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을 포함하는 1958년 12월 22일 제58-1270호 법률명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제정/개정일

1958. 12. 22 제정 / 2016. 08. 0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을 포함하는 1958년 12월 22일 제58-1270호 법률명령, 국회도서관, 2018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제정일

1958. 12. 22.
개정일

2016. 08. 0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16-1090
제어번호

TLAW1201800635

목차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을 포함 하는1958년 12월 22일제58-1270호법률명령
제I장 일반규정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3-1조 5
제4조 9
제5조 9
제6조 10
제7조 11
제7-1조 11
제7-2조 12
제7-3조 16
제8조 23
제9조 24
제9-1조 25
제9-1-1조 26
제9-2조 26
제10조 27
제10-2조 30
제11조 32
제11-1조 33
제12조 34
제12-1조 34
제12-2조 36
제13조 37
제I장의2 사법관선거인단 37
제13-1조 37
제13-2조 38
제13-3조 39
제13-4조 40
제13-5조 40
제II장 사법관 채용 및 연수 41
제14조 41
제I절 국립사법학교 교육을 통한사법기관 진출 42
제15조 42
제16조 43
제17조 44
제17-1조 46
제18조 46
제18-1조 46
제18-2조 48
제19조 49
제20조 50
제21조 51
제21-1조 52
제II절 사법기관 직접 임용 55
제22조 55
제23조 55
제24조(폐지) 56
제25조 56
제25-1조 57
제25-2조 57
제25-3조 58
제25-4조 60
제III장 1급 및 2급 사법관 61
제29조 62
제30-1조(폐지) 62
제30-2조(폐지) 62
제26조 63
제27조 65
제27-1조 65
제28조 66
제28-1조 68
제28-2조 70
제28-3조 72
제30조 74
제31조 74
제32조 78
제33조 79
제IV장 승진심사위원회 79
제34조 79
제35조 80
제35-1조 82
제35-2조 83
제36조 83
제IV장의2 검사자문위원회(폐지) 85
제36-1조(폐지) 85
제36-2조(폐지) 85
제36-3조(폐지) 85
제36-4조(폐지) 85
제36-5조(폐지) 86
제V장 직급외 사법관 86
제37조 86
제37-1조 88
제38조 88
제38-1조 89
제38-2조 91
제39조 92
제40조 94
제V장의2 사법기관 비정규직 임용 96
제I절 전일제 비정규직 임용 96
제I절의I 비정규직 파기원 판사 및 대검찰청 차장검사 96
제40-1조 97
제40-2조 98
제40-3조 98
제40-4조 99
제40-5조 100
제40-6조 103
제40-7조 104
제I절의II 사법직 파견근무 106
제41조 106
제41-1조 106
제41-2조 107
제41-3조 107
제41-4조 108
제41-5조 108
제41-6조 109
제41-7조 109
제41-8조 111
제41-9조 111
제II절 전일제 비정규직 임용 112
제41-10 A조 112
제II절의I 임시직 사법관 112
제41-10조 112
제41-11조 113
제41-12조 114
제41-13조 116
제41-14조 117
제41-15조 119
제41-16조 119
제II절의II 재판 또는 재판과 관계없는직무를 수행하는 명예직 사법관 120
제41-25조 120
제41-26조 121
제41-27조 121
제41-28조 122
제41-29조 123
제41-30조 125
제41-31조 125
제41-32조 125
제V장의3 사법직 파견근무(폐지) 127
제V장의4 임시직 사법관(폐지) 127
제V장의5 비직업 판사(폐지) 127
제41-17조(폐지) 127
제41-18조(폐지) 128
제41-19조(폐지) 128
제41-20조(폐지) 128
제41-21조(폐지) 128
제41-22조(폐지) 129
제41-23조(폐지) 129
제41-24조(폐지) 129
제VI장 보수 129
제42조 129
제VII장 징계 130
제I절 일반규정 130
제43조 130
제44조 131
제45조 132
제46조 133
제47조 133
제48조 134
제48-1조 135
제II절 판사에 대한 징계 136
제49조 136
제50조 136
제50-1조 137
제50-2조 138
제50-3조 138
제50-4조 141
제50-5조 141
제51조 142
제52조 143
제53조 144
제54조 144
제55조 145
제56조 145
제57조 145
제57-1조 146
제58조 147
제III절 검사에 대한 징계 147
제58-1조 147
제59조 148
제60조(폐지) 149
제61조(폐지) 149
제62조(폐지) 149
제63조(폐지) 150
제63-1조 153
제63-2조 153
제63-3조 154
제64조 155
제65조 155
제65-1조 156
제66조 157
제66-1조(폐지) 157
제VIII장 사법관의 근태현황 158
제67조 158
제68조 158
제69조 159
제70조 160
제71조 160
제72조 161
제72-2조 162
제72-3조 163
제IX장 직무정지 165
제73조 166
제74조 166
제75조 167
제76조 167
제76-1조 168
제76-1-1조 168
제76-2조 171
제76-3조 172
제76-4조 172
제76-5조 174
제77조 174
제78조 175
제79조 175
제79-1조 176
제X장 그 밖의 규정 및 경과조치 176
제80조 177
제80-1조 177
제81조(폐지) 178
제82조(폐지) 178
제83조(폐지) 178
제84조 179
제85조 182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6. 8. 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8. 8.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을 포함하는 1958년 12월 22일 제58-1270호 법률명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사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독일	법률	재정법원법	Finanz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노동재판소법	Arbeitsgerichtsgesetz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사법제도개선법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미국	규칙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사법보좌관법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일본	명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법	司法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명령	사법위원규칙	司法委員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일본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일본 재판소법	裁判所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사법조직법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프랑스	법률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프랑스	법률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을 포함하는 1958년 12월 22일 제58-1270호 법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