014. 7. 8.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7. 12. 21. | 도서 가격에 관한 법 제81-766호(1981.8.10)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개정 | 2014. 7. 8. | 도서 가격에 관한 1981년 8월 10일 제81-766호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도서의 고정 가격에 관한 법 | Wet op de vaste boekenprijs |
| 독일 | 법률 | 브레멘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출판물에 관한 가격구속의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독일 | 법률 | 슬레스비히·홀스타인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서적 재판매가격유지법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출판법 | Berliner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도서정가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독일 | 법률 | 라인란트·팔츠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노르트하인·베스트팔렌주 출판법 | Press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니더작센주 출판법 | Niedersächsisches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출판법 | Hessisches Gesetz über Freiheit und Recht der Presse |
| 독일 | 법률 | 함부르크주 출판법 | Hamburgisches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베를린의 언론법 | Berliner Pressegesetz |
| 말레이시아 | 법률 | 말레이시아 인쇄시설 및 출판물법 | Printing Presses and Publications Act 1984 |
| 싱가포르 | 법률 | 불온출판물법 | Undesirable Publications Act |
| 영국 | 법률 | 음란물 출판법 (1959) | Obscene Publications Act 1959 |
| 영국 | 법률 | 음란물 출판법 (1964) | Obscene Publications Act 1964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도서 가격 통제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bei Büchern |
| 이탈리아 | 법률 | 도서 가격에 대한 새로운 규정 | Legge 27 luglio 2011, n. 128 Nuova disciplina del prezzo dei libri |
| 인도 | 법률 | 인도 언론·출판물 등록법 | प्रेस और पुस् ाक रजि स् ी.करण अधि नि यम, 1867 |
| 일본 | 법률 | 문자·활자문화진흥법 | 文字·活字文化振興法 |
| 일본 | 법률 | 문자·활자문화진흥법 | 文字·活字文化振興法 |
| 중국 | 명령 | 인쇄업 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출판 관리규정 | 图书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 |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출판관리규정 | 图书出版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인쇄업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 |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출판물 인쇄관리 규정 | 出版物印刷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인쇄업 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국내 도서전시·판매활동 개최에 관한 규정 | 新闻出版署关于举办国内图书展销活动的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출판관리조례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도서품질 관리규정 | 图书质量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 정기간행물, 음반 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의 중요 선정제목의 등록규정 | 图书、期刊、音像制品、电子出版物重大选题备案办法 |
| 중국 | 규칙 | 전자출판물 관리규정 | 电子出版物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문자 저작물 출판 보수규정 | 出版文字作品报酬规定 |
| 중국 | 명령 | 출판 관리조례(2016)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출판관리조례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
| 포르투갈 | 법률 | 법령 176/96호(1996.9.21) 고정 가격에 관한 법 | Decreto-Lei n.º 176/96 de 21 de Setembro - Regime do preço fixo do livro |
| 프랑스 | 법률 | 국영인쇄소에 관한 법률 | Loi n° 93-1419 du 31 décembre 1993 relative à l'Imprimerie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출판의 법적 제도개선에 관한 법률 | Loi n° 86-897 du 1 août 1986 portant réforme du régime juridique de la presse |
| 프랑스 | 법률 | 전자책의 가격에 관한 2011년 5월 26일 법률 제2011-590호 |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법률 |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
| 프랑스 | 명령 |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 제2011-590호(2011.5.26)의 적용을 위한 법령 제2011-1499호(2011.11.10) | Décret n° 2011-1499 du 10 novembre 2011 pris en application de la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 제2011-590호 |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