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가

일본
원법령명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제정/개정일

1973. 06. 06 제정 / 2014. 06. 13.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국내외 제도 연구 최종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7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이형법령명

消安法
제정일

1973. 06. 06.
개정일

2014. 06.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제품안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69号
제어번호

TLAW1201800643

목차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2장 특정제품 4
제1절 기준 및 판매 및 표시 제한 4
제3조(기준) 4
제4조(판매 제한) 4
제5조(표시 제한) 5
제2절 사업의 신고 등 5
제6조(사업의 신고) 5
제7조(승계) 5
제8조(변경 신고) 6
제9조(폐지의 신고) 6
제10조(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제11조(기준 적합 의무 등) 6
제12조(특별특정제품의 적합성 검사) 7
제13조(표시) 7
제14조(개선 명령) 8
제15조(표시의 금지) 8
제3절 검사기관의 등록 9
제16조(등록) 9
제17조(결격조항) 9
제18조(등록 기준) 9
제19조(등록 갱신) 10
제4절 국내 등록 검사기관 11
제20조(적합성 검사 의무) 11
제21조(사업장의 변경 신고) 11
제22조(업무 규정) 11
제23조(업무의 휴폐지의 신고) 11
제24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1
제25조(적합 명령) 12
제26조(개선 명령) 12
제27조(등록의 취소 등) 13
제28조(장부의 기재) 13
제29조(주무대신 의한 적합성 검사 업무 실시 등) 13
제5절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 14
제30조(적합성 검사 의무 등) 14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14
제6절 위해 방지 명령 15
제32조 15
제2장의2 특정보수제품 등 16
제1절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타 보수에 대한 정보제공 등 16
제32조의2(사업의 신고) 16
제32조의3(점검 기간 등의 설정) 16
제32조의4(제품에의 표시 등) 16
제32조의5(인도 시의 설명 등) 18
제32조의6(권고 및 공표) 18
제32조의7(관련 사업자의 책무) 18
제32조의8(소유자 정보의 제공) 19
제32조의9(소유자 정보의 이용 목적 등의 공표) 19
제32조의10(이용 목적의 제한) 20
제32조의11(소유자 명부 등) 20
제32조의12(점검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의 통지) 20
제32조의13(소유자 정보의 관리) 21
제32조의14(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 등의 책무) 21
제32조의15(점검 실시 의무) 22
제32조의16(개선 명령) 22
제32조의17(주무대신에 따른 공표) 22
제2절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기타 보수 체제의 정비 22
제32조의18(특정 제조 사업자 등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22
제32조의19(특정 제조 사업자 등에 의한 점검 기타 보수 체제의 정비) 23
제32조20(권고 및 명령) 23
제3절 경년열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4
제32조의21(주무대신에 의한 정보의 수집 등) 24
제32조의22(사업자의 책무) 24
제3장 제품사고 등에 관한 조치 25
제1절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책임 25
제33조(내각총리대신 및 주무대신의 책무) 25
제34조(사업자의 책무) 25
제2절 중대한 제품사고의 보고 등 25
제35조(내각총리대신에의 보고 등) 25
제36조(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공표) 26
제37조(체제정비 명령) 26
제3절 위험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27
제38조(사업자의 책무) 27
제39조(위해 방지 명령) 27
제4장 잡칙 28
제40조(보고의 징수) 28
제41조(출입검사) 28
제42조(소비생활용제품 제출) 30
제43조(기구에 대한 명령) 30
제44조(승인조건) 30
제45조(수수료) 31
제46조(공시) 31
제47조(소비경제심의회에의 자문 등) 31
제48조(청문 방법의 특례) 32
제49조(기구의 처분 등에 관한 심사 청구) 32
제50조(심사 청구의 절차에서의 의견 청취) 32
제51조(적합성 검사에 대한 신청 및 주무대신의 명령) 33
제52조(내각총리대신 등에 대한 신청) 33
제53조(경과조치) 34
제54조(주무대신과 및 주무성령) 34
제55조(도도부현 또는 시가 처리하는 사무) 35
제56조(권한의 위임) 35
제57조(주무대신의 지시) 35
제5장 벌칙 36
제58조 36
제59조 36
제60조 36
제61조 37
제62조 37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6. 1. 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7. 31.
재정경제부
2014. 6. 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09. 6. 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1. 1.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2. 7. 31.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재정경제부
개정	2014. 6. 13.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개정	2009. 6. 5.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시행령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施行令	한국경제신문사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상품검사법	商品檢驗法
대만	법률	상품표시법	商品標示法
대만	법률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대만	법률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독일	법률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독일	법률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 안전기준 임시조치법 (1978)	Emergency Interim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Act of 1978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안전	Consumer Product Safety
미국	명령	소비재안전법 규정 [부분번역]	Consumer Product Safety Act Regulations
미국	법률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베트남	법률	제품, 상품품질법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베트남	명령	기술기준과 표준법률의 시행에 따른 상세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óa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2017년 4월 14일자 문서번호 제 43/2017/ND-CP 정부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 시행령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ịệu Nghị định số 43/2017 / NĐ-CP ngày 14 tháng 4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về nhãn hàng hóa
베트남	명령	제품 표기에 관한 의정서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oá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관리국의 표준화, 계량, 품질감독 협력에 관한 협의서> 2003~2004년도 협력사업 실시계획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家质量管理局关于标准化、计量和质量监督的合作协议> 2003至2004年度合作活动实施计划
우즈베키스탄	법률	제품과 서비스 인증서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에 일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내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에 대한 EU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 2011/65/EU 2011.6.8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	법률	제품안전준칙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유럽연합	법률	제품안전준칙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일본	명령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시행령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施行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규칙	제품품질감독 추출검사 관리방법	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办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마크의 관리규칙	强制性产品认证标志管理办法
중국	법률	제조물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국의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거래규제규정(화재 위험을 줄인 담배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2008)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Reduced Fire Risk Cigarettes) Regulations 200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