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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선급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제정/개정일
    2016. 09. 22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영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기술정보(EU MRV)_Delegated Regulation 2016-2072 (Verification and Accreditation), 한국선급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제정일
    2016. 09. 2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 제어번호
    TLAW1201800664
목차
  • 목차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 제I장 일반사항 10
  • 제1조 주제 10
  • 제2조 정의 10
  • 제3조 적합에 대한 추정 14
  • 제II장 검증 활동 15
  • 제1절 모니터링 계획서의 평가 15
  • 제4조 회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15
  • 제5조 모니터링 계획서의 평가 16
  • 제6조 현장 방문 18
  • 제7조 모니터링 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사항의 처리 19
  • 제8조 모니터링 계획서의 평가에 대한 독립적 검토 20
  • 제9조 모니터링 계획서의 평가에 대한 검증자의 결론 20
  • 제2절 배출량 보고서의 검증 21
  • 제10조 회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21
  • 제11조 검증자에 의해 수행되는 리스크 평가 23
  • 제12조 검증 계획 24
  • 제13조 배출량 보고서에 관한 검증 활동 25
  • 제14조 보고된 데이터의 검증 26
  • 제15조 중요성 수준 27
  • 제16조 현장 방문 27
  • 제17조 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불일치사항 및 부적합사항의 처리 29
  • 제18조 배출량 보고서 검증의 결론 30
  • 제19조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31
  • 제20조 검증 보고서 31
  • 제21조 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 검토 33
  • 제III장 검증자에 대한 요구사항 34
  • 제22조 지속적인 적격성 프로세스 34
  • 제23조 검증팀 35
  • 제24조 선박 MRV 심사원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 36
  • 제25조 독립적 검토자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 37
  • 제26조 기술 전문가의 활용 38
  • 제27조 검증 활동의 절차 38
  • 제28조 내부 검증 문서 40
  • 제29조 기록 및 의사소통 40
  • 제30조 공평성 및 독립성 41
  • 제IV장 검증자의 인정 42
  • 제31조 인정의 범위 42
  • 제32조 인정 프로세스의 목적 43
  • 제33조 인정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43
  • 제34조 국가인정기구에 의한 인정을 요청하기 위한 기준 44
  • 제35조 인정을 위한 요청 44
  • 제36조 평가 45
  • 제37조 인정 및 인정서에 대한 결정 47
  • 제38조 연차 검사 48
  • 제39조 재평가 49
  • 제40조 특별 평가 50
  • 제41조 행정 조치 50
  • 제V장 국가인정기구에 대한 요구사항 52
  • 제42조 국가인정기구 52
  • 제43조 평가팀 53
  • 제44조 평가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 54
  • 제45조 기술 전문가 54
  • 제46조 인정된 검증자의 데이터베이스 55
  • 제VI장 최종 규정 56
  • 제47조 발효 56
  • 부속서 해운분야에 관련한 특정 지식 및 경험 5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 9. 22.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한국선급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파리협정 [국제연합] Paris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뉴질랜드 법률 기후변화대응법(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덴마크 법률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덴마크 법률 기후법 Climat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미국 법률 뉴욕주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인도네시아 명령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일본 법률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오염방지지원청법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청정에너지법(2011) Clean Energy Ac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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