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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선급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 제정/개정일
    2015. 04. 29 제정 / 2016. 09. 22.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영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기술정보(EU MRV)_Regulation 2015-757 (Regulation), 한국선급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 제정일
    2015. 04. 29.
  • 개정일
    2016. 09. 2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1
  • 제어번호
    TLAW1201800652
목차
  • 목차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 제I장 일반사항 18
  • 제1조 주제 18
  • 제2조 범위 19
  • 제3조 정의 19
  • 제II장 모니터링 및 보고 23
  • 제1절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원칙과 방법 23
  • 제4조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공통 원칙 23
  • 제5조 CO2 배출량 및 기타 관련 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 24
  • 제2절 모니터링 계획서 25
  • 제6조 모니터링 계획서의 목차 및 제출 25
  • 제7조 모니터링 계획서의 수정 29
  • 제3절 배출량과 기타 관련 정보의 모니터링 30
  • 제8조 보고기간내에 활동데이터의 모니터링 30
  • 제9조 항차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31
  • 제10조 연간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32
  • 제4절 보고 34
  • 제11조 배출량 보고서의 작성 34
  • 제12조 배출량 보고서의 서식 36
  • 제III장 검증과 인정 36
  • 제13조 검증활동의 범위와 검증보고서 36
  • 제14조 검증자를 위한 일반 의무사항과 원칙 38
  • 제15조 검증 절차 40
  • 제16조 검증자의 인정 41
  • 제IV장 증서와 정보의 공개 42
  • 제17조 적합 확인서 42
  • 제18조 유효한 적합 확인서의 선박 보관을 위한 의무 43
  • 제19조 모니터링 및 보고 요구사항의 준수와 검사 44
  • 제20조 벌금, 정보의 교환과 퇴거명령 45
  • 제21조 정보의 공개 및 집행위원회 보고서 47
  • 제V장 국제 협력 49
  • 제22조 국제 협력 49
  • 제VI장 권한의 위임과 시행 권한 및 최종규정 50
  • 제23조 위임권한의 시행 50
  • 제24조 위원회 절차 52
  • 제25조 Directive 2009/16/EC의 개정 52
  • 제26조 발효 53
  • 부속서 I CO2 배출량 모니터링 방법 54
  • A. CO2 배출량의 계산 (제9조) 54
  • B. CO2 배출량 계산 방법 55
  • 부속서 II 기타 관련 정보의 모니터링 62
  • A. 항차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제9조) 62
  • B. 연간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제10조) 65
  • 부속서 III 제 15조 및 제16조에 제시된 위임된 법안을 고려하기 위한 요소 67
  • A. 검증 절차 67
  • B. 검증자의 인정 6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9. 22.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한국선급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파리협정 [국제연합] Paris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뉴질랜드 법률 기후변화대응법(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덴마크 법률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덴마크 법률 기후법 Climat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미국 법률 뉴욕주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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