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특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독일
원법령명

Patentgesetz
제정/개정일

1936. 05. 05 제정 / 2016. 04. 04.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특허법, 특허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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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atentgesetz
이형법령명

PatG
제정일

1936. 05. 05.
개정일

2016. 04.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558
제어번호

TLAW1201800609

목차
독일 특허법
제1부 특허 3
제1조 [보호요건] 3
제1a조 [인체] 3
제2조 [특허제외] 4
제2a조 [동물과 식물] 4
제3조 [신규성] 5
제4조 [진보성] 6
제5조[산업상이용 가능성] 7
제6조 [특허를 받을 권리] 7
제7조 [출원인의 권리] 7
제8조 [이전청구] 7
제9조 [특허보유자의 배타권] 7
제9a조 [생물학적 재료] 8
제9b조 [진일보한 생식 또는 번식] 8
제9c조 [농업목적] 9
제10조 [간접침해] 9
제11조 [배타권(특허권)의 제한] 10
제12조 [선사용권] 10
제13조 [특허수용] 11
제14조 [보호범위] 11
제15조 [권리의 양도 및 라이선스] 11
제16조 [보호기간] 12
제16a조 [SPC; 보충적보호증명서] 12
제17조 [연차수수료] 13
제18조 (삭제) 13
제19조 (삭제) 13
제20조 [소멸] 13
제21조 [무효] 13
제22조 [무효선언] 14
제23조 [연차수술의 감액] 14
제24조 [강제실시] 15
제25조 [국내대리인] 17
제2부 특허청 17
제26조 [특허청의 구성] 17
제27조 [심사국과 특허부] 18
제28조 [독일특허청에 관한 규정] 19
제29조 [감정] 19
제30조 [등록원부] 20
제31조 [문서열람] 20
제32조 [특허청의 공표(공개)] 21
제33조 [출원인의 보상청구권] 22
제3부 특허청에 있어서의 절차 22
제34조 [출원] 22
제34a조 [생물학적 물질] 23
제35조 [출원일의 결정] 23
제35a조 [독일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출원] 24
제36조 [요약서] 24
제37조 [발명자의 이름 게재] 25
제38조 [보정] 25
제39조 [분할] 25
제40조 [우선권] 26
제41조 [외국출원에 의한 우선권] 27
제42조 [흠결] 27
제43조 [기술수준에 대한 청구] 28
제44조 [심사청구] 29
제45조 [흠결] 30
제46조 [청문; 심문] 30
제47조 [심사국의 결정] 31
제48조 [거절] 31
제49조 [특허부여] 31
제49a조 {SPC의 부여] 31
제50조 [국가기밀] 32
제51조 [국가기밀 : 문서열람] 33
제52조 [국가기밀 : 특허법 비적용지역의 출원] 33
제53조 [국가기밀 : 비밀유지] 33
제54조 [국가기밀 : 특허부여] 33
제55조 [국가기밀 : 보상] 34
제56조 [국가기밀 : 관할] 34
제57조 (삭제) 34
제58조 [공고(공표)] 34
제59조 [특허이의신청] 35
제60조 (삭제) 36
제61조 [취소] 36
제62조 [비용] 36
제63조 [발명자] 37
제64조 [청구항의 사후 보정] 37
제4부 특허법원 38
제65조 [연방특허법원: 권한 : 구성] 38
제66조 [부] 38
제67조 [구성] 38
제68조 [법원조직법의 적용] 39
제69조 [공개; 질서유지] 40
제70조 [부의 결정] 40
제71조 [위임에 의한 판사] 40
제72조 [특허법원의 서기국] 41
제5부 특허법원에 대한 절차 41
1.항고에 대한 절차 41
제73조 [허용성, 형식적 규정, 항고수수료] 41
제74조 [권한] 41
제75조 [정지적 효력] 41
제76조 [특허청장 - 권한] 42
제77조 [특허청장 - 참가] 42
제78조 [청문] 42
제79조 [결정] 42
제80조 [비용] 43
2.무효 및 강제실시권 부여의 절차 43
제81조 [절차의 제기] 43
제82조 [소장 송달] 44
제83조 [절차의 촉진] 44
제84조 [소에 대한 결정] 45
제85조 [강제실시권 절차] 45
제85a조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 절차] 46
3.공통 절차 규정 46
제86조 [판사의 제척 및 기피] 46
제87조 [직권조사; 청문전 명령] 47
제88조 [증거조사] 47
제89조 [청문기일] 47
제90조 [청문의 진행] 48
제91조 [심문] 48
제92조 [조서 작성자] 48
제93조 [증거조사의 평가] 48
제94조 [종국결정; 결정 이유] 49
제95조 [정정] 49
제96조 [정정 청구] 49
제97조 [대리권] 49
제98조 (삭제) 50
제99조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의 적용] 50
제6부 연방대법원에 대한 절차 51
1.법률문제에 관한 항고절차 51
제100조 [허가] 51
제101조 [법률항고를 할 권리, 법률항고 사유] 52
제102조 [법률항고의 제기] 52
제103조 [정지적 효력] 52
제104조 [허용여부 심사] 52
제105조 [관여자] 53
제10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제적 및 기피; 공개] 53
제107조 [법률항고의 결정] 53
제108조 [불복 제기된 결정의 파기] 53
제109조 [비용] 54
2.상고절차 54
제110조 [허용성; 형식; 기한] 54
제111조 [상고사유] 55
제112조 [상고이유] 55
제113조 [당사자의 대리] 56
제114조 [상고 허용성 및 청문을 위한 기일] 56
제115조 [교차상고] 56
제116조 [청구에 대한 구속 및 소변경] 57
제117조 [사후제출] 57
제118조 [청문] 57
제119조 [파기 및 불복신청] 58
제120조 [판결이유] 58
제121조 [비용] 58
3.특별항고절차 58
제122조 [허용성; 형식; 기한] 58
4.공통의 절차 규정 59
제122a조 [청문청구권의 침해] 59
제7부 공통규정 59
제123조 [종전 상태로 권리 회복] 59
제123a조 [지정기간의 미준수] 60
제124조 [진실의무] 60
제125조 [문서의 제출] 60
제125a조 [전자소송, 규칙제정권] 61
제126조 [법원의 언어] 61
제127조 [행정송달법] 61
제128조 [사법공조] 62
제128a조 [법원보상보수법] 62
제128b조 [장기적인 법원절차에서의 권리보호] 63
제8부 소송비용구조 63
제129조 [원칙] 63
제130조 [특허부여절차에서의 소송비용구조] 63
제131조 [특허의 제한절차에서의 소송비용구조] 64
제132조 [이의신청절차에서의 소송비용구조] 64
제133조 [지정] 64
제134조 [수수료 기간 진행의 효과] 64
제135조 [소송비용구조의 승인] 65
제136조 [민사소송법 의 준용] 65
제137조 [취소] 65
제138조 [법률항고] 65
제9부 권리침해 66
제139조 [금지 및 손해배상] 66
제140조 [출원에 의한 권리- 절차의 정지] 66
제140a조 [폐기] 67
제140b조 [정보의 제공] 67
제140c조 [서류의 제출과 조사] 69
제140d조 [은행, 재무 및 영업서류의 제출] 69
제140e조 [판결의 공표] 70
제141조 [시효] 70
제141a조 [다른 규정의 준용] 70
제142조 [형사구성요건] 70
제142a조 [세관에 의한 압류] 71
제142b조 [세관에 의한 페기] 72
제10부 특허소송 사건 절차 72
제143조 [관할] 72
제144조 [소송가액의 조정] 73
제145조 [집중주의원칙] 73
제11부 특허의 광고 74
제146조 [정보제공의무] 74
제12부 경과규정 74
제147조 [경과규정]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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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8. 20.
법제처
2007. 8. 24.
한국특허기술연구원
2011. 11. 2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6. 4. 4.
특허청
2021. 8.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5. 8. 20.	특허법	법제처
개정	2007. 8. 24.	특허법	한국특허기술연구원
개정	2011. 11. 24.	특허법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개정	2016. 4. 4.	독일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21. 8. 30.	특허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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