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제정/개정일

1962. 05. 15 제정 / 2014. 11. 27. 개정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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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이형법령명

景表法,景品表示法,不当景表法,不当景品表示法
제정일

1962. 05. 15.
개정일

2014. 11.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18号
제어번호

TLAW1201800614

목차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경품류 및 표시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 등 및 고시) 4
제2장 경품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제 4
제1절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와 부당한 표시의 금지 4
제4조(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4
제5조(부당한 표시의 금지) 5
제6조(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부당한 표시의 금지와 관련된 지정에 관한 공청회 등 및 고시) 6
제2절 조치명령 6
제7조 6
제3절 과징금 7
제8조(과징금납부명령) 7
제9조(과징금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보고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감액) 9
제10조(환급조치의 실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감액 등) 10
제11조 13
제12조(과징금의 납부의무 등) 14
제13조(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변명기회의 부여) 17
제14조 17
제15조(변명기회부여의 통지방식) 17
제16조(대리인) 18
제17조(과징금납부명령의 방식 등) 18
제18조(납부의 독촉) 19
제19조(과징금납부명령의 집행) 19
제20조(과징금 등의 청구권) 20
제21조(송달서류) 20
제22조(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20
제23조(공시송달) 21
제2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21
제25조(「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22
제4절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상 조치 22
제26조(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상 조치) 23
제27조(지도 및 조언) 24
제28조(권고 및 공표) 24
제5절 보고의 징수 및 출입검사 등 24
제29조 24
제3장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권 등 25
제30조 25
제4장 협정 또는 규약 26
제31조(협정 또는 규약) 26
제32조(협의) 28
제5장 잡칙 28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28
제34조(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등) 30
제35조(관계자 상호의 연계) 31
제6장 벌칙 31
제36조 31
제37조 31
제38조 31
제39조 32
제40조 32
제41조 33
부칙 발췌(생략)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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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4. 11. 27.
국회도서관
2005. 4. 27.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4. 27.
농림부
2014. 6. 13.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1. 2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5. 4. 27.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한국방송광고공사
개정	2005. 4. 2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농림부
개정	2014. 6. 13.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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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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