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원양산업협회
국가

모잠비크
원법령명

Lei das Pescas
제정/개정일

2013. 11. 0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원양산업 종합정보 모잠비크편, 해외수산협력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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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i das Pescas
제정일

2013. 11.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수산
국내관련법률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Lei n.º 22/2013
제어번호

TLAW1201800683

목차
모잠비크 수산법
제목1 일반규정 3
제1조(목적) 3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정의) 4
제4조(해석) 4
제5조(일반원칙) 4
제6조(국가의 의무) 5
제7조(수산업의 관리 및 개발) 5
제목2 수산업과 수산 관련업들의 활동 5
제1장 일반 규정 5
제8조(어업 정책)
5
제9조(개발계획) 6
제10조(수산 자원의 재산권) 6
제11조(어업 및 어업의 상호 보완적 활동 구분) 6
제12조(수산업 활동 계획) 7
제13조(인증) 8
제2장 해수 및 내수 어업 8
제1절 어족 자원 8
제14조(보존 및 관리 방안) 8
제15조(수산 관리) 8
제16조(수산자원의 보존지역) 9
제17조(수생 환경 보호) 9
제18조(희귀종의 재산권) 9
제2절 계획 및 관리 9
제19조(어업의 분류) 10
제20조(소규모 어업) 10
제21조(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어업) 10
제22조(관리 기록) 11
제23조(참여형 관리) 11
제24조(어업활동의 분쟁)
11
제25조(자문 기관) 12
제3절 어업권리 12
제26조(어업권의 내용) 12
제27조(소규모 어업 보호구역) 12
제28조(내수면 어업) 12
제29조(허가 및 기간) 13
제30조(소유권) 13
제31조(전달성, 양도성) 13
제32조(정지) 13
제33조(소멸) 14
제34조(공개 모집) 14
제35조(어업권 및 수수료 지급) 14
제36조(어업 권리에 대한 대응) 15
제37조(어업 협정 및 계약) 15
제38조(선박 용선) 15
제4절 허가 발급 15
제39조(허가의 발급, 정지 및 취소) 16
제40조(어선단 확대) 16
제41조(외국인에 대한 허가) 16
제42조(어업 허가의 배정과 갱신을 위한 요구사항) 16
제43조(거부) 17
제44조(어업허가의 불가양도) 17
제45조(어업허가의 해지) 17
제46조(어업허가에 대한 지불) 17
제47조(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 18
제5절 어구 18
제48조(낚시 장비와 인력 장비 및 그 외) 18
제49조(어구의 신호) 18
제50조(폭발물, 독성 물질 또는 감전을 이용한 어업) 18
제6절 조사와 모니터링(감시) 19
제51조(조사) 19
제52조(수산 제품의 샘플 및 통계 자료) 19
제53조(조사 지원) 19
제54조(어선 모니터링(감시) 시스템) 20
제55조(시험 및 조사 어업) 20
제3장 양식업 활동 20
제56조(토지 및 수자원 이용) 20
제57조(해양 및 담수양식업) 21
제58조(양식 수조와 기타 설비) 21
제59조(양식 시설 내 어업) 21
제60조(질병 관리) 21
제61조(허용된 어종) 22
제62조(폐수) 22
제63조(맹그로브) 22
제64조(허가 발급) 22
제4장 상호 보완적 어업 활동 22
제65조(구성, 설치 및 허가 발급) 22
제66조(기반시설 개발) 23
제67조(공식 제어) 23
제68조(항만 활동) 23
제69조(항만 수수료) 23
제70조(수산 제품의 상업 활동 및 원산지 증명서) 23
제71조(어구 및 그물의 상업 활동) 24
제목3 단속, 위반 및 제재 24
제1장 일반규정 24
제72조(단속요원의 권한) 24
제73조(감독) 25
제74조(위반 사항의 구분) 25
제75조(시민의 책임 의식) 25
제76조(예방 조치) 25
제77조(압류 물품의 목적지) 26
제78조(생산 활동에 대한 최소의 침해) 26
제79조(폭력 및 위협에 대한 대응) 26
제80조(복수 위반 행위) 26
제81조(위반 재발) 26
제82조(참여 및 통보) 26
제83조(위반 사항에 따른 절차의 특성) 27
제84조(선고) 27
제85조(선고 이행) 27
제86조(위반 행위의 시효) 27
제87조(일반적 책임) 28
제88조(벌금 측정) 28
제89조(통화) 28
제2장(감사) 28
제1절 어업 감사 28
제90조(외국 어선의 감사 절차) 28
제91조(박해권) 29
제92조(행정적 책임) 29
제93조(어획물 압류) 29
제94조(보증금 지불 및 환불) 29
제2절 수산물 건강 위생 검사 30
제95조(수산물 건강 위생 관리) 30
제96조(위생 검사) 30
제3절 양식업 활동 검사 30
제97조(양식업 검사)
31
제3장 위반 행위 31
제1절 어업, 양식업 및 건강 위생 위반 행위 31
제98조(매우 심각한 어업 위반 행위(중범죄)) 31
제99조(심각한 어업 위반 행위(중범죄)) 31
제100조(어업 단순 위반 행위(어업 경범죄)) 32
제101조(양식업 위반 행위) 32
제102조(위생 건강 위반 행위) 33
제4장 일반 제재 34
제103조(제재 적용)
34
제104조(매우 심각한 위반 행위(중범죄)에 대한 제재) 34
제105조(심각한 위반 행위(중범죄)에 대한 제재) 35
제106조(단순 위반 행위(경범죄)에 대한 제재) 35
제107조(양식업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35
제108조(건강 위생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36
제109조(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 36
제목4 최종 규정 36
제110조(시행) 37
제111조(폐지 처분) 37
제112조(이행) 37
첨부 38
용어해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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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
한국원양산업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11. 1.	수산법	한국원양산업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명령	수산업 규정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노르웨이	법률	양식법	Lov om akvakultur
대만	법률	어업법	漁業法
독일	법률	해상어업법	Seefischereigesetz
독일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미국	법률	포경규제법	Whaling Convention Act
미얀마	법률	미얀마 해양어업법	Myanma Marine Fisheries Law
미얀마	법률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베트남	법률	수산업법	Luật Thuỷ sản
스페인	법률	해양수산업법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수산업법	Regimen Federal de Pesca
인도네시아	법률	수산업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법률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명령	수산 정책 심의회령	水産政策審議会令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등 진흥법	沿岸漁業等振興法
일본	법률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명령	어업등록령	漁業登録令
일본	명령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규칙	漁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령	漁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 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시행법	漁業法施行法
중국	명령	어업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중국	규칙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필리핀	법률	수산업법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산업법	Fishing Industry Act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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