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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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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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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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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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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4. 27 제정 / 2017. 09.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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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중국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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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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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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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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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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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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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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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가공무원
-
- 국내관련법률
-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主席令 第7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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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685
목차
- 목차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2장 공무원의 요건, 의무 및 권리 3
- 제11조 3
- 제12조 4
- 제13조 4
- 제3장 직무 직급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4장 채용 6
- 제21조 6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8
- 제32조 8
- 제5장 평가 9
- 제33조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9
- 제37조 9
- 제6장 직무의 임면 9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40조 10
- 제41조 10
- 제42조 10
- 제7장 승진과 강등 10
- 제43조 10
- 제44조 11
- 제45조 11
- 제46조 11
- 제47조 12
- 제8장 장려 12
- 제48조 12
- 제49조 12
- 제50조 13
- 제51조 13
- 제52조 13
- 제9장 징계 13
- 제53조 13
- 제54조 14
- 제55조 15
- 제56조 15
- 제57조 15
- 제58조 15
- 제59조 16
- 제10장 연수 16
- 제60조 16
- 제61조 16
- 제62조 17
- 제11장 교류 및 회피 17
- 제63조 17
- 제64조 17
- 제65조 18
- 제66조 18
- 제67조 18
- 제68조 18
- 제69조 19
- 제70조 19
- 제71조 19
- 제72조 19
- 제12장임금·복지·연금 20
- 제73조 20
- 제74조 20
- 제75조 20
- 제76조 20
- 제77조 21
- 제78조 21
- 제79조 21
- 제13장 사직 및 사퇴 21
- 제80조 21
- 제81조 22
- 제82조 22
- 제83조 23
- 제84조 23
- 제85조 23
- 제86조 24
- 제14장 퇴직 24
- 제87조 24
- 제88조 24
- 제89조 24
- 제15장 이의신청 및 소청 24
- 제90조 25
- 제91조 25
- 제92조 26
- 제93조 26
- 제94조 26
- 제16장 특별채용 26
- 제95조 26
- 제96조 26
- 제97조 27
- 제98조 27
- 제99조 27
- 제100조 27
- 제17장 법률 책임 28
- 제101조 28
- 제102조 28
- 제103조 29
- 제104조 29
- 제18장 부칙 29
- 제105조 29
- 제106조 30
- 제107조 3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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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 27.한국행정연구원
-
2005. 4. 27.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2005. 4. 27.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5. 4. 27.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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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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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9.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5. 4. 27. | 공무원법 | 한국행정연구원 |
| 제정 | 2005. 4. 27. | 공무원법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제정 | 2005. 4. 27. | 국가공무원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제정 | 2005. 4. 27.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 개정 | 2017. 9. 1.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12. 29.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
| 대만 | 명령 |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
| 대만 | 법률 | 부정공무원 처벌법 |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
| 독일 | 법률 | 연방징계법 | Bundesdisziplinar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 보수법 개정법 | Bundesbesoldungsgesetzes |
| 독일 | 명령 |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
| 독일 | 명령 |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
| 독일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Bundesbeamtengesetz |
| 러시아 | 법률 | 연방국가공무원규정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
| 멕시코 | 명령 |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
| 미국 | 명령 |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 Adverse Actions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부분번역] | Adverse Actions |
| 미국 | 법률 |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
| 미국 | 법률 |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
| 미국 | 법률 |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
| 미국 | 법률 |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
| 스위스 | 명령 | 책임법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
| 스위스 | 명령 |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
| 스위스 | 명령 |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 Bundespersonalverordnung |
| 싱가포르 | 규칙 |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영국 | 법률 |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영국 | 법률 |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명령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명령 |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숙사법 | 国家公務員宿舎法 |
| 일본 | 법률 |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
| 중국 | 규칙 |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프랑스 | 법률 |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