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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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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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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행정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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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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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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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5.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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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민원사무체계 재정립 등 민원법령 개선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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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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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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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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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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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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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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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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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702
목차
- 목차
- 공공서비스기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기본이념) 3
- 제4조(국가의 책무) 3
-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6조(공공서비스 실시에 종사하는 자의 책무) 4
- 제7조(필요한 조치) 4
- 제2장 기본적 시책 4
- 제8조 (공공서비스를 위탁했을 경우 역할분담과 책임의 명확화) 4
- 제9조(국민의 의견 반영 등) 4
- 제10조 (공공서비스 실시에 관한 배려) 4
- 제11조(공공서비스 실시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환경의 정비) 5
- 부 칙 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 | Javits-Wagner-O'Day Act |
| 미국 | 법률 | 공공계약에 관한 총칙 [부분번역] | Public Contracts |
| 미국 | 법률 | 계약분쟁법(1978) |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정부계약분쟁법 | Contracts Disputes Act of 1978 (CDA) |
| 미국 | 법률 | 공계약법 | Public Contract Act |
| 영국 | 법률 |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
| 영국 | 법률 |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4/18/Ec Of The Eurio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the Coordination of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Works Contracts, Public Supply Contracts and Public Service Contracts |
| 일본 | 법률 |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 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공고 및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전자 입찰방법 | 电子招标投标办法 |
| 케냐 | 법률 | 국가계약법 | Government Contracts Act |
| 프랑스 | 명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기업 이외의 법인과의 계획계약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3-32 du 21 janvier 1983 relatif aux contrats de plan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des personnes morales autres que les entreprises publiques et privées |
| 프랑스 | 명령 | 공공계약법전에 관한 정령 | Décret n° 2006-975 du 1er août 2006 portant code des marchés public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