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영국
원법령명

Trade Marks Act 1994
제정/개정일

1994. 07. 21 제정 / 2007. 10.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상표법, 특허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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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rade Marks Act 1994
제정일

1994. 07. 21.
개정일

2007. 10.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Legal Services Act 2007
제어번호

TLAW1201800639

목차
상표법
제I 부 등록 상표 2
서문 2
제1조 상표 2
제2조 등록 상표 2
등록 거절이유 3
제3조 등록의 절대적 거절 이유 3
제4조 특별히 보호되는 기장 3
제5조 등록의 상대적 거절이유 5
제6조 ‘선상표’의 정의 5
제6A조 불사용의 경우에 있어서 이의신청 절차의 상대적 이유의 제기 6
제7조 성실한 동시사용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적 이유의 제기 7
제8조 이의신청절차에 있어서 절대적 이유를 제기하도록 요구할 권한 8
등록상표의 효력 9
제9조 등록상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9
제10조 등록 상표침해 9
제11조 등록상표의 효력 제한 10
제12조 등록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소진 11
제13조 권리의 부분방치 또는 한정을 조건으로 하는 등록 11
침해소송 절차 12
제14조 침해소송 12
제15조 위반표지의 말소 등의 명령 12
제16조 침해에 해당되는 상품, 소재 또는 물품의 인도명령 12
제17조 ?침해에 해당되는 상품, 소재 또는 물품?의 정의 13
제18조 인도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기간 14
제19조 침해에 해당되는 상품, 소재 또는 물품의 처분에 관한 명령 14
제20조 집행관 법원 또는 북아일랜드의 현 법원의 관할권 15
제21조 침해소송 절차로써 하는 근거 없는 협박에 대한 구제 16
재산권의 객체로서의 등록상표 16
제22조 등록상표의 성격 16
제23조 등록상표의 공유 16
제24조 등록상표의 양도 등 17
제25조 등록상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등록 18
제26조 신탁 및 형평법상의 권리 19
제27조 재산권으로 대상으로서의 상표등록출원 19
라이센스 허락 20
제28조 등록상표의 라이센스 허락 20
제29조 배타적 라이센스 20
제30조 침해의 경우 라이센시의 권리에 관한 일반규정 21
제31조 배타적 라이센시가 양수인의 권리 및 구제수단을 갖는 것 22
상표등록출원 23
제32조 등록출원 23
제33조 출원일 24
제34조 상표의 분류 24
우선권 24
제35조 조약출원에 기한 우선권 주장 24
제36조 기타 관련된 외국출원에 기한 우선권 주장 25
등록절차 25
제38조 공고, 이의신청절차 및 의견의 제출 26
제39조 출원의 취하, 한정 또는 보정 26
제40조 등록 27
제41조 등록: 보충 규정 27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 및 변경 28
제42조 등록의 존속기간 28
제43조 등록의 갱신 28
제44조 등록상표의 변경 28
포기, 취소 및 무효 29
제45조 등록상표의 포기 29
제46조 등록의 취소 29
제47조 등록의 무효이유 30
제48조 묵인의 효과 32
단체표장 32
제49조 단체표장 32
증명표장 33
제50조 증명표장 33
제2부 공동체상표 및 국제적 사항 33
공동체상표 33
제51조 ?공동체상표?의 정의 33
제52조 공동체상표 규칙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권한 33
마드리드의정서：국제등록 34
제53조 마드리드의정서 34
제54조 마드리드의정서에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정하는 권한 34
파리조약：보충규정 35
제55조 파리조약 35
제56조 주지상표의 보호(제6조의2) 35
제57조 조약국의 국장 등(제6조의3) 36
제58조 일정한 국제기관의 기장 등：제6조의3 37
제59조 조약 제6조의3에 기한 통지 37
제60조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행위(제6조의7) 38
잡칙 39
제61조 인지세 39
제III부 관리규정 및 기타 보충규정 39
등록관 39
제62조 등록관 39
등록부 39
제63조 등록부 39
제64조 등록부의 경정 또는 정정 40
제65조 기입사항의 신분류에의 적합 40
등록관의 권한과 의무 41
제66조 양식의 사용을 요구할 권한 41
제67조 출원 및 등록상표에 관한 정보 41
제68조 비용 및 비용을 위한 담보 42
제69조 등록관에게 제출하는 증거 42
제70조 공무에 관한 면책 43
제71조 등록관의 연차보고서 43
재판절차 및 심판청구 43
제72조 유효성의 일응의 증거가 되는 등록 43
제73조 다투어진 등록의 유효성 증명서 43
제74조 등록부에 관련된 소송절차에서의 등록관의 출정 44
제75조 법원 44
제76조 등록관에 기인하는 심판청구 44
제77조 심판청구를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해 지명되는 자 45
규칙, 수수료, 영업시간 등 46
제78조 국무장관의 규칙제정권한 46
제79조 수수료 47
제80조 영업시간 및 영업일 47
제81조 상표공보 47
상표대리인 등 47
제82조 상표대리인 47
제83조 상표대리인등록부 48
제83A조 상표변호사에 관한 세칙 48
제84조 등록상표대리인으로서 표시해서는 안 되는 미등록의 자 50
제85조 (폐지) 50
제86조 ?상표변호사?의 용어 사용 51
제87조 등록상표대리인과의 통신에 관한 특별면제 51
제88조 일정한 대리인과의 업무를 거절하는 등록관의 권한 51
침해에 해당되는 상품, 소재 또는 물품의 수입 52
제89조 침해에 해당되는 상품, 소재 또는 물품은 금지품으로서 취급된다 52
제90조 세관관리국의 세칙제정권한 52
제91조 세입세관청 관리국의 정보개시권한 53
범죄 53
제92조 상품에 관한 상표 등의 무허가 사용 53
제92A조 수색영장 55
제93조 지방도량형국의 집행의무 56
제94조 등록부의 허위기입 등 56
제95조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는 것 57
제96조 스코틀랜드의 약식절차에 관한 보충규정 57
모조품 등의 몰수 58
제97조 몰수：잉글랜드 및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 58
제98조 몰수：스코틀랜드 59
제IV부 잡칙 및 일반규정 61
잡칙 61
제99조 왕실 문장 등의 무허가 사용 61
제100조 상표 사용의 입증책임 62
제101조 파트너십 및 법인에 의한 범죄 62
해석 63
제102조 스코틀랜드에 대한 어구의 적용이법의 스코틀랜드에 63
제103조 소정의 (1) 이법에 있어서, ?영업?에는 거래 또는 직업을 포함한다. 63
제104조 정의된 어구의 색인 64
기타의 일반규정 66
제105조 경과규정 66
제107조 영해 및 대륙붕 66
제108조 적용범위 66
제109조 시행 66
제110조 간략명칭 67
부칙 67
부칙1 단체표장 67
제1항 총칙 67
제2항 단체표장을 구성할 수 있는 표지 67
제3항 원산지 표시 67
제4항 특징 또는 의미에 대해서 오인시키지 않을 표장 67
제5항 단체표장의 사용을 관리하는 규약 68
제6항 등록관에 의한 규약의 승인 68
제7항 68
제8항 69
제9항 규약은 열람에 공여된다. 69
제10항 규약의 수정 69
제11항 침해：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권리 69
제12항 70
제13항 등록의 취소사유 70
제14항 등록의 무효이유 71
부칙2 증명표장 71
제1항 총칙 71
제2항 증명표장을 구성할 수 있는 표지 71
제3항 원산지 표시 71
제4항 표장 소유자의 영업의 내용 72
제5항 특징 또는 의미에 대헤서 오인시키지 않는 표장 72
제6항 증명표장의 사용을 관리하는 규약 72
제7항 규약의 승인 등 72
제8항 73
제9항 73
제10항 규약은 열람에 공여된다 73
제11항 규약의 수정 73
제12항 등록증명표장의 양도에 대한 동의 74
제13항 침해：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권리 74
제14항 74
제15항 등록의 취소사유 74
제16항 등록의 무효사유 75
부칙3 경과규정 75
제1항 서 75
제2항 기존의 등록표장 75
제3항 76
제4항 등록의 효력：침해 76
제5항 침해에 해당되는 상품, 소재 또는 물품 76
제6항 라이센시 또는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권리 및 구제 77
제7항 등록표장의 공유 77
제8항 등록표장의 양도 등 77
제9항 등록표장의 라이센스 허락 78
제10항 계속 중인 등록출원 79
제11항 계속 중인 출원의 변경 79
제12항 구분류에 따라서 등록된 상표 79
제13항 외국출원에 기한 우선권의 주장 80
제14항 80
제15항 등록의 존속기간 및 갱신 81
제16항 등록표장의 변경을 요구하는 계속중의 신청 81
제17항 불용에 의한 취소 81
제18항 경정의 신청 등 82
제19항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약 82
제20항 셰필드 표장 82
제21항 다투어진 등록의 유효성 증명서 82
제22항 상표대리인 82
부칙4 이법에 수반되는 수정 83
제1항 현행 언급의 일반적 적합 83
제2항 1907년 특허디자인법(c.29) 84
제3항 1939년 특허?디자인?저작권?상표(긴급사태)법(c.107) 85
제4항 1968년 거래표시법(c.29) 86
제5항 1974년 사무변호사법(c.47) 86
제6항 1975년 서민원자격박탈법(c.24) 86
제7항 1976년 제한적 거래관행법(c.34) 87
제8항 1988년 저작권?디자인?특허법(c.48)
87
제9항 1992년 법정심문법(c.53) 88
부칙5 폐지 및 취소(생략)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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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5.
특허청
2007. 10. 30.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7. 9.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2018. 11. 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4. 5.	상표법	특허청
개정	2007. 10. 30.	상표법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18. 7. 9.	상표법 [부분번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개정	2018. 11. 7.	상표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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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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