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공적연구기관의 발명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국가
- 덴마크
-
- 원법령명
- Act on Inventions at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
- 제정/개정일
- 1999. 06. 02 제정 / 2008. 12. 27. 개정
-
- 주기 사항
- 원어문은 '2009.03.17 Lbk nr 210' 통합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선진국의 연구개발 행정작용 법령 조사·분석.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ov om Opfindelser ved Offentlige Forskningsinstitutioner
-
- 제정일
- 1999. 06. 02.
-
- 개정일
- 2008. 12. 27.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과학·기술
-
- 국내관련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법령번호
- Lov nr 1413
-
- 제어번호
- TLAW1201800692
목차
- 목차
- 공적연구기관의 발명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범위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발명권의 배분 2
- 제8조 2
- 제9조 2
- 제10조 공지 및 평가 2
- 제11조 2
- 제12조 상업적 활용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4조의 a 3
- 제14조의 b 3
- 제15조 기관의 수입과 지출 3
- 제16조 3
- 제17조 (삭제) 4
- 제18조 기관 결정권자 4
- 제19조 발효일 등 4
- 제20조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연구자문체계에 관한 통합 법률 | Lov om Forskningsrådgivning |
| 우크라이나 | 법률 | 과학공원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 Законом Украины о научных парках |
| 프랑스 | 법률 | 국립우주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법 | Loi n° 61-1382 du 19 décembre 1961 instituant un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
| 프랑스 | 법률 | 국립항공우주연구원 창설에 관한 법 | Loi n° 61-1382 du 19 décembre 1961 instituant un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
| 프랑스 | 명령 | 국립항공우주연구원의 행정재정운영에 관한 법령 | Décret n°62-153 du 10 février 1962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