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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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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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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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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04. 25 제정 / 2014. 0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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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 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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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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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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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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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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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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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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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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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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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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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I 2014 No.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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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620
목차
- 목차
-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 서론 2
- 제1조(심사관) 2
- 제2조(중재) 2
- 제3조(중재에 대한 정보) 3
- 심사관의 조사 실시 방법과 조사 결과 집행 방법 3
- 제4조(조사) 3
- 제5조(조사 보고서) 4
- 제6조(조사: 강제 방법) 5
- 제7조(조사: 권고를 통한 강제) 5
- 제8조(조사:정보 공개 요구를 통한 집행) 6
- 제9조(조사 및 벌금을 통한 집행) 6
- 제10조(조사 비용의 회수) 8
- 심사관의 조언, 지침 및 권고 9
- 제11조(조언) 10
- 제12조(지침) 10
- 제13조(경쟁시장국에 대한 권고) 11
- 심사관의 보고 요건 11
- 제14조(연례 보고서) 11
- 심사관의 감독 13
- 제15조(주무장관의 심사관 검토 및 지침) 13
- 제16조(심사관 역할의 이관 및 폐지 등) 17
- 제17조(주무장관에 제공하는 정보) 18
- 심사관의 정보 취급 방법 18
- 제18조(비밀 보호) 19
- 심사관의 비용 충당 방법 20
- 제19조(부담금을 통한 비용 충당) 20
- 제20조(주무장관의 보조) 22
- 개정 및 경과 조항 22
- 제21조(개정 및 경과 조항) 22
- 용어의 정의 및 최종 조항 23
- 제22조(용어의 정의) 23
- 제23조(명령) 25
- 제24조(적용 범위) 25
- 제25조(발효) 26
- 제26조(약칭) 26
- 별표 26
- 별표 1 26
- 제1조 심사관 26
- 지위 26
- 1 26
- 2 27
- 임명 27
- 3 27
- 부심사관 27
- 4 27
- 5 27
- 임기 등 27
- 6 27
- 7 28
- 보수 28
- 8 28
- 직원 29
- 9 29
- 이해의 상충 29
- 10 29
- 11 29
- 행위의 유효성 30
- 12 30
- 날인 및 문서 증거 30
- 13 30
- 14 31
- 계정 31
- 15 31
- 부수적인 권한 32
- 16 32
- 공정 거래청의 지원 32
- 17 32
- 손해에 대한 책임 면제 33
- 18 33
- 별표 2 33
- 제4조 및 제7조 정보 권한 33
- 1 34
- 2 35
- 3 35
- 4 3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 대만 | 명령 |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
| 대만 | 명령 |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
| 독일 | 법률 | 시장구조법 |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농업생산을 시장수요에 상응시키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
| 독일 | 법률 |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동물 및 생물제제를 위한 상업적 혈액은행 | Commercial Blood Banks for Animals and Biologics |
| 미국 | 법률 |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법(1990) |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
| 미국 | 명령 |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농업법 | Federal Act on Agriculture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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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規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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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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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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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법률 |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량・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중국 | 규칙 | 주요농작물 범위규정 | 主要农作物范围规定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중국 | 규칙 | 주요농작물범위 규정 | 主要农作物范围规定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프랑스 | 법률 |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 |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
| 프랑스 | 법률 | 농업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94-114 du 10 février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agriculture |
| 프랑스 | 규칙 |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
| 프랑스 | 법률 | 농업기본법 |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수출 효율성) 규정(2002) |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xport Efficiency) Regulations 2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