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가

일본
원법령명

電気用品安全法
제정/개정일

1961. 11. 16 제정 / 2014. 06. 18.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국내외 제도 연구 최종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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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電気用品安全法
제정일

1961. 11. 16.
개정일

2014. 06.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2号
제어번호

TLAW1201800645

목차
전기용품안전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사업의 신고 등 3
제3조(사업의 신고) 3
제4조(승계) 3
제5조(변경 신고) 3
제6조(폐지의 신고) 4
제7조(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제3장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등 4
제8조(기준 적합 의무 등) 4
제9조(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4
제10조(표시) 5
제11조(개선 명령) 5
제12조(표시의 금지) 6
제13조 삭제 6
제14조 삭제 6
제15조 삭제 6
제16조 삭제 6
제17조 삭제 6
제18조 삭제 6
제19조 삭제 6
제20조 삭제 6
제21조 삭제 6
제22조 삭제 6
제23조 삭제 6
제24조 삭제 6
제25조 삭제 6
제26조 삭제 7
제4장 판매 등의 제한 7
제27조(판매 제한) 7
제28조(사용의 제한) 7
제5장 검사기관의 등록 등 7
제1절 검사기관의 등록 7
제29조(등록) 8
제30조(결격조항) 8
제31조(등록 기준) 8
제32조(등록 갱신) 9
제2절 국내 등록 검사기관 9
제33조(적합성 검사 의무) 9
제34조(사업장의 변경) 10
제35조(업무 규정) 10
제36조(업무의 휴폐지) 10
제37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0
제38조 삭제 11
제39조 삭제 11
제40조(적합 명령) 11
제40조의2(개선 명령) 11
제41조(등록의 취소 등) 11
제42조(장부의 기재) 12
제42조의2(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적합성 검사 업무 실시 등) 12
제3절 외국 등록 검사기관 13
제42조의3(적합성 검사 의무 등) 13
제42조의4(등록의 취소 등) 13
제5장의2 위험 등 방지 명령 14
제42조의5(위험 등 방지 명령) 14
제6장 잡칙 15
제43조(승인조건) 15
제45조(보고의 징수) 16
제46조(출입검사 등) 16
제46조의2(전기용품의 제출) 17
제46조의3(기구에 대한 명령) 17
제47조 삭제 17
제48조 삭제 17
제49조 삭제 17
제50조(연구소 또는 기구의 처분 등에 대한 심사 청구) 17
제51조(심사 청구의 절차에서의 의견 청취) 18
제52조(적합성 검사에 대한 신청 및 경제산업대신의 명령) 18
제53조(수수료) 19
제54조(수출용 전기용품의 특례) 19
제55조(경과조치) 19
제55조의2(도도부현 또는 시가 처리하는 사무) 19
제56조(권한의 위임) 19
제7장 벌칙 20
제57조 20
제58조 20
제59조 21
제60조 21
제61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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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8.	전기용품안전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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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령	가정 오락용 상품에 사용되는 앰프 출력의 표시	Power Output Claims for Amplifiers Utilized in Home Entertainment Products
베트남	명령	제품 및 제품 품질에 관한 여러 법률의 시행을 상세히 정하는 2008년 12월 31일자 정부 시행령 제132/2008/ND-CP호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32/2008/nđ-cp ngày 31 tháng 12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일본	명령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시행령	家庭用品品質表示法施行令
일본	명령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시행령	家庭用品品質表示法施行令
중국	규칙	수입 폐전기 제품 검험감독 관리방법	进口旧机电产品检验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에 관한 검사감독 관리규정	进口旧机电产品检验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기계전자제품 품질허가제도 실시세칙	进口机电商品质量许可制度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정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 시행세칙	特定机电产品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정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리 시행세칙	特定机电产品进口管理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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