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제정/개정일

2018. 06. 20. 개정
주기 사항

Code pénal(형법)>Partie législative(법률부)>Livre II : Des crimes etdélits contre les personnes(사람에 대한 중죄(重罪) 및 경죄(輕罪))>Titre Ier :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언어 주기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형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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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18. 06.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18-493
제어번호

TLAW1201800696

목차
형법
법률부 2
제II권 사람에 대한 중죄(重罪) 및 경죄(輕罪) 2
제I편 반인도적·반인륜적중죄 2
제I편의I 반인도적 중죄 2
제I장 집단학살죄 2
제211-1조 2
제211-2조 3
제II장 그 밖의 반인도적 중죄 4
제212-1조 4
제212-2조 5
제212-3조 6
제III장 공통규정 6
제213-1조 6
제213-2조 8
제213-3조 8
제213-4조 9
제213-4-1조 9
제I편의II 반인륜적 중죄 10
제I장 우생학 및 생식용 복제 관련 중죄 10
제214-1조 11
제214-2조 11
제214-3조 11
제214-4조 12
제II장 공통규정 12
제215-1조 12
제215-2조 14
제215-3조 14
제II편 사람에 대한 침해 15
제I장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 15
제1절 생명에 대한 고의적 침해 15
제221-1조 15
제221-2조 15
제221-3조 16
제221-4조 17
제221-5조 20
제221-5-1조 20
제221-5-2조 21
제221-5-3조 21
제221-5-4조 22
제221-5-5조 22
제2절 생명에 대한 비고의적 침해 23
제221-6조 23
제221-6-1조 24
제221-6-2조
25
제221-7조 27
제3절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부가형(附加刑) 28
제221-8조 28
제221-9조 32
제221-9-1조 33
제221-10조 33
제221-11조 34
제221-11-1조 34
제I-2장 강제실종죄가 성립되는사람에 대한 침해 34
제221-12조 34
제221-13조 35
제221-14조 36
제221-15조 37
제221-16조 38
제221-17조 38
제II장 사람의 신체적·정신적온전성에 대한 침해 38
제1절 사람의 온전성에 대한 고의적침해 39
제1관 고문 또는 가혹행위 39
제222-1조 39
제222-2조 39
제222-3조 39
제222-4조 43
제222-5조 43
제222-6조 44
제222-6-1조 44
제222-6-2조 44
제222-6-3조 45
제2관 폭행 46
제222-7조 46
제222-8조 46
제222-9조 49
제222-10조 49
제222-11조 52
제222-12조 53
제222-13조 56
제222-14조 61
제222-14-1조 62
제222-14-2조 63
제222-14-3조 64
제222-14-4조 64
제222-15조 64
제222-15-1조 65
제222-16조 66
제222-16-1조 66
제222-16-2조 66
제222-16-3조 67
제3관 협박 67
제222-17조 67
제222-18조 68
제222-18-2조 68
제222-18-3조 69
제2절 사람의 온전성에 대한 비고의적 침해 70
제222-19조 70
제222-19-1조 70
제222-19-2조 72
제222-20조 74
제222-20-1조 75
제222-20-2조 77
제222-21조 78
제3절 성폭력 79
제222-22조 79
제222-22-1조 80
제222-22-2조 80
제1관 강간 81
제222-23조
81
제222-24조 81
제222-25조 83
제222-26조 83
제2관 그 밖의 성폭력 84
제222-27조 84
제222-28조 84
제222-29조 85
제222-29-1조 86
제222-30조 86
제222-31조 87
제3관 미성년자에 대한 근친상간 87
제222-31-1조 87
제222-31-2조 87
제4관 공연음란행위 및 성희롱 88
제222-32조 88
제222-33조 88
제5관 법인의 형사책임 90
제222-33-1조 90
제3-2절 정신적 괴롭힘 90
제222-33-2조 90
제222-33-2-1조 91
제222-33-2-2조 92
제3-3절 폭행 장면의 기록 및 유포 93
제222-33-3조 93
제4절 마약밀매 94
제222-34조 94
제222-35조 94
제222-36조 95
제222-37조 96
제222-38조 96
제222-39조 97
제222-40조 98
제222-41조 98
제222-42조 99
제222-43조 99
제222-43-1조 100
제5절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형 100
제222-44조 100
제222-45조 105
제222-46조 106
제222-47조 106
제222-48조 107
제222-48-1조 107
제222-48-2조 109
제6절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공통규정 109
제222-49조 109
제222-50조 110
제222-50-1조 110
제222-51조 111
제7절 무기밀매 111
제222-52조 111
제222-53조 112
제222-54조 113
제222-55조 114
제222-56조 114
제222-57조 115
제222-58조 115
제222-59조 116
제222-60조 117
제222-61조 117
제222-62조 117
제222-63조 118
제222-64조 118
제222-65조 119
제222-66조 119
제222-67조 120
제III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하는 행위 120
제1절 타인에 대하여 가한 위험행위 120
제223-1조 120
제223-2조 121
제2절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없는 사람에 대한 유기 121
제223-3조 121
제223-4조 122
제3절 구호조치 방해 및 구조의무태만 122
제223-5조 122
제223-6조 123
제223-7조 123
제223-7-1조 124
제4절 인체실험 124
제223-8조 124
제223-9조 126
제5절 불법 낙태 126
제223-10조 126
제223-11조 126
제6절 자살교사 127
제223-13조 127
제223-14조 127
제223-15조 128
제223-15-1조 128
제6절의2 무지 또는 심신미약 상태의 기만적 악용 129
제223-15-2조 129
제223-15-3조 130
제223-15-4조 131
제7절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형 132
제223-16조
132
제223-17조 132
제223-18조 134
제223-19조 136
제223-20조
136
제IV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136
제1절 노예화 및 노예화된 사람에대한 착취 136
제224-1 A조 136
제224-1 B조 137
제224-1 C조 138
제1절의2 납치 및 감금 139
제224-1조 139
제224-2조 139
제224-3조 140
제224-4조 140
제224-5조 141
제224-5-1조 142
제224-5-2조 142
제2절 항공기, 선박 또는 그 밖의운송수단에 대한 탈취 143
제224-6조 143
제224-6-1조 143
제224-7조 144
제224-8조 144
제224-8-1조 145
제3절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형 145
제224-9조 146
제224-10조 147
제V장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침해 148
제1절 차별 148
제225-1조 148
제225-1-1조 149
제225-1-2조 149
제225-2조 150
제225-3조 151
제225-3-1조 153
제225-4조 153
제1절의2 인신매매 154
제225-4-1조 154
제225-4-2조 156
제225-4-3조 157
제225-4-4조 158
제225-4-5조 158
제225-4-6조 159
제225-4-7조
159
제225-4-8조 159
제225-4-9조 160
제1절의3 강제로 얼굴을 가리게 하는행위 160
제225-4-10조 161
제2절 성매매알선 및 관련 범죄 161
제225-5조 161
제225-6조 162
제225-7조 163
제225-7-1조
164
제225-8조 164
제225-9조 165
제225-10조 165
제225-11조 167
제225-11-1조 167
제225-11-2조 168
제225-12조 168
제2절의2 성매수 행위 169
제225-12-1조 169
제225-12-2조 170
제225-12-3조 171
제225-12-4조 171
제2절의3 구걸착취 171
제225-12-5조 172
제225-12-6조 173
제225-12-7조 174
제2절의4 무허가 노상판매자 착취 174
제225-12-8조 174
제225-12-9조 175
제225-12-10조 177
제3절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근로 및 숙박 환경, 강제노역 및 예속화 177
제225-13조 177
제225-14조 178
제225-14-1조 178
제225-14-2조 179
제225-15조 179
제225-15-1조 180
제225-16조 181
제3-2절 신고식 181
제225-16-1조 181
제225-16-2조 182
제225-16-3조 182
제4절 사자명예훼손 183
제225-17조 183
제225-18-1조 183
제5절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형 184
제225-19조 184
제225-20조 186
제225-21조 189
제6절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공통규정 189
제225-22조 189
제225-23조 190
제225-24조 190
제225-25조 191
제VI장 인격에 대한 침해 191
제1절 사생활 침해 191
제226-1조 192
제226-2조 192
제226-2-1조 193
제226-3조 194
제226-4조 195
제226-4-1조 195
제226-4-2조 196
제226-5조 196
제226-6조 196
제226-7조 197
제2절 초상권 침해 197
제226-8조 198
제226-9조 198
제3절 무고 198
제226-10조 198
제226-11조 199
제226-12조 200
제4절 비밀침해 200
제1관 직무상 비밀침해 200
제226-13조 200
제226-14조 201
제2관 서신비밀의 침해 203
제226-15조 203
제5절 전산파일 또는 전산처리로 인한 인권 침해 203
제226-16조 203
제226-16-1조 204
제226-17조 205
제226-17-1조 205
제226-18조 205
제226-19조 206
제226-19-1조 207
제226-20조 208
제226-21조 209
제226-22조 209
제226-22-1조 210
제226-22-2조
211
제226-23조 211
제226-24조 212
제6절 유전적 특성 검사 또는 유전자지문 감식에 따른 사람에 대한침해 212
제226-25조 212
제226-26조 213
제226-27조 213
제226-28조 214
제226-28-1조 215
제226-29조 215
제226-30조 215
제7절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형 216
제226-31조 216
제226-32조 217
제VII장 미성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침해 217
제1절 미성년자 유기 217
제227-1조 217
제227-2조 218
제2절 가족 부양의무 불이행 218
제227-3조 218
제227-4조 219
제227-4-1조 219
제2절의2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가사사건 전담 판사가 내린 명령에대한 위반 220
제227-4-2조 220
제227-4-3조 220
제3절 친권행사에 대한 침해 221
제227-5조 221
제227-6조 221
제227-7조 222
제227-8조 222
제227-9조 223
제227-10조 223
제227-11조 224
제4절 친자관계에 대한 침해 224
제227-12조 224
제227-13조 225
제227-14조 225
제5절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226
제227-15조 226
제227-16조 226
제227-17조 227
제227-17-1조 227
제227-17-2조 228
제227-18조 228
제227-18-1조 229
제227-19조 230
제227-21조 231
제227-22조 231
제227-22-1조 232
제227-23조 233
제227-24조 235
제227-24-1조 236
제227-25조 236
제227-26조 237
제227-27조 237
제227-27-1조 238
제227-27-2조 238
제227-27-2-1조 238
제227-27-3조 239
제227-28조 240
제227-28-1조 240
제227-28-3조 240
제6절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형 241
제227-29조 241
제227-30조 243
제227-31조 243
제227-32조 243
제7절 개인 및 법인에 공통되는 부가형 244
제227-33조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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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4. 3. 1.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95. 8. 3.
법무부
2007. 11. 20.
법무부
2012. 12. 21.
국회도서관
2013. 12. 6.
국회도서관
2016. 7. 7.
국회도서관
2018. 6. 20.
국회도서관
2021. 4. 8.
국회도서관
2022. 1. 24.
국회도서관
2023. 1. 24.
국회도서관
2023. 7.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3. 1.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개정	1995. 8. 3.	형법 : 법률편	법무부
개정	2007. 11. 20.	형법 : 법률편	법무부
개정	2012. 12. 21.	형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3. 12. 6.	형법 : 자금세탁	국회도서관
개정	2016. 7. 7.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국회도서관
개정	2018. 6. 20.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국회도서관
개정	2021. 4. 8.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 24.	형법전 : 폭력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 24.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국회도서관
개정	2023. 7. 27.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법무부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법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신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러시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형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말레이시아	법률	형법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모로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명령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of Illinois
미국	법률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Crimes Against the Person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미국	법률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NY Penal Law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미국	법률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Contrac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미국	법률	민권	Civil Rights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형법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미국	법률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벨기에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enal
브라질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스위스	법률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스위스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suisse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싱가포르	법률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97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영국	법률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영국	법률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영국	법률	양형법 [부분번역]	Sentencing act
영국	법률	영국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영국	법률	형사법률법 (1967)	Criminal Law Act 1967
영국	법률	명예훼손법 (1952)	Defamation of Act 1952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오스트리아	법률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오스트리아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오스트리아	법률	나치금지법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우즈베키스탄	법률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일본형법전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캐나다	법률	형법전 [부분번역]	Criminal Code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필리핀	법률	개정 형법전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