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금융감독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제정/개정일

1961. 07. 10 제정 / 1997. 10. 28. 개정
언어 주기

한ㆍ독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일 은행법, 금융감독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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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이형법령명

KWG,Kreditwesengesetz
제정일

1961. 07. 10.
개정일

1997. 10.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2518
제어번호

TLAW1201800630

목차
은행법
제1장 총 칙 2
제1절 금융기관ㆍ금융서비스회사ㆍ금융지주회사ㆍ금융회사 2
제1조(정의) 2
제2조(예외) 13
제2a조(법적형태) 21
제2b조(대주주) 21
제3조(금지되는 거래) 29
제4조(은행감독청의 결정) 29
제2절 은행감독청 29
제5조(조직) 29
제6조(임무) 29
제7조(연방은행과의 협력) 32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34
제8a조(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의 관할) 36
제9조(비밀유지의무) 36
제2장 기관에 관한 규정 41
제1절 자기자금 및 유동성 41
제10조(자기자금 보유) 41
제10a조(금융그룹 및 금융지주회사집단의 자기자본 충실) 64
제11조(유동성) 72
제12조(대주주의 지분 한도) 72
제12a조(제휴관계의 형성) 75
제2절 여신업무 78
제13조(단순 금융기관의 거액여신) 78
제13a조(겸업금융기관의 거액여신) 82
제13b조(금융기업집단 및 금융지주회사 기업집단의 거액여신) 87
제14조(3백만DM 이상의 여신) 87
제15조(기관여신) 92
제16조(기관여신의 신고의무) 삭제 96
제17조(책임규정) 96
제18조(여신관련자료) 96
제19조(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여신 및 차주의 개념) 99
제20조(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의무에 대한 예외) 105
제21조(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하는 여신의 개념) 110
제22조(여신에 관한 법규명령) 115
제3절 (삭제) 117
제4절 기관의 광고 및 고지의무 117
제23조(광고) 117
제23a조(예금보험기구, 투자손실보상기구) 117
제5절 기관?경영진?금융지주회사 및 혼합기업의 특별의무 119
제24조(신고) 119
제24a조(유럽경제지역내 다른 국가에의 지점 설치 및 국제금융업무 영위) 123
제24b조(지불결제 및 유가증권결제 시스템에의 참가) 127
제25조(월보 및 기타 자료) 128
제25a조(기관조직의 특별의무) 130
제5a절 계산서류의 제출 132
제26조(연말결산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132
제6절 감사 및 감사인의 선임 132
제27조(삭제) 132
제28조(특별한 경우의 감사인 선임) 132
제29조(감사인의 특별의무) 134
제30조(삭제 1998. 1. 1) 136
제7절 면 제 136
제31조(신고의무 등의 면제) 136
제3장 기관의 감독에 관한 규정 140
제1절 영업허가 140
제32조(허가) 140
제33조(허가거부) 142
제33a조(EC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기업에 대한 허가보류 또는 제한) 146
제33b조(유럽경제지역내 다른 국가 관할관청의 의견청취) 146
제34조(사망시의 대리 및 승계) 146
제35조(허가의 실효 및 취소) 149
제36조(경영진의 해임) 151
제37조(불법영업에 대한 조치) 151
제38조(허가취소 및 실효의 결과, 청산시의 조치) 151
제2절 명칭의 보호(Bezeichnungsschutz) 154
제39조(은행 및 은행가 명칭) 154
제40조(Sparkasse명칭) 154
제41조(예외) 156
제42조(은행감독청의 결정) 156
제43조(등기사항) 156
제3절 정보제공 및 검사 158
제44조(기관, 금융관련기업, 금융지주회사 및 연결감독 대상기업의 정보제공 및 검사) 158
제44a조(국제적인 정보 제공 및 검사) 160
제44b조(대주주에 대한 정보제공 및 검사) 163
제44c조(무허가 은행업 및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제재) 165
제4절 특별한 경우의 조치 167
제45조(자기자금 또는 유동성 부족에 대한 조치) 167
제45a조(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치) 167
제46조(위험방지조치) 169
제46a조(도산위험시의 조치, 대표자의 선임) 171
제46b조(도산신청) 175
제46c조(기간의 계산) 175
제47조(지급유예, 은행거래정지 및 증권거래소 폐쇄) 175
제48조(은행거래 및 증권거래소 거래의 재개) 178
제5절 강제집행, 강제수단, 수수료 및 비용 178
제49조(즉시집행력)
178
제50조(제재수단) 181
제51조(수수료 및 비용) 181
제4장 특별 규정 184
제52조(특별감독) 184
제53조(외국기업의 지점) 184
제53a조(외국에 주소를 둔 기관의 사무소) 188
제53b조(유럽경제지역내 다른 국가 소재 기업) 188
제53c조(제3국에 주소를 둔 기업) 192
제53d조(EC 집행위원회에 대한 통지) 194
제5장 제 재 196
제54조(금지업무, 무허가행위) 196
제55조(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196
제55a조(삼백만여신관련 정보의 부당이용) 196
제56조(벌금형 규정) 199
제57조(삭제) 203
제58조(삭제) 203
제59조(기업에 대한 벌금) 203
제60조(관할 행정관청) 203
제60a조(형사사건의 고지) 203
제6장 경과규정 205
제61조(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허가) 205
제62조(승계규정) 205
제63조 (삭제) 207
제63a조(통독 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 대한 특례규정) 207
제64조(연방우체국의 계승기업) 207
제64a조(기존 금융기관의 투자한도) 207
제64b조(기존 금융기관의 자본금) 210
제64c조(초과자산액의 처리에 관한 경과규정) 210
제64d조(거액여신에 관한 경과규정) 212
제64e조(은행법 제6차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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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2. 12. 21.
은행감독원
1997. 10. 28.
금융감독원
1999. 12. 8.
금융감독원
2020. 12. 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2. 12. 21.	신용조직법	은행감독원
개정	1997. 10. 28.	은행법	금융감독원
개정	1999. 12. 8.	은행법	금융감독원
개정	2020. 12. 9.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보전법	Bank Conservation Act
미국	법률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베트남	법률	금융기관법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싱가포르	법률	금융기업법	Finance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서비스법	Payment Service Act 2019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싱가포르	법률	은행법	Banking Act
아일랜드	법률	휴면계좌법(2001)	Dormant Accounts Act, 2001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은행법(1987)	Banking Act 1987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명령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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