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2016. 06. 07 제정
-
- 언어 주기
- 한· 일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제정일
- 2016. 06. 07.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법무
-
- 국내관련법률
-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73号
-
- 제어번호
- TLAW1201800686
목차
- 목차
- 해외범죄피해 조위금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제1조(취지) 2
- 제2조(정의) 2
- 제3조(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지급) 3
- 제4조(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종류 등) 3
- 제5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4
- 제6조(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을 지급하지아니할 수 있는 경우) 5
- 제7조(지급의 제한) 6
- 제8조(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금액) 6
- 제9조(재정신청) 6
- 제10조(공안위원회 등의 원조) 8
- 제11조(재정 등) 8
- 제12조(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한 정보제공등) 9
- 제13조(재정을 위한 조사 등) 9
- 제14조(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 대한 위임) 10
- 제15조(부정이득의 징수) 10
- 제16조(시효) 10
- 제17조(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을 지급 받을 권리의 보호) 10
- 제18조(공과의 금지)
- 10
- 제19조(호적사항의 무료증명) 11
- 제20조(사무의 구분) 11
- 제21조(지방자치법의 특례) 11
- 제22조(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12
- 제23조(정령에 대한 위임) 12
- 부칙 발췌 12
- 제1조(시행기일 등) 12
- 제2조(검토) 13
- 별표 (제2조 관계)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폭력범죄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폭력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폭력행위 희생자 보상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범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미국 | 법률 |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
| 미국 | 법률 | 고문피해자구제법(1998) | Torture Victims Relief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범죄피해자보상원조법 |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증인보호법(1984) | Witness Security Reform Act of 1984 |
| 영국 | 법률 | 1995년 범죄피해자보상법 |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 |
| 유럽연합 | 법률 |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 |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
| 유럽연합 | 법률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
| 일본 | 명령 | 피의자 취조 적정화를 위한 감독에 관한 규칙 | 被疑者取調べ適正化のための監督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 犯罪被害者等基本法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령 | 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会議令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권리장전(1995) | Victim's Bill of Rights, 1995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범죄피해자법 | Victims of Crime Act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과 보험법의 개정 및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률 | Loi n° 90-589 du 6 juillet 1990 modifiant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t le code des assurances et relative aux victimes d'infractions |
| 프랑스 | 법률 |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3-608 du 8 juillet 1983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victimes d'infrac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