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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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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법
-
- 번역자
- 한국원양산업협회
-
- 국가
- 미얀마
-
- 원법령명
- Myanma Marine Fisheries Law
-
- 제정/개정일
- 1989. 09. 07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원양산업 종합정보 : 미얀마편,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201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Myanma Marine Fisheries Law
-
- 제정일
- 1989. 09. 07.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수산
-
- 국내관련법률
- 양식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법령번호
- No. 24/89
-
- 제어번호
- TLAW1201800657
목차
- 목차
- 수산양식법
- 제1장 명칭 및 정의
- 2
- 1. 2
- 2.
- 2
- 제2장 임대권 또는 허가권 신청
- 3
- 3.
- 3
- 4.
- 3
- 5.
- 3
- 6.
- 3
- 제3장 세입 및 세금
- 4
- 7.
- 4
- 8.
- 4
- 9.
- 4
- 10.
- 4
- 제4장 수산부 및 국장의 권리들
- 4
- 11.
- 4
- 12.
- 4
- 13.
- 5
- 14.
- 5
- 15.
- 5
- 16.
- 5
- 17.
- 6
- 18.
- 6
- 19.
- 6
- 20.
- 6
- 21.
- 6
- 22.
- 6
- 제5장 임대권 또는 허가권의 무효
- 6
- 23.
- 6
- 24.
- 6
- 제6장 조사 및 조치
- 7
- 25.
- 7
- 제7장 이의 제기 7
- 26.
- 7
- 27.
- 7
- 28.
- 7
- 제8장 제한 사항들
- 7
- 29.
- 7
- 30.
- 8
- 제9장 형벌 및 처벌
- 8
- 31.
- 8
- 32.
- 8
- 33.
- 8
- 제10장 기타 사항
- 8
- 35.
- 9
- 36.
- 9
- 37.
- 9
- 38.
- 9
- 39.
-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양식법 | National Aquaculture Act of 1980 |
| 베트남 | 명령 | 양어 수산 동물 및 수산물 제품에 유해 잔류물 감시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giám sát dư lượng các chất độc hại trong động vật và sản phẩm động vật thủy sản nuô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