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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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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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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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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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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5. 08. 24 제정 / 2015. 08.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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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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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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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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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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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Wirtschaftssicherstell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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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5.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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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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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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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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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방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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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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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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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680
목차
- 목차
-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 제1조 확보조치 3
- 제2조 확보 요건 및 한계 5
- 제3조 회계 및 신고의무 5
- 제4조 비축 6
- 제5조 법규명령 8
- 제6조 법규명령에 대한 동의요건 9
- 제7조 법규명령의 유효기간 9
- 제8조 법 집행 10
- 제9조 처분명령 12
- 제10조 협회의 참여 13
- 제11조 집행 준비 14
- 제12조 소송의 제한 14
- 제13조 비용 15
- 제14조 정보 제공 16
- 제15조 보상 17
- 제16조 긴급피해보상 19
- 제17조 송달 19
- 제18조 확보조치 위반행위 20
- 제19조 정보제공의무 위반 21
- 제20조 21
- 제21조 관할 행정관청 21
- 제22조 22
- 제23조 기본권의 제한 23
- 제24조 효력의 발생 2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5. 8. 31. |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1968. 10. 3. | 경제확보법 | 국가안전보장회의 |
| 개정 | 1968. 10. 3. | 산업보호법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수송력확보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수송력확보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미국 | 법률 |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
| 미국 | 법률 | 방위생산법 |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
| 복수국가 | 조약 | 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
| 복수국가 | 조약 |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
| 일본 | 법률 |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